제12조(전자문서 등에 의한 조정신청)① 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전자문서 등의 방법으로 조정을 신청하려는 자는 전산정보처리시스템을 이용하여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전산정보처리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된 신청서는 전산정보처리시스템에 전자적으로 기록된 때에 접수된 것으로 본다.③ 제1항에 따른 전자문서 등의 이용ㆍ관리에 필요한 전산정보처리시스템은 중재위원회가…
제13조(협의 불성립) 법 제18조제3항에 따른 “피해자와 언론사등 사이에 협의가 불성립된 날”은 언론사등이 피해자의 청구를 거부한다는 분명한 의사표시를 적은 문서를 피해자가 받은 날로 한다. 요지 언론사등에 먼저 청구한 뒤 조정을 신청할 때 적용되는 협의 불성립일의 기준을 정한다. 관련 개념·해설언론사 정정보도·반론보도 직접…
제7조 (첩부할 인지 및 인지의 보정)①제2조제1항의 신청서에는 「민사소송 등 인지법」 제2조제4항의 규정에 따른 인지를 붙여야 한다.②법 제22조제4항에 의하여 소가 제기된 것으로 보는 경우에는 소를 제기하는 경우에 소장 등에 붙여야 할 인지액에서 법 제18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조정신청의 수수료를 뺀 금액 상당의…
제5조 (소가 제기된 것으로 보는 경우)①법 제22조제4항에 의하여 소가 제기된 것으로 보는 경우에는 언론중재위원회에 접수된 조정신청서를 소장 또는 제2조제1항의 신청서로 본다.②제1항의 경우 언론중재위원회는 지체없이 조정기록을 관할 법원에 송부하여야 한다.③소송절차 진행중에 직권조정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이 취하된 경우에는 법원은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송부받은…
제21조(결정)① 중재부는 조정신청이 부적법할 때에는 이를 각하(却下)하여야 한다.② 중재부는 신청인의 주장이 이유 없음이 명백할 때에는 조정신청을 기각할 수 있다.③ 중재부는 당사자 간 합의 불능 등 조정에 적합하지 아니한 현저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조정절차를 종결하고 조정불성립결정을 하여야 한다. 요지 조정신청의…
제20조(증거조사)① 중재부는 정정보도청구등 또는 손해배상 분쟁의 조정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당사자 양쪽에게 조정 대상 표현물이나 그 밖의 관련 자료의 제출을 명하거나 증거조사를 할 수 있다.② 제1항의 증거조사에 관하여는 조정의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한도에서 「민사소송법」 제2편제3장을 준용하며, 중재부는 필요한 경우 그…
제17조(추후보도청구권)① 언론등에 의하여 범죄혐의가 있거나 형사상의 조치를 받았다고 보도 또는 공표된 자는 그에 대한 형사절차가 무죄판결 또는 이와 동등한 형태로 종결되었을 때에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언론사등에 이 사실에 관한 추후보도의 게재를 청구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추후보도에는…
1984년 7월 1일 시행 당시의 구 부동산등기법 조문으로, 등기공무원이 등기신청을 각하하여야 하는 사유를 각 호로 정했다. 신청서에 필요한 서면 또는 도면을 첨부하지 아니한 때는 제8호다. 현행법에서는 부동산등기법 제29조가 신청의 각하 사유를 정한다. 조문 제55조 (신청의 각하) 등기공무원은 다음 각호에 게기한…
1984년 7월 1일 시행 당시의 구 부동산등기법 조문으로, 미등기건물의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할 수 있는 자를 각 호로 정했다. 현행법에서는 부동산등기법 제65조가 소유권보존등기의 신청인을 정한다. 조문 제131조 (건물의 보존등기) 미등기건물의 소유권보존등기는 다음 각호에 게기한 자가 이를 신청할 수 있다.<개정 1983ㆍ12ㆍ31> 1. 가옥대장등본에…
대법원 1994. 5. 24. 선고 93므119 전원합의체 판결 의의 조선민사령 제11조의2가 시행된 1940. 2. 11.부터는 사후양자가 아닌 한 이성의 자도 양자로 할 수 있다고 본 전원합의체 판결이다. 민법 시행 전에 신고된 입양이 구법상 무효 사유가 있더라도 민법상 무효 사유가 아니고…
대법원 2022. 3. 24. 선고 2021다241618 전원합의체 판결 의의 근로복지공단이 제3자의 불법행위로 재해근로자에게 보험급여를 한 뒤 대위할 수 있는 범위는 보험급여 중 제3자의 책임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제한되고, 재해근로자의 손해배상청구액은 보험급여와 같은 성질의 손해액에서 보험급여를 먼저 공제한 뒤 과실상계하여 산정한다고 본…
대법원 2017. 12. 21. 선고 2013다16992 전원합의체 판결 의의 공동근저당권자가 목적 부동산 중 일부의 환가대금에서 우선변제를 받았다면, 나머지 부동산의 환가절차에서 행사할 수 있는 우선변제권은 피담보채권의 확정 여부와 상관없이 최초의 채권최고액에서 우선변제받은 금액을 공제한 나머지 채권최고액으로 제한된다고 본 전원합의체 판결이다.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