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2. 2. 16. 선고 2010다82530 전원합의체 판결 의의 여러 채권자가 1개의 매매예약으로 공동명의 가등기를 마친 경우, 매매예약완결권을 공동으로 가지는지 지분별로 따로 가지는지는 매매예약의 내용에 따라 정한다고 본 전원합의체 판결이다. 채권자들이 각자의 지분별로 별개의 독립적인 매매예약완결권을 가지는 경우에는 채권자 중…
대법원 2009. 9. 17. 선고 2007다2428 전원합의체 판결 의의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을 상대로 관리처분계획안에 대한 총회결의의 효력을 다투는 소송은 행정소송법상 당사자소송이라고 본 전원합의체 판결이다. 관리처분계획이 관할 행정청의 인가·고시를 받은 뒤에는 항고소송으로 관리처분계획의 취소 또는 무효확인을 구하여야 하고, 총회결의 부분만 따로 떼어 무효확인을…
제357조(자격증명서)①법원은 파산관재인에게 그 선임을 증명하는 서면을 교부하여야 한다.②파산관재인은 그 직무를 행하는 경우 이해관계인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서면을 제시하여야 한다. 요지 법원은 파산관재인에게 그 선임을 증명하는 서면을 교부해야 한다(제1항). 파산관재인은 직무를 행할 때 이해관계인이 청구하면 이 서면을 제시해야…
제15조의3(합병 절차의 간소화 등)① 주식회사인 벤처기업이 다른 주식회사와 합병결의(제15조의9에 따른 소규모합병 및 제15조의10에 따른 간이합병의 경우에는 이사회의 승인결의를 말한다)를 한 경우에는 채권자에게 「상법」 제527조의5제1항에도 불구하고 그 합병결의를 한 날부터 1주 내에 합병에 이의가 있으면 10일 이상의 기간 내에 이를 제출할…
낮은 단가를 제시받거나 그 단가로 계약한 수급사업자는, 같거나 유사한 목적물등에 일반적으로 지급되는 대가와 견적·협의 경위를 맞춰 원사업자에게 그 결정의 시정을 요청한다. 법이 정한 수단으로는 공정거래위원회 신고, 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 조정 신청, 법원에 금지청구·손해배상 청구가 있다. 이 금지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의 원사업자·수급사업자…
원사업자가 정한 대금을 깎겠다고 하거나 실제 공제하면, 수급사업자는 감액 근거를 묻고 깎인 금액의 지급을 요구할 수 있다. 원사업자는 위탁할 때 정한 하도급대금을 감액하여서는 아니 되고, 정당한 사유를 입증한 경우에만 감액할 수 있으며, 그 경우에도 감액 사유 등을 적은 서면을 수급사업자에게…
무엇을 어떤 지표·산식으로 언제 조정하는지는 원사업자가 발급하는 서면에 적은 연동사항이 정한다(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 제2항 제3호,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제2항). 제3조는 이 사항을 서면에 적게 할 뿐 수급사업자의 별도 요구 절차를 두지 않으므로, 수급사업자는 약정대로 조정해 달라고 요청하고,…
원사업자가 도면·제조방법·연구자료의 제공을 요구하면, 수급사업자는 그것이 이 법의 기술자료인지, 정당한 사유와 요구서면·대가를 확인한 뒤 제공하고, 제공받는 날까지 비밀유지계약으로 사용·보유·반환폐기를 정한다. 요구 금지·서면·비밀유지·사용 금지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의 원사업자·수급사업자 거래에 적용된다. 부당하게 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넘기면 법원에 그 행위의 금지·예방을 청구하고, 손해배상을…
발주자에게 선급금을 받은 원사업자에게, 수급사업자는 그 선급금에 따른 지급을 기한 안에 요구한다. 기한을 넘기면 이자를, 어음이나 어음대체결제수단으로 받으면 할인료나 수수료를 함께 요구한다. 청구 상대는 발주자가 아니라 원사업자이다. 쉽게 말하면 — 중간 업체가 발주자에게 선급금을 받았다면, 받은 내용과 비율만큼 나에게도 15일…
발주자가 설계변경을 이유로 원사업자의 계약금액을 올려 주었고 같은 이유로 목적물등의 완성 또는 완료에 추가비용이 들면, 원사업자는 증액받은 내용과 비율에 따라 하도급대금을 증액하여야 한다(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1항). 수급사업자는 그 증액을 원사업자에게 요구한다.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는 거래가 대상이다.…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는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 사이의 하도급거래 분쟁은 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신청은 시효중단의 효력이 있다. 다만 신청이 취하되거나 각하된 경우에는 시효중단의 효력이 없다(같은 법 제24조의4 제4항). 쉽게 말하면 — 하도급 대금·특약 다툼을 법원 전에 조정으로 풀어…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하거나 제한하는 계약조건(부당한 특약)을 설정하여서는 아니 된다(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의4 제1항). 제2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하는 특약은 그 부분에 한정하여 무효이고, 제4호 특약은 당사자 일방에게 현저하게 불공정한 경우 그 부분에 한정하여 무효다(같은 조 제3항). 수급사업자는 원사업자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