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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조(추후보도청구) 추후보도청구권자는 형사절차가 무죄판결 또는 이와 동등한 형 태로 종결된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요지 언론중재위원회 절차에서 추후보도청구권자는 형사절차가 무죄판결 또는 이와 동등한 형태로 종결된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관련 개념·해설추후보도 청구언론중재위원회 조정 신청법령언론중재…

대법원 2011. 9. 2. 선고 2009다52649 전원합의체 판결 의의 보도에 이름이 없어도 개별적인 연관성이 명백히 인정되는 사람의 정정보도 청구이익을 인정하는 기준을 제시했다. 다수의견은 허위성의 증명책임이 피해자에게 있음을 전제로, 특정되지 않은 기간과 공간에서 구체화되지 않은 사실의 부존재를 증명할 때 상대방이 제시한…

추후보도 조정의 신청기간과 종결 증명자료를 안내한다. 2026년 9월 19일에 확인한 게시 내용이다. 기관 안내는 법령이 아니며, 기관이 수시로 바꿀 수 있다. 원문보기 내용 1. 추후보도청구권의 행사 기한 및 요건 추후보도청구는 사건이 무혐의 또는 무죄로 종결된 사실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무혐의나…

조정신청서의 제출 경로와 보도물·본인확인 자료를 안내한다. 2026년 9월 19일에 확인한 게시 내용이다. 기관 안내는 법령이 아니며, 기관이 수시로 바꿀 수 있다. 원문보기 내용 1. 언론조정신청서 작성 및 첨부서류 언론조정신청서 양식에 신청인의 인적사항과 피신청인(언론사등)의 정보, 조정대상에 대해 작성한 후, 원하는 보도문…

의견 기사에 포함된 사실적 주장과 보충적 반론의 신청 가능성을 안내한다. 2026년 9월 19일에 확인한 게시 내용이다. 기관 안내는 법령이 아니며, 기관이 수시로 바꿀 수 있다. 원문보기 내용 1. 의견 표명 기사 내 사실적 주장의 반론보도 대상성 다만, 칼럼이나 사설과 같이…

대법원 2017. 10. 26. 선고 2015다56413 판결 정정보도를 청구하려면 보도의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어긋난다는 점을 청구인인 피해자가 증명해야 한다고 판시한 재판이다. 의의 정정보도 대상인 사실적 주장과 의견을 구별하는 기준, 보도의 진실성 판단과 그 증명책임을 정했다. 사실관계 장애인생활시설 운영자가 방송사의…

신용회복위원회와 채권금융회사가 맺은 신용회복지원협약 가운데 개인채무조정의 정의(제2조 제4호), 사전채무조정 신청 대상(제4조 제3항), 효력 상실 뒤 재신청 제한(제4조 제5항 제1호), 효력 상실 사유와 효과(제15조), 최종 개정 시행일을 옮긴 것이다. 아래 발췌는 신용회복위원회 자료실의 협약 전문 파일을 2026년 9월 19일에 받아 확인한…

신용회복위원회가 공식 홈페이지에 게시한 채무조정제도 소개 가운데 제도별 연체 단계와 신청 비용 내용을 옮긴 것이다. 아래 발췌는 2026년 5월 9일에 확인한 게시 내용이다. 기관 안내는 법령이 아니며, 기관이 수시로 바꿀 수 있다. 수치를 쓰기 전에 원문 페이지의 현재 내용을 확인한다.…

신용회복위원회가 공식 홈페이지에 게시한 신속채무조정 안내 가운데 신청 대상 연체기간과 이자율 인하·분할상환·상환유예 내용을 옮긴 것이다. 아래 발췌는 2026년 5월 9일에 확인한 게시 내용이다. 기관 안내는 법령이 아니며, 기관이 수시로 바꿀 수 있다. 수치를 쓰기 전에 원문 페이지의 현재 내용을 확인한다.…

신용회복위원회가 공식 홈페이지에 게시한 사전채무조정(프리워크아웃) 안내 가운데 신청 대상 연체기간·채무 요건과 연체이자 감면·이자율 인하·분할상환·상환유예·추심중단·단기연체정보 해제 내용을 옮긴 것이다. 아래 발췌는 2026년 5월 9일에 확인한 게시 내용이다. 기관 안내는 법령이 아니며, 기관이 수시로 바꿀 수 있다. 수치를 쓰기 전에 원문 페이지의…

신용회복위원회가 공식 홈페이지에 게시한 개인워크아웃 안내 가운데 신청 대상 연체기간과 이자·원금 감면, 분할상환, 상환유예, 연체정보 해제 내용을 옮긴 것이다. 아래 발췌는 2026년 5월 9일에 확인한 게시 내용이다. 기관 안내는 법령이 아니며, 기관이 수시로 바꿀 수 있다. 수치를 쓰기 전에 원문…

제7조(조정ㆍ중재 절차 등의 중지)① 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제척신청이 있을 때에는 해당 중재위원이 속한 중재부는 그 신청에 대한 결정이 있을 때까지 조정절차 또는 중재절차를 중지하여야 한다.② 법 제10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제척 또는 기피 신청이 있는 경우에 제척 또는 기피 신청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