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점이전등기에 드는 비용은 공과금(등록면허세·지방교육세 등)과 법무사 수수료로 구성된다. 쉽게 말하면 — 같은 등기소 관할 안에서 옮기면 공과금이 상대적으로 적지만, 서울 같은 대도시(과밀억제권역) 밖에서 안으로 이전하면 등록면허세가 3배로 올라 공과금이 크게 늘어납니다. 자본금이 클수록 이 차이가 수백만 원이 될 수 있어서…
폐업과 해산은 별개의 절차다. 폐업은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정리하는 것이고, 해산은 회사 법인격을 소멸시키기 위한 법적 절차(해산·청산 등기)다. 쉽게 말하면 — 세무서에 폐업신고를 했다고 법인이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법인을 완전히 정리하려면 등기부 상의 해산·청산 절차가 별도로 필요합니다. 폐업했는데 해산등기를 꼭 해야…
다른 등기소 관할로 본점을 이전할 때, 신본점 소재지에서 제3자가 먼저 동일 상호를 등기하는 것을 막기 위해 본점이전등기에 앞서 상호가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본점을 이전하려는 회사는 이전할 곳을 관할하는 등기소에 상호의 가등기를 신청한다(상법 제22조의2제3항, 상업등기법 제39조). 언제 신청하는가 본점이전등기를 하기 전에…
미국 시민권자인 상속인이 유언공정증서를 근거로 한국 부동산의 상속등기 신청을 할 때, 미국 현지에서 준비해야 할 서류와 인증 방법은 아래와 같다. 쉽게 말하면 — 미국에서 서류를 받아 올 필요가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한국에 입국해서 여권·운전면허증을 지참하면, 국내 공증인에게 필요한 서류를 공증받아…
실종선고를 받은 미혼 여동생이 사망한 것으로 간주되면(민법 제28조), 배우자·자녀가 없고 부모도 이미 사망한 경우 형제자매인 오빠가 상속순위 3순위 상속인이 된다(민법 제1000조). 쉽게 말하면 — 가족이 오랫동안 생사를 알 수 없으면 법원에 실종선고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선고가 확정되면 실종기간 만료일에 사망한…
복권(復權)이란 파산선고로 인해 발생한 법률상 제한을 없애는 것이다(채무자회생법 제574조). 파산으로 인한 불이익은 영구적이지 않다. ① 면책결정이 확정되거나, ② 면책이 되지 않더라도 나중에 변제 등으로 채무를 전부 면하거나, ③ 파산선고 후 10년이 경과하면 복권된다. 복권이 되면 파산선고 이전과 같은 상태로 돌아가며…
상속포기를 하더라도 국민연금 유족연금은 수령할 수 있다. 유족연금은 상속재산이 아니라 수급권자의 고유재산이기 때문이다. 쉽게 말하면 — 빚 때문에 상속포기를 해도 유족연금은 계속 받을 수 있습니다. 유족연금은 돌아가신 분의 재산이 아니라 가족이 직접 받을 수 있는 고유한 권리이기 때문입니다. 유족연금은 상속재산인가…
손자·손녀는 후순위 상속인이므로, 상속포기 가능 기간 3개월은 고인의 사망일이 아니라 선순위 상속인(자녀) 전원이 상속포기했다는 사실을 안 날로부터 기산한다(민법 제1019조). 쉽게 말하면 — 손자·손녀의 3개월 기한은 할아버지·할머니 돌아가신 날이 아니라, “자녀들이 전부 포기했다는 사실을 안 날”부터 셉니다. 사망 후 1년이 지났어도…
회사가 본점 소재지를 변경한 경우, 이전한 날부터 2주 내에 본점이전등기를 신청해야 한다(상법 제182조 제1항). 쉽게 말하면 — 회사 주소를 바꾸면 2주 안에 등기소에 신청해야 합니다. 정관에 적힌 행정구역 범위를 벗어나는 이전이면 주주총회를 먼저 열어야 하고, 다른 등기소 관할로 넘어가면 관할이전…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은 임대차보증금 액수에 따라 법 적용 여부와 우선변제 권리가 달라진다. 보증금 환산액은 보증금 + (월 차임 × 100)으로 계산한다. 쉽게 말하면 — 보증금을 먼저 받는 길은 둘입니다. 확정일자 우선변제는 대항요건과 확정일자를 갖춘 임차인이 순위에 따라 받는 권리, 최우선변제는 보증금이 적은…
사내이사·사외이사·기타비상무이사는 상무(常務) 종사 여부와 상법 제382조 제3항 제한 요건 해당 여부로 구분한다. 쉽게 말하면 — 회사 이사는 ‘회사 일을 직접 하느냐’와 ‘법에서 정한 결격 사유가 있느냐’에 따라 세 종류로 나뉩니다. 직접 일하면 사내이사, 일하지 않으면서 결격도 없으면 사외이사, 일하지 않지만…
민사집행은 강제집행·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유치권에 의한 경매·민법·상법 그 밖의 법률에 의한 경매를 합친 개념이다(민사집행법 제1조). 보전처분까지 포함하면 넓은 의미의 민사집행이 된다. 쉽게 말하면 — 법원에서 이긴 판결이 있어도 상대방이 돈을 안 주면 국가가 강제로 재산을 빼앗아 돌려주는 절차가 민사집행입니다. 부동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