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증서(집행력 있는 공증)로 집행문을 발급받아 채무자의 예금채권에 압류·추심명령을 신청하더라도, 해당 계좌에 이미 다른 채권자의 압류가 존재하면 은행으로부터 직접 입금받을 가능성은 낮다. 쉽게 말하면 — 공정증서로 통장을 압류하려 해도, 다른 채권자가 이미 같은 계좌를 압류했다면 돈이 바로 들어오지 않습니다. 은행은 여러…
본국(캐나다)과 거주국(일본)이 다른 외국인 상속인이 한국 부동산 상속재산분할협의에 참여할 때는, 거주국(일본)의 주소증명서면과 공증을 갖춰 등기를 신청한다. 쉽게 말하면 — 캐나다 국적이지만 일본에 사는 경우, 협의분할서에 공증을 받고 일본 주민표(아포스티유 첨부)를 주소증명서면으로 제출합니다. 재류카드 사본은 주소증명서면으로 안 됩니다. 협의서에 인감 날인을…
며느리·사위는 원칙적으로 상속인이 아니므로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을 할 필요가 없다. 다만 배우자인 아들·딸이 피상속인보다 먼저 사망한 경우에는 대습상속인으로서 상속인 지위를 갖게 되므로, 이때는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을 해야 한다. 아들·딸이 상속결격되거나 상속권 상실 선고를 받은 경우에는 손자녀만 대습상속하고 며느리·사위는 대습상속인이 되지 않는다(민법 제1003조…
목적변경 등기는 동일상호 충돌과 목적 적격성이라는 두 가지 요건을 동시에 통과해야 수리된다. 동일 상호 충돌은 언제 문제가 되는가 같은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시 또는 군(광역시의 군 제외) 안에 동일 상호의 회사가 있어도, 영업이 동종이 아니면 등기는 가능하다(상업등기법 제29조). 그러나 목적변경으로 기존 동일 상호…
본점이전등기는 회사의 본점 소재지가 변경될 때 종전 소재지 또는 새 소재지에서 2주 내에 새 소재지와 이전 연월일을 등기해야 하는 절차다 (상법 제182조 제1항). 쉽게 말하면 — 회사 사무실을 옮기면 2주 안에 새 주소를 등기소에 신고해야 합니다. 관할 등기소가 달라져도 한…
배우자가 상속포기를 하면 미성년자녀가 단독 상속인이 된다. 포기한 배우자의 상속분이 같은 순위의 다른 상속인에게 그 상속분 비율로 귀속되기 때문이고(민법 제1043조), 포기의 효력은 상속개시 시점으로 소급한다(민법 제1042조). 이 경우 상속세 배우자공제·친권자 법정대리·채권자 집행 가능 여부가 주된 쟁점이다. 쉽게 말하면 — 아버지가…
상속포기를 하면 피상속인의 병원 미납금 채무도 포기 대상에 포함된다. 상속포기는 사망 사실이 기재된 기본증명서를 첨부하여 가정법원에 포기 신고를 하는 방법으로 한다(민법 제1041조). 신고 기간은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이다(민법 제1019조). 포기의 효력은 상속개시된 때로 소급한다(민법 제1042조). 쉽게 말하면 — 병원비를…
주식회사 설립등기 실무에서 자주 문제 되는 첨부서면·결정 주체 관련 쟁점을 정리한다. 아래 내용은 일반적인 실무 처리 기준을 서술한 것으로, 구체적 사안은 관할 등기소와 현행 상업등기선례·예규로 확인해야 한다. 본점소재지 권리관계 증명서면이 필요한가 본점소재지에 대한 권리관계(소유·임차 등) 증명서면은 설립등기 신청 시 첨부서면이…
본점이전등기를 신청할 때는 결의 방식(이사회 또는 주주총회)에 따라 준비 서류가 달라진다. 쉽게 말하면 — 같은 구역(예: 서울시) 안에서 옮기면 이사회 결의만으로 되고, 다른 구역으로 옮기면 주주총회 특별결의까지 필요합니다. 정관에 어떤 단위로 본점 주소가 적혀 있는지를 먼저 확인하세요. 어떤 서류가 필요한가…
발행예정주식총수란 정관에서 “회사가 발행할 주식의 총수”로 정한 수이며, 수권주식총수라고도 한다. 정관의 절대적(필수) 기재사항(상법 제289조 제1항 제3호)이자 등기사항(상법 제317조 제2항 제1호)이다. 쉽게 말하면 — 회사가 앞으로 주식을 발행할 수 있는 한도를 정관에 미리 못 박아둔 숫자입니다. 이 숫자를 넘겨 주식을 발행하면…
민사소송이란 사법상 권리·의무에 관한 다툼을 법원이 판결로 확정하는 절차이다. 당사자는 개인만이 아니라 법인·단체도 될 수 있다. 소는 법원에 소장을 제출하면서 시작되고(민사소송법 제248조), 이행을 명하는 승소 판결은 상대방 재산을 강제로 실현하는 집행권원이 된다. 다만 승소만으로 돈이 자동 지급되는 것은 아니어서, 상대가…
연락이 닿지 않는 상속인이 있으면 상속재산분할협의가 불가능하므로, 법정상속지분대로 상속등기를 하는 방법을 선택해야 한다. 쉽게 말하면 — 공동상속인 중 한 명과 연락이 안 되더라도 상속등기를 아예 못 하는 건 아닙니다. 법에서 정한 지분 그대로(법정지분) 등기를 하면 됩니다. 다만 지분 배분을 달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