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위키

상속인 중 일부가 자신의 지분만을 단독으로 상속등기 신청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쉽게 말하면 — “내 지분만 먼저 등기하겠다”는 것은 안 됩니다. 상속등기는 상속인 전원의 지분을 한꺼번에 신청해야 합니다. 다른 상속인들의 협조 없이도 1명이 전원 명의로 신청할 수는 있습니다. 일부 지분만…

부당이득반환청구는 법률상 원인 없이 타인의 재산·노무로 이익을 얻고 그로 인해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자에게 그 이익의 반환을 구하는 소송이다(민법 제741조). 부동산 매도 대리인이 양도소득세를 과다 신고해 그 차액을 편취한 경우처럼, 정당한 권원 없이 보유한 이익은 부당이득으로 반환 대상이 된다. 쉽게…

미성년자가 상속포기 또는 한정승인을 신고할 때는 미성년자 본인의 인감증명서·인감도장이 아닌 법정대리인의 인감증명서·인감도장이 필요하다. 쉽게 말하면 — 미성년 자녀는 부모(법정대리인)가 대신 신고합니다. 서류도 미성년자 명의가 아니라 부모 명의 인감증명서·인감도장이 필요합니다. 왜 법정대리인이 신고하는가 미성년자는 본인 스스로 상속포기·한정승인 신고를 할 수 없고,…

사망 후 3개월이 지나서야 사망 사실을 알게 된 경우, 그 알게 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상속포기 또는 한정승인을 할 수 있다(민법 제1019조). 쉽게 말하면 — 돌아가신 날로부터 3개월이 지났어도 괜찮습니다. 중요한 것은 사망 사실을 ‘안 날’이고, 그 날로부터 3개월 안에…

서울 등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에서 법인을 설립하거나, 대도시 밖 법인이 본점을 대도시로 옮기거나, 설립·전입 후 5년 안에 증자하면 등록면허세가 보통의 3배로 중과된다(지방세법 제28조 제2항). 여기서 대도시는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의 과밀억제권역을 말하되,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을 적용받는 산업단지는 제외된다. 쉽게 말하면 —…

미국 시민권자가 한국에서 발생한 상속에 참여할 때는 국내 상속인과 다른 별도 서류가 필요하다. 쉽게 말하면 — 미국 시민권자가 한국 상속에 참여하려면 위임장을 작성해 국내 대리인에게 줘야 합니다. 위임장에 “상속에 관한 일체”처럼 포괄적으로 쓰면 등기소가 안 받을 수 있으니 “상속재산분할협의 위임”처럼…

상가 임차인이 사망하고 직계비속인 자녀가 상속포기를 한 경우, 임대인은 사망자를 피공탁자로 하는 공탁을 할 수 없고 명도소송의 피고로도 삼을 수 없다. 쉽게 말하면 — 임차인이 사망하고 자녀들이 상속을 포기하면, 임대인 입장에서 보증금을 누구에게 돌려줄지·소송을 누구에게 걸지가 복잡해집니다. 사망자 이름으로는 공탁도…

상속인이 미성년자인 경우 상속포기·한정승인 신고는 법정대리인이 대리한다. 다만 미성년자와 법정대리인 사이에 이해가 상반되는 행위에 해당하면 특별대리인이 신고해야 한다. 미성년자 본인은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았더라도 직접 신고할 수 없다. 쉽게 말하면 — 자녀가 미성년자라면 부모가 대신 포기 신청을 합니다. 단, 부모도 같은…

상속개시를 안 날로부터 3개월이 지난 후 상속채무 통지를 받은 경우, 선순위 상속인은 특별한정승인을, 후순위 상속인은 보통 한정승인 또는 상속포기를 할 수 있다. 단, 어느 경우든 통지로 비로소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한다는 사실을 안 것이 전제다. 상속재산이 채무보다 많다면 특별한정승인의 요건 자체를…

제3자 계좌로 공사 대금을 이체한 경우, 계약 상대방이 아닌 계좌 명의인을 상대로 한 부당이득 반환청구는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진다. 쉽게 말하면 — A와 계약을 맺고 돈을 B 통장으로 보냈다고 해서 B에게 돌려달라고 바로 청구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A와 B의…

부동산 상속재산 분할은 소송이 아니라 가사비송 절차다. 상속인들 사이에 분할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가정법원에 상속재산 분할 심판을 청구한다. 소송이 아니라 비송이므로 절차와 결과가 일반 민사소송과 다르다. 쉽게 말하면 — 상속 부동산을 두고 상속인들이 합의를 못 하면 법원에 맡기는데, 이때 하는…

미국 영주권자(재외국민)가 상속재산분할협의에 의한 상속 등기를 신청할 때는, 재외공관 공증으로 인감증명서를 대체하고(등기예규 제1778호 제9조 제1항, 부동산등기규칙 제61조 제3항) 주소증명정보로 재외국민등록부등본을 제출한다(등기예규 제1778호 제10조). 쉽게 말하면 — 미국에 사는 상속인은 한국에서 인감증명서를 받는 대신, 현지 한국 대사관·영사관에서 서류에 공증을 받으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