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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노무제공자에 대한 보헙급여의 지급 등에 관한 적용례) 제91조의19 및 제91조의20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새로 요양 또는 재요양을 시작하는 노무제공자부터 적용한다. 요지 제91조의19·제91조의20 개정규정은 법 시행 후 새로 요양 또는 재요양을 시작하는 노무제공자부터 적용한다. 관련 개념·해설휴업급여 산정 특례와 부분휴업급여

제66조에 따른 상병보상연금 수급자가 61세 이후가 되면 중증요양상태등급별로 평균임금에서 연령에 따른 차감률을 뺀 금액을 지급하되 별표 1 제3호 금액보다 적으면 별표 1 제3호에 따르고, 제67조제1항·제69조제1항 수급자는 이 기준 제1호 본문을, 제67조제2항 수급자는 별표 1을 따른다. 법령 별표 원문: law.go.kr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상병보상연금표는 중증요양상태등급 제1급부터 제3급까지 각각 평균임금의 329일분, 291일분, 257일분을 지급액으로 정한다. 법령 별표 원문: law.go.kr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별표 4], 법률 제21375호, MST 283459 lawService JSON 별표단위에서 추출, 추출일 2026-09-24) 별표 원문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별표 4] <개정 2018. 6. 12.> 상병보상연금표(제66조제2항 관련)…

제84조(일시보상) 제78조에 따라 보상을 받는 근로자가 요양을 시작한 지 2년이 지나도 부상 또는 질병이 완치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사용자는 그 근로자에게 평균임금 1,340일분의 일시보상을 하여 그 후의 이 법에 따른 모든 보상책임을 면할 수 있다. 요지 요양을 시작한 지 2년이 지나도…

법률 제9988호(2010. 1. 27. 공포, 일부개정, 공포한 날 시행)의 제66조로, 요양 시작 후 2년이 지나도 부상·질병이 치유되지 않고 폐질등급 기준에 해당하며 요양으로 취업하지 못한 경우에 상병보상연금을 지급하도록 정했다. 현행 조문이 아니며, 현행 조문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6조를 따른다. 원문 제66조(상병보상연금)① 요양급여를 받는…

법률 제8694호(2007. 12. 14. 공포, 전부개정, 2008. 7. 1. 시행)의 제66조로, 요양 시작 후 2년이 지나도 부상·질병이 치유되지 않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폐질등급 기준에 해당하면 상병보상연금을 지급하도록 정했다. 현행 조문이 아니며, 현행 조문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6조를 따른다. 원문 제66조(상병보상연금)① 요양급여를 받는 근로자가…

장해등급은 업무상 부상이나 질병이 치유된 뒤 남은 장해를 별표 6의 기준에 따라 제1급부터 제14급까지로 정한 것이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53조 제1항). 장해가 둘 이상이거나 같은 부위에 장해의 정도가 심해진 경우에는 등급과 금액을 정하는 별도의 규정이 적용된다(같은 조 제2항·제4항). 지급요건·청구·소멸시효는 장해급여, 연금·일시금의 선택은…

장해보상연금을 받고 있어도 장해상태가 나중에 호전되거나 악화되면 이미 결정된 등급을 다시 판정받는 경우가 있다. 치유된 상병이 다시 나빠져 재요양을 받고 치유된 후 장해상태가 종전보다 호전되거나 악화되면 그 상태에 해당하는 등급에 따라 장해급여를 지급한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0조 제2항). 앞의 것이 장해등급 재판정이고(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9조…

장해급여는 별표 2에 따라 장해보상연금 또는 장해보상일시금으로 지급하고, 어느 쪽으로 받는지는 장해등급과 수급권자의 선택으로 정해진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7조 제2항·제3항, 장해급여표). 다만 장해급여 청구사유 발생 당시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사람으로서 외국에서 거주하고 있는 근로자에게는 장해보상일시금을 지급한다(같은 조 제3항 단서). 쉽게 말하면 — 평균임금이…

제10조 (연금의 지급시기에 관한 적용례) 제70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공포일이 속하는 달의 연금분부터 적용한다. 요지 제70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공포일이 속하는 달의 연금분부터 적용한다. 관련 개념·해설장해보상연금과 일시금

비장해인의 신체 각 관절에 대한 평균 운동가능영역을 정한 표다(제47조제1항 관련). 이번 글이 쓰는 부분만 발췌한다. 별표 원문(표 앞머리) ┏━━━━━━━━━━━┯━━━━━━━━━━━━━━━━━━━┯━━━━━┓ ┃구분 │측정부위 │평균 운동 ┃ ┃관절명 │ │가능영역 ┃ ┃ │ │(각도) ┃ ┠──┬────────┼───────────────────┼─────┨ 별표 원문(이어지는 구간 2) ┠──┴────────┼───────────────────┼─────┨ ┃ │…

제47조(운동기능장해의 측정)① 비장해인의 신체 각 관절에 대한 평균 운동가능영역은 별표 4와 같다. <개정 2020.1.10>② 운동기능장해의 정도는 미국의학협회(AMA, American Medical Association)식 측정 방법 중 공단이 정하는 방법으로 측정한 해당 근로자의 신체 각 관절의 운동가능영역과 별표 4의 평균 운동가능영역을 비교하여 판정한다. 다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