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20구합59215 판결(선고일자는 제공 자료에 없다). 의의 공단의 부지급 결정에 심사 청구를 거친 뒤 취소소송을 낸 사건에서 제소기간을 판단했다. 법원은 원고가 심사 청구 결정서를 받은 날을 기준으로 90일을 세고, 그 말일이 공휴일이면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170조, 민법 제161조에 따라…
고용노동부고시 제2026-14호 Ⅰ.2.라 3)이 업무관련성이 강하다고 평가하는 기준으로 정한 상병·직종·근무기간·유효기간 표다.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를 결정할 때 쓴다. 주요 내용 목(경추간판탈출증), 어깨(회전근개파열), 팔꿈치(내·외상과염), 손·손목(수근관증후군·삼각섬유연골복합체파열·드퀘르벵), 허리(요추간판탈출증), 무릎(반월상연골파열)의 여섯 부위 여덟 상병에 대하여 직종과 근무기간, 유효기간을 정한다. 근무기간은 상병에 따라…
제33조(관계 서류의 보존) 사업주는 이 법의 규정에 따른 사항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3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이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는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로 작성ㆍ보존할 수 있다. <개정 2010.2.4, 2012.6.1> 관련 개념·해설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신청법령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제19조(보존서류의 종류) 법 제33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 <개정 2018.5.28, 2025.2.18, 2026.8.18> 1. 법 제7조부터 제11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모집과 채용, 임금, 임금 외의 금품 등, 교육ㆍ배치 및 승진, 정년ㆍ퇴직 및 해고에 관한 서류 2. 법 제13조…
대법원 2011. 11. 24. 선고 2011두18786 판결. 의의 처분에 곧바로 취소소송을 내는 방법과 행정심판을 청구하는 방법 중 무엇을 선택했는지에 따라 제소기간의 기산이 달라진다는 점, 그리고 청구기간을 넘긴 부적법한 행정심판의 재결서를 송달받은 뒤 90일 안에 소를 내더라도 제소기간이 다시 준수되는 것은…
서울행정법원 2014구합53322 판결(선고일자는 제공 자료에 없다). 의의 공단의 처분에 곧바로 취소소송을 제기하는 방법과 심사 청구를 하는 방법 중 무엇을 선택했는지에 따라 기간 계산이 달라진다고 설시한 사건이다. 법원은 심사 청구를 선택한 때에는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안에 심사 청구를 하고…
서울행정법원 2019구합4318 판결(선고일자는 제공 자료에 없다). 의의 법 제111조 제3항이 심사·재심사 청구에 관하여 산재보험법에 정하지 않은 사항을 행정심판법에 따르게 하므로, 행정심판법 제27조 제3항의 180일 제한이 심사 청구에도 적용되는지를 정면으로 판단한 사건이다. 법원은 공단의 보험급여 결정에 대하여는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없고…
제75조의2(출산전후휴가 급여등의 수급권 대위) 사업주가 출산전후휴가 급여등의 지급사유와 같은 사유로 그에 상당하는 금품을 근로자에게 미리 지급한 경우로서 그 금품이 출산전후휴가 급여등을 대체하여 지급한 것으로 인정되면 그 사업주는 지급한 금액(제76조제2항에 따른 상한액을 초과할 수 없다)에 대하여 그 근로자의 출산전후휴가 급여등을 받을…
제70조(육아휴직 급여)①고용노동부장관은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에 따른 육아휴직을 30일 또는 같은 법 제19조제6항에 따른 육아휴직을 7일(「근로기준법」 제74조에 따른 출산전후휴가기간과 중복되는 기간은 각각 제외한다) 이상 부여받은 피보험자 중 육아휴직을 시작한 날 이전에 제41조에 따른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하여 180일…
제73조(육아휴직 급여의 지급 제한 등)①피보험자가 육아휴직 기간 중에 그 사업에서 이직한 경우에는 그 이직하였을 때부터 육아휴직 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9.1.15>② 피보험자가 육아휴직 기간 중에 제70조제3항에 따른 취업을 한 경우에는 그 취업한 기간에 대해서는 육아휴직 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신설 2019.1.15>③피보험자가…
제77조(준용)① 출산전후휴가 급여등의 반환명령, 사실 확인, 지급 제한 등에 관하여는 제62조, 제71조 및 제73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제62조 중 “구직급여”는 “출산전후휴가 급여등”으로, 제71조 및 제73조 중 “육아휴직”은 각각 “출산전후휴가, 유산ㆍ사산휴가, 배우자 출산전후휴가, 난임치료휴가 또는 배우자 유산ㆍ사산휴가”로 본다. <개정 2022.12.31, 2024.10.22,…
대법원 2026. 6. 25. 선고 2026두30446 판결(상고기각). 원심은 서울고등법원 2026. 2. 6. 선고 2025누4533 판결이다. 의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53조 제4항의 ‘같은 부위’와 ‘심해진 경우’를 현행 조문에 그대로 적용한 판결이다. 대법원은 둘 이상의 장해가 시행규칙 제46조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장해부위·장해계열이 같은 범위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