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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육아휴직의 적용 제외) 법 제19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육아휴직을 시작하려는 날(이하 “휴직개시예정일”이라 한다)의 전날까지 해당 사업에서 계속 근로한 기간이 6개월 미만인 근로자가 신청한 경우를 말한다. 관련 개념·해설육아휴직 신청법령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5조(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에 관한 적용례) 제19조의2제4항 단서는 이 법 시행 전에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받아 사용 중인 경우에도 적용하되, 이 법 시행 이후 남아있는 육아휴직 기간에 대해서만 적용한다. 관련 개념·해설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신청법령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의2

제4조(육아휴직에 관한 적용례) 제19조 및 제19조의4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육아휴직을 사용하였거나 사용 중인 근로자에게도 적용한다. 관련 개념·해설육아휴직 신청법령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의4

제2조(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에 관한 적용례) 제19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근로자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관련 개념·해설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신청법령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의2

고용노동부가 산재보험법 시행령 개정을 알린 보도자료 가운데 장해보상연금 선급 이자 공제 삭제를 설명한 부분을 옮긴다. 장해보상연금을 미리 지급할 때 이자(선급금의 2%) 공제 규정을 삭제해 연금액 전액을 지급하도록 했다는 내용이다. 2026년 9월 23일에 확인한 게시 내용이다. 기관 안내는 법령이 아니며, 기관이…

대법원 2023. 4. 13. 선고 2022두47391 판결. 의의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적용 대상인 근로자가 여러 사업장을 옮겨 다니며 근무하다가 질병에 걸린 경우 업무상 재해 해당 여부를 판단하는 방법과,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별표 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 기준’의 성격, 그 위임에 따른…

헌법재판소 2019. 9. 26. 선고 2018헌바218·2018헌가13(병합) 결정. 의의 헌법재판소가 2016. 9. 29. 2014헌바254 결정으로 통상의 출퇴근 재해를 업무상 재해에서 배제한 구법 조항에 헌법불합치결정을 한 뒤, 국회가 2017. 10. 24. 통상의 출퇴근 재해를 업무상 재해에 포함하는 개정을 하면서도 부칙에서 개정법 시행일(2018.…

대법원 2021. 9. 9. 선고 2017두45933 전원합의체 판결. 의의 2007년 개정으로 신설된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본문에서 업무상 재해 인정 사유를, 단서에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를 정한 조항)이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에 관한 증명책임을 근로복지공단에 분배하거나 전환하는…

헌법재판소 2016. 9. 29. 선고 2014헌바254 결정. 의의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 등 사업주의 지배관리 아래 출퇴근하던 중 발생한 사고만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고, 도보나 자기 소유 교통수단 등으로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통상의 출퇴근 재해)는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지 않던…

대법원 2001. 12. 24. 선고 2000두598 판결. 의의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제31조 제4항이 정한 ‘장해의 정도를 가중한 경우’의 의미와, 2 이상의 장해가 ‘동일부위의 장해’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는 기준을 정한 판결이다. 이미 신체장해가 있던 근로자가 업무상 재해로 동일부위의 장해가 더해졌더라도, 현존하는 장해의 등급이…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별표 3 제1호(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와 제2호(근골격계 질병)가 위임한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을 정한 고용노동부 고시다. 2026년 2월 23일 발령·시행됐다. 주요 내용 발병 전 12주 동안 업무시간이 1주 평균 60시간(발병 전 4주 동안 1주…

제19조(취소소송의 대상) 취소소송은 처분등을 대상으로 한다. 다만, 재결취소소송의 경우에는 재결 자체에 고유한 위법이 있음을 이유로 하는 경우에 한한다. 요지 취소소송은 처분등을 대상으로 하되, 재결취소소송은 재결 자체에 고유한 위법이 있음을 이유로 하는 경우에 한한다. 관련 개념·해설산재 요양급여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