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5스206 결정. 상속결격사유 발생 후 결격자가 피상속인에게서 받은 증여가 특별수익(민법 제1008조)인지에 관한 판례다. 의의 상속결격사유(민법 제1004조)가 발생한 이후에 결격된 자가 피상속인에게서 직접 받은 증여는 상속인의 지위에서 받은 것이 아니므로 원칙적으로 상속분의 선급(특별수익)으로 볼 수 없다(민법 제1008조). 같은 날 선고된…
대법원 1995. 11. 14. 선고 95다27554 판결(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말소). 상속포기의 포괄성과, 포기서에 첨부된 재산목록에서 누락된 재산에도 포기 효력이 미치는지에 관한 판례다. 의의 상속포기는 상속인이 법원에 대해 하는 단독의 의사표시로서 포괄적·무조건적으로 해야 하므로, 재산목록을 첨부하거나 특정할 필요가 없다(민법 제1041조). 포기서에 상속재산 목록을 첨부했더라도…
대법원 2002. 9. 24. 선고 2002다35386 판결(소유권말소등기). 공정증서 유언(민법 제1068조)에서 증인 2명 참석·낭독·승인·기명날인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의 효력에 관한 판례다. 의의 공정증서 유언은 증인 2명이 참석한 공증인 면전에서 유언자가 취지를 구수하고 공증인이 필기·낭독해 유언자와 증인이 정확함을 승인한 뒤 각자 서명·기명날인해야…
대법원 2002다43578 판결. 공동상속인 중 1인이 단독으로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한 경우 다른 공동상속인에 대해 참칭상속인(민법 제999조)에 해당하는지에 관한 판례다. 의의 공동상속인 중 1인이 다른 공동상속인의 상속권을 부정하고 상속재산인 부동산에 관해 단독으로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하면, 다른 공동상속인에 대한 관계에서 참칭상속인에 해당한다(민법 제999조). 따라서…
대법원 2019. 5. 17.자 2017스516 결정(상속재산분할·기여분). 피상속인이 한국교직원공제회에 예치한 퇴직생활급여가 상속재산 분할 대상인지에 관한 판례다. 의의 한국교직원공제회 퇴직생활급여 상품은 가입자가 사망 전 배우자·직계비속·형제자매 중에서 수급권자를 지정할 수 있고, 지정된 수급권자가 급여를 수령한다. 피상속인이 생전에 배우자를 수급권자로 지정해 두었다면, 그 퇴직생활급여는…
대법원 2005스78 결정. 상속인 부존재 시 특별연고자에 대한 상속재산 분여(민법 제1057조의2)의 결정 기준에 관한 판례다. 의의 상속인의 존재가 분명하지 않아 청산 절차를 거쳐도 상속인이 나타나지 않으면, 가정법원은 민법 제1057조의2에 따라 피상속인과 생계를 같이했거나 요양·간호한 자 등 특별연고자의 청구로 상속재산의 전부·일부를…
대법원 2005. 6. 23. 선고 2004다51887 판결(주식반환등). 유류분 반환방법(원물반환 원칙)과 증여재산 시가·가액반환의 기준시(민법 제1115조)에 관한 판례다. 법 개정 안내(2026.3.17 시행) — 민법 제1115조 개정으로 유류분 반환은 원물반환이 아니라 가액(금전) 지급이 원칙이 됐다(민법 제1115조). 따라서 아래 원물반환 원칙 판시는 시행일(2026.3.17) 전…
대법원 2014. 9. 26. 선고 2012다71688 판결(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 자필증서 유언(민법 제1066조)에서 주소를 자서하지 않은 경우의 효력에 관한 판례다. 의의 자필증서 유언은 유언자가 전문·연월일·주소·성명을 모두 자서하고 날인해야 효력이 있으므로(민법 제1066조), 유언자가 주소를 자서하지 않았다면 유언자 특정에 지장이 없더라도 법정 방식에 어긋난 유언으로서…
대법원 1994. 9. 27. 선고 94다20617 판결(소유권이전등기말소). 무권대리인이 본인을 상속해 소유자가 된 후 자신의 무권대리행위가 무효라고 주장하는 것이 허용되는지에 관한 판례다. 의의 대리권 없이 타인의 부동산을 매도한 무권대리인은 상대방에게 소유권이전등기 의무를 진다(민법 제135조). 그런 지위에 있는 자가 본인을 상속해 그…
대법원 2006. 9. 8. 선고 2006다25103 판결(예금반환). 법정 요건·방식(민법 제1065조~민법 제1070조)에 어긋난 유언의 효력에 관한 판례다. 의의 민법이 유언 방식을 엄격히 규정한 것은 유언자의 진의를 명확히 하고 분쟁을 예방하기 위한 것이므로, 법정 요건·방식에 어긋난 유언은 유언자의 진정한 의사에 합치하더라도 무효다(민법…
대법원 2006. 2. 13.자 2004스74 결정(가사). 가정법원의 한정승인 신고 수리 심판이 형식적 요건 심사에 그치는지에 관한 판례다. 의의 가정법원의 한정승인 신고 수리 심판은 형식적 요건을 갖추었는지를 보는 것일 뿐, 한정승인의 실체적 효력을 확정하는 것이 아니다. 따라서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했는지, 상속인이…
대법원 1992. 9. 25. 선고 92다18085 판결(토지소유권이전등기). 구 관습상 여호주 상속과, 특별조치법상 허위 보증서에 기한 등기말소청구가 상속회복의 소(민법 제999조)인지에 관한 판례다. 의의 구 관습상 여호주가 호주·재산을 상속한 뒤 사후양자가 입양되면 다시 사후양자에게 상속되고, 여호주가 출가하고 사후양자도 선정되지 않으면 유산은 근친자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