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22누48150 판결(선고일자는 제공 자료에 없다). 1심은 서울행정법원 2020구단72013이다. 의의 법 제37조 제1항 제3호 나목의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을 어떻게 판단하는지에 관한 항소심 판단이다. 항소심은 근로자가 예측할 수 없고 피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평소 유형과 다른 경로·방법을 선택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으므로…
대법원 2021. 6. 10. 선고 2016두54114 판결. 의의 헌법재판소가 2016. 9. 29. 2014헌바254 결정으로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제1호 다목에 헌법불합치를 선언하면서 계속 적용을 명한 부분의 효력 범위와, 그 결정의 소급효가 미치는 사건의 범위를 정한 판결이다. 대법원은 계속 적용을 명한…
제25조(직업병에 걸린 사람에 대한 평균임금 산정 특례)① 법 제36조제6항에서 “진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업병”이란 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이하 “업무상 질병”이라 한다)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질병(이하 이 조에서 “직업병”이라 한다)을 말한다. 이 경우 유해ㆍ위험요인에 일시적으로 다량 노출되어…
제24조(근로 형태가 특이한 근로자의 평균임금 산정 방법)① 법 제36조제5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정 방법에 따라 산정한 금액”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산정한 금액을 말한다. <개정 2016.3.22> 1. 제23조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일용근로자의 일당에 일용근로자의 1개월간 실제 근로일수 등을 고려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제23조(근로 형태가 특이한 근로자의 범위) 법 제36조제5항에서 “근로 형태가 특이하여 평균임금을 적용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23.6.27> 1. 1일 단위로 고용되거나 근로일에 따라 일당(미리 정하여진 1일 동안의…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8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요지 이 영은 2008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관련 개념·해설장해급여
제11조(장해급여의 등급 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장해등급이 결정된 사람이 재요양을 받고 치유된 후 장해의 상태가 종전에 비하여 호전되지 아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제53조제1항의 개정규정을 적용하면 장해등급이 낮아지게 되는 경우에 그 장해에 대한 장해등급은 종전의 규정에…
제2조(진폐에 따른 진폐보상연금의 지급에 관한 적용례) ① 제36조제1항ㆍ제2항 및 제91조의3의 개정규정은 종전의 규정에 따라 진폐로 인하여 장해보상연금을 받고 있는 사람(이 법 시행 전에 지급사유가 발생한 사람을 포함한다)에 대하여도 적용하되, 종전의 규정에 따라 산정된 장해보상연금액이 같은 개정규정에 따라 산정된 진폐보상연금액 보다…
대법원 2011. 2. 24. 선고 2010두23705 판결. 의의 국내 사업의 사업주와 산업재해보상보험관계가 성립한 근로자가 국외에 파견되어 근무하게 된 경우에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 적용되는지를 다룬 판결이다. 대법원은 단순히 근로 장소가 국외에 있을 뿐 실질적으로 국내 사업에 소속하여 사용자의 지휘에 따라 근무하는 경우에는 이…
제91조의9(진폐에 따른 요양급여의 지급 절차와 기준 등)① 공단은 제91조의8제2항에 따라 요양급여를 지급하기로 결정된 진폐근로자에 대하여는 제40조제2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산재보험 의료기관 중 진폐근로자의 요양을 담당하는 의료기관(이하 “진폐요양 의료기관”이라 한다)에서 요양을 하게 한다.② 고용노동부장관은 진폐요양 의료기관이 적정한 요양을 제공하는 데 활용할 수…
제91조의8(진폐판정 및 보험급여의 결정 등)① 공단은 제91조의6에 따라 진단결과를 받으면 진폐심사회의의 심사를 거쳐 해당 근로자의 진폐병형, 합병증의 유무 및 종류, 심폐기능의 정도 등을 판정(이하 “진폐판정”이라 한다)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진폐판정에 필요한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② 공단은 제1항의 진폐판정 결과에 따라 요양급여의…
제91조의5(진폐에 대한 요양급여 등의 청구)① 분진작업에 종사하고 있거나 종사하였던 근로자가 업무상 질병인 진폐로 요양급여 또는 진폐보상연금을 받으려면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공단에 청구하여야 한다. <개정 2010.6.4>② 제1항에 따라 요양급여 등을 청구한 사람이 제91조의8제2항에 따라 요양급여 등의 지급 또는 부지급 결정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