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위키

숙려기간(고려기간)이란 상속인이 단순승인·한정승인·상속포기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는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부터 3개월’의 기간이다(민법 제1019조 제1항). 이 기간은 이해관계인 또는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가정법원이 연장할 수 있다. 쉽게 말하면 — 내가 상속인이 됐다는 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 안에 상속을 받을지,…

특별한정승인이란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사실을 중대한 과실 없이 고려기간 내에 알지 못하고 단순승인한 상속인이,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 내에 할 수 있는 한정승인이다(민법 제1019조 제3항). 쉽게 말하면 — 나중에야 빚이 더 많다는 것을 알게 된 경우, 알게 된 날부터…

특별수익이란 공동상속인이 피상속인으로부터 받은 증여나 유증으로서, 상속분의 선급으로 다루어 구체적 상속분을 산정할 때 참작되는 것이다(민법 제1008조). 다만,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하거나 피상속인의 재산 유지·증가에 특별히 기여한 것에 대한 보상으로 이루어진 증여·유증은 기여에 상응하는 범위에서 특별수익으로 보지 않는다(민법 제1008조 단서, 2026.3.17 시행).…

상속인 부존재란 상속인의 존재가 분명하지 않은 상태를 말한다. 민법은 이 경우 상속재산관리인 선임 → 채권신고 공고(청산) → 상속인 수색공고 → 특별연고자 분여 → 국가귀속으로 이어지는 청산 절차를 둔다(민법 제1053조 이하). 쉽게 말하면 — 상속인이 있는지 없는지 확실하지 않을 때, 법원이…

상속에 관한 비용은 상속재산 중에서 지급한다(민법 제998조의2). 상속비용이란 상속재산의 관리 및 청산에 필요한 비용을 말하며, 상속인의 고유재산이 아니라 상속재산이 부담한다. 쉽게 말하면 — 장례비용이나 상속재산 관련 소송비용처럼 상속 과정에서 드는 비용은 상속인이 개인 돈으로 내는 것이 아니라 상속재산에서 먼저 처리합니다.…

대법원 2018. 7. 12. 선고 2017다278422 판결(유류분반환). 유류분 제도 시행(1979. 1. 1.) 전에 이행이 완료된 증여가 유류분 산정 기초재산에 산입되는지에 관한 판례다. 의의 유류분 제도가 생기기 전 피상속인이 증여해 이미 이행이 완료되어 소유권이 수증자에게 이전된 재산은, 개정 민법(1977. 12. 31.)…

대법원 1994. 11. 18. 선고 92다33701 판결(소유권이전등기말소). 참칭상속이 아닌 위조문서에 기한 등기의 말소청구가 상속회복의 소(민법 제999조)인지에 관한 판례다. 의의 청구원인이 ‘피고가 참칭상속인’이라는 것이 아니라 ‘피고가 농지분배 문서를 위조해 등기를 마쳤다’는 것이라면, 이는 상속회복의 소가 아니다(민법 제999조). 또 참칭상속인이란 상속인의 외관을…

대법원 2011. 12. 8. 선고 2010다66644 판결(유류분반환). 배우자가 받은 생전증여를 특별수익(민법 제1008조)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에 관한 판례다. 의의 어떤 생전증여가 특별수익인지는 그것이 장차 상속인에게 돌아갈 상속재산 몫의 선급으로 볼 수 있는지로 정한다(민법 제1008조). 배우자가 일생 동안 피상속인의 반려로서 함께 가정공동체를…

대법원 2012. 5. 24. 선고 2010다33392 판결(소유권말소등기). 상속을 포기한 공동상속인 명의로 상속등기가 된 경우 그가 참칭상속인(민법 제999조)인지에 관한 판례다. 의의 공동상속인 1인이 다른 상속인의 상속권을 부정하고 자기만 상속권이 있다고 참칭해 단독등기를 한 경우는 물론, 유효하게 상속포기한 공동상속인이 그 사실을 숨기고…

대법원 1991. 11. 26. 선고 91다32350 판결(소유권확인). 구 민법(1990년 개정 전) 시행 당시 호주상속할 남자가 없는 경우 사후양자 선정까지의 호주·유산상속 관습에 관한 판례다. 의의 구 관습상 호주인 남자가 사망하고 호주상속할 남자가 없으면 사후양자 선정까지 망 호주의 조모·모·처·딸 등이 존비 순위에…

대법원 2017. 12. 22. 선고 2015다236820 판결(채무부존재확인·보험금). 보험수익자를 ‘법정상속인’으로만 지정한 상해보험에서 상속인이 여럿일 때 보험금 청구 비율에 관한 판례다. 의의 상해 결과 사망 시 사망보험금이 지급되는 상해보험에서 보험수익자를 단지 피보험자의 ‘법정상속인’으로만 지정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지정에는 각…

유류분이란 피상속인의 증여·유증이 있더라도 일정 범위의 상속인에게 법률상 반드시 유보되는 상속재산의 일정 비율이다(민법 제1112조). 피상속인의 처분의 자유와 상속인의 보호를 조절하는 제도다. 쉽게 말하면 — 피상속인이 생전 증여나 유언으로 재산을 몽땅 남에게 줘 버려도, 자녀·배우자·직계존속은 법정상속분의 최소 일정 비율(유류분)을 돈으로 돌려받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