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위키

대법원 1989. 6. 27. 선고 87다카2478 판결(손해배상(산)). 당사자와 소송물이 같은 전소 판결의 기판력에 저촉된다는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판결은, 전소 판결과 모순되는 판단을 할 수 없는 구속력 때문에 원고청구기각의 판결을 한 것으로서 소송물의 존부에 대한 실체적 판단을 한 본안판결이다(적극). 의의…

대법원 1976. 12. 14. 선고 76다1488 판결(부당이득금반환). 확정판결의 기판력에 저촉되는 청구는 확정판결과 모순 없는 판단으로 배척(기각)할 수는 있어도, 단지 권리보호의 필요가 없다는 이유로 소를 각하할 것은 아니다. 소권의 남용으로 인정되는 경우는 별문제다. 의의 전소에서 청구기각으로 패소한 원고가 같은 청구를 다시…

부모가 공동친권자이면 미성년 자녀 명의 등기는 부모가 공동으로 대리하여 신청하고, 부모와 자녀의 이해가 상반되는 거래는 법원이 선임한 특별대리인이 대리한다. 부모 중 한 사람이 친권을 행사할 수 없으면 다른 한 사람이, 친권자가 없거나 친권의 전부 또는 일부를 행사할 수 없으면 미성년후견인이…

같은 수탁자의 신탁을 합병·분할해 부동산 권리가 다른 신탁재산에 귀속되면 수탁자는 권리변경등기와 종전·새 신탁등기를 함께 신청한다. 신청 전에는 계획 승인과 채권자보호 절차를 마치고 이를 증명할 정보를 준비해야 한다. 공익신탁과 합병·분할 없는 신탁 간 이전에는 별도 규정이 적용된다. 쉽게 말하면 — 같은…

관할이 다른 여러 부동산이라도 법이 허용한 관련 신청사건이면 그중 한 등기소에 일괄 신청할 수 있다. 제7조의2 제1항의 특례는 2025년 1월 31일부터 접수되는 신청에 적용된다(부동산등기법 부칙 제1조(2024.9.20), 같은 법 부칙 제2조). 쉽게 말하면 — 서로 다른 지역의 부동산이라도 법이 정한 관련…

부동산등기를 방문신청하면서 낸 수수료는 취하·미접수·과오납이면 돌려받을 수 있지만, 각하된 사건에 필요한 금액은 반환되지 않는다. 환급 방법은 전자납부, 금융기관 현금납부, 무인발급기 납부 중 어느 방법을 썼는지와 현재 처리 단계에 따라 달라진다(등기사항증명서 등 수수료규칙 제6조, 등기예규 제1808호). 쉽게 말하면 — 등기소에 서류를…

전자신청이 가능한 등기유형이고 첨부정보를 허용된 전자문서로 낼 수 있다면 인터넷등기소에서 신청정보 작성부터 송신까지 진행한다. 공동·대리신청에서는 필요한 승인과 인증, 수수료 납부를 마친 뒤 신청정보를 송신한다. 송신 뒤에는 접수·완료 상태와 전자우편·문자·전화 등으로 오는 보정 통지를 확인한다(등기예규 제1865호 제19조 제1항). 쉽게 말하면 —…

부동산등기 전자신청을 직접 하려는 개인 당사자나 개인 자격자대리인은 첫 전자신청 전에 사용자등록을 마쳐야 한다. 신청인은 지정 인증서와 인터넷등기소 회원 ID를 준비해 어느 등기소에든 직접 출석하고, 접근번호를 받은 뒤 인터넷등기소에서 등록을 완료한다. 쉽게 말하면 — 개인이 부동산등기를 온라인으로 직접 신청하려면 먼저…

회사의 이사·감사·청산인 등이 상법 회사편에서 정한 등기를 게을리하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고(상법 제635조 제1항 제1호), 절차는 등기관의 통지로 시작해 법원의 과태료재판으로 이어진다. 다만 그 행위에 대하여 형을 과할 때에는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는다(상법 제635조 제1항 단서). 쉽게 말하면 — 회사 임원이…

등기가 관할 위반·등기할 사항 아님·이중등기에 해당하거나 등기된 사항에 무효의 원인(소로써만 주장할 수 있는 것은 제외)이 있으면 당사자가 말소를 신청할 수 있다(상업등기법 제77조). 등기관은 통지·이의 절차를 거쳐 직권말소한다(제80조). 마친 등기에 이의신청이 있으면 등기관은 3일 이내에 의견을 붙여 관할 지방법원에 보내고 등기한…

상업등기에 착오나 빠진 부분이 있으면 등기 당사자가 경정을 신청할 수 있고, 그 잘못이 등기관의 잘못이면 등기관이 직권으로 경정한다(상업등기법 제75조·제76조). 신청할 때에는 착오나 빠진 부분을 증명하는 정보를 내되, 그 등기의 신청정보나 첨부정보로 명백하면 경정등기 신청서에 그 뜻을 적고 내지 않을 수…

상업등기 신청은 상업등기법 제26조가 정한 사유가 있을 때만 각하되고, 잘못된 부분이 보정될 수 있으면 등기관이 보정을 명한 날의 다음 날까지 고쳐 각하를 피할 수 있다. 등기관은 보정통지를 한 경우 등이 아니면 접수번호 순서대로 처리한다. 각하 결정에 이의가 있으면 관할 지방법원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