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5. 6. 11. 선고 2013다40476 판결(추심금). 압류금지 예금 합계 초과 증명책임은 채권자에 관한 판례다. 의의 압류금지채권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의 증명책임이 채권자에게 있다는 판례다. 채무자의 개인별 예금 잔액과 민사집행법 제195조 제3호에 따라 압류하지 못하는 금전의 합계액이 법정 한도를 초과하여 압류금지채권에…
대법원 2015. 5. 28. 선고 2013다1587 판결(계약금반환). 채권압류 효력은 압류 후 발생 이자에 미침에 관한 판례다. 의의 채권압류의 효력은 종된 권리에 당연히 미친다는 판례다. 따라서 압류 효력 발생 후에 생기는 이자·지연손해금은 압류·전부채권자에게 귀속된다. 반면 압류 효력 발생 전에 이미 발생한…
대법원 2011. 10. 28.자 2011마961 결정(파산선고). 의의 개인 파산에서 지급불능을 판단하는 방법을 제시한 결정이다. 부채가 자산을 초과한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지급불능이라 단정하거나 그 반대로 소명 부족이라 배척해서는 안 되고, 채무자의 장래 소득·생계비·가용소득의 규모 등을 구체적·객관적으로 평가해 계속적으로 채무를 변제할 수 있는지를…
대법원 2012. 4. 26. 선고 2010도5693 판결(강제집행면탈). 국세 체납처분 면탈은 강제집행면탈죄 아님에 관한 판례다. 의의 형법 제327조 강제집행면탈죄의 ‘강제집행’은 민사집행법상 강제집행과 가압류·가처분 집행을 가리킨다는 판례다. 따라서 국세징수법에 의한 체납처분을 면탈할 목적으로 재산을 은닉하는 행위는 강제집행면탈죄의 규율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조세채권의…
의의 채무자회생법 제566조 제7호가 정한 ‘채무자가 악의로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아니한 청구권’은 채무자가 그 채권의 존재 사실을 알면서도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않은 경우를 말한다. 채무자가 과실로 그 존재를 알지 못하여 기재하지 못한 채권은 이에 해당하지 않아 면책 대상이 된다. 악의 여부는 누락…
대법원 2011. 7. 28. 선고 2009다64635 판결(유류분 반환). 특별수익 취지와 상속회복청구 요건사실의 증명책임에 관한 판례다. 의의 특별수익자의 상속분에 관한 민법 제1008조의 취지와 생전 증여의 특별수익 해당 판단 기준을 밝히고, 상속회복청구권의 요건사실에 관한 주장·증명책임이 상속회복을 청구하는 자에게 있음을 확인한 판례다. 청구자는…
대법원 2011. 7. 28. 선고 2008다12408 판결(구상금). 직장 내 폭행 재해의 업무상재해 인정과 산재 구상의 ‘제3자’에 관한 판례다. 의의 근로자가 직장 안에서 타인의 폭력으로 재해를 입은 경우, 그것이 직무에 내재하거나 통상 수반하는 위험의 현실화로서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으면 업무상재해로 인정해야 한다는…
제23조①모든 국민의 재산권은 보장된다. 그 내용과 한계는 법률로 정한다.②재산권의 행사는 공공복리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③공공필요에 의한 재산권의 수용ㆍ사용 또는 제한 및 그에 대한 보상은 법률로써 하되, 정당한 보상을 지급하여야 한다. 요지 재산권의 보장과 제한을 규정하는 헌법 조문이다. 재산권은 보장되고, 그 내용과…
제88조의2(외국인등록증 등과 주민등록증 등의 관계)① 법령에 규정된 각종 절차와 거래관계 등에서 주민등록증이나 주민등록등본 또는 초본이 필요하면 외국인등록증(모바일외국인등록증을 포함한다)이나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으로 이를 갈음한다. <개정 2023.6.13>② 이 법에 따른 외국인등록과 체류지 변경신고는 주민등록과 전입신고를 갈음한다.③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서 실물 외국인등록증이나…
제110조(과세표준)① 토지ㆍ건축물ㆍ주택에 대한 재산세의 과세표준은 제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시가표준액에 부동산 시장의 동향과 지방재정 여건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한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가액으로 한다. <개정 2023.3.14> 1. 토지 및 건축물: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50부터…
제8조(보증금 중 일정액의 보호)① 임차인은 보증금 중 일정액을 다른 담보물권자(擔保物權者)보다 우선하여 변제받을 권리가 있다. 이 경우 임차인은 주택에 대한 경매신청의 등기 전에 제3조제1항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② 제1항의 경우에는 제3조의2제4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③ 제1항에 따라 우선변제를 받을 임차인 및 보증금 중…
제3조(대항력 등)① 임대차는 그 등기(登記)가 없는 경우에도 임차인(賃借人)이 주택의 인도(引渡)와 주민등록을 마친 때에는 그 다음 날부터 제삼자에 대하여 효력이 생긴다. 이 경우 전입신고를 한 때에 주민등록이 된 것으로 본다.② 주택도시기금을 재원으로 하여 저소득층 무주택자에게 주거생활 안정을 목적으로 전세임대주택을 지원하는 법인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