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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신탁행위로 정한 수탁자의 임무 종료)① 신탁행위로 정한 수탁자의 임무 종료 사유가 발생하거나 수탁자가 신탁행위로 정한 특정한 자격을 상실한 경우 수탁자의 임무는 종료된다.② 제1항에 따라 임무가 종료된 수탁자는 즉시 수익자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요지 신탁행위가 정한 임무 종료 사유나 자격…

제12조(수탁자의 임무 종료)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수탁자의 임무는 종료된다. 1. 수탁자가 사망한 경우 2. 수탁자가 금치산선고 또는 한정치산선고를 받은 경우 3. 수탁자가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4. 법인인 수탁자가 합병 외의 사유로 해산한 경우② 제1항제1호, 제2호 또는…

제76조(등기의 직권경정)① 등기관은 등기를 마친 후 그 등기에 착오나 빠진 부분이 있음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등기를 한 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그 착오나 빠진 부분이 등기관의 잘못으로 인한 것이었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② 등기관은 등기의 착오나 빠진 부분이…

제27조(제소기간이 지난 후의 등기의 신청) 등기할 사항에 소(訴)로써만 주장할 수 있는 무효 또는 취소의 원인이 있는 경우에 그 소가 제기기간 내에 제기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제26조제10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요지 등기할 사항에 소로써만 주장할 수 있는 무효 또는 취소의 원인이 있어도 그…

제176조(과태사항의 통지) 등기관은 그 직무상 과태료 부과대상이 있음을 안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건을 관할 지방법원 또는 지원에 통지하여야 한다. 요지 등기관은 직무상 과태료 부과대상이 있음을 안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건을 관할 지방법원 또는 지원에 통지하여야 한다. 관련 개념·해설상업등기…

제168조(등기의 경정) 등기를 경정하는 경우에는 경정할 등기에 대하여 말소하는 표시를 하고, 그 등기에 의하여 말소된 등기사항이 있을 때에는 그 등기를 회복하여야 한다. 요지 등기관은 등기를 경정할 때 경정할 등기에 말소하는 표시를 하고, 그 등기로 말소된 등기사항이 있으면 회복하여야 한다. 관련…

제247조(과태료사건의 관할) 과태료사건은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과태료를 부과받을 자의 주소지의 지방법원이 관할한다. 요지 과태료사건은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과태료를 부과받을 자의 주소지 지방법원이 관할한다. 관련 개념·해설상업등기 해태 과태료

제140조(신탁원부의 작성)① 등기관은 제139조제4항 본문에 따라 등기소에 제공된 전자문서에 번호를 부여하고 이를 신탁원부로서 전산정보처리조직에 등록하여야 한다.② 등기관은 제139조제4항 단서에 따라 서면이 제출된 경우에는 그 서면을 전자적 이미지정보로 변환하여 그 이미지정보에 번호를 부여하고 이를 신탁원부로서 전산정보처리조직에 등록하여야 한다.③ 제1항 및 제2항의…

대법원 2024. 12. 12. 선고 2024다261989 판결(부당이득금). 민법 제621조에 따라 마친 임차권등기의 말소의무와 임차보증금 반환의무의 관계를 판단했다. 의의 당사자 사이에 다른 약정이 없는 한, 민법 제621조에 따른 임차권등기의 말소의무와 임차보증금 반환의무는 임대차 종료 후 동시이행관계다. 임차인은 말소의무를 이행하거나 이행제공하여 임대인을…

부모·미성년후견인 등이 미성년자를 대리하여 등기를 신청할 때 누가 대리하는지, 특별대리인이 필요한 이해상반의 예와 대리관계를 증명하는 첨부정보를 정한 업무처리지침이다. 2025년 1월 24일 일부개정되어 즉시 시행되었다. 주요 내용 공동친권자는 공동으로 대리하여 신청하고, 한 사람이 법률상 또는 사실상 친권을 행사할 수 없으면 그…

당사자 신청에 의한 임차권설정등기의 신청서 기재사항과 첨부서면, 임차권이전·임차물전대 등기 및 등록면허세의 처리 기준이다. 2020년 8월 5일부터 시행한다. 주요 내용 차임 없는 채권적 전세의 기재, 주택·상가의 추가 기재사항과 첨부서면은 제2항에 정한다. 임대차 존속기간이 만료되거나 임차권등기명령에 따른 등기가 마쳐진 경우, 그 등기에…

주식회사가 분할합병을 하면 상대방 회사의 변경등기나 새 회사의 설립등기와 분할회사의 변경등기·해산등기를 한 등기소에 동시에 신청해야 한다(상업등기법 제71조 제3항). 분할합병의 효력은 상대방 회사의 변경등기나 새 회사의 설립등기를 본점 소재지에서 마친 때 생긴다. 신청은 보고총회·창립총회가 끝난 날이나 그 공고일부터 2주 안에 하고(상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