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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업등기 신청은 신청인이나 취하 권한이 있는 대리인이(등기예규 제1822호 제2조) 등기관이 등기를 마치기 전까지 취하할 수 있고(상업등기규칙 제56조 제1항), 방문신청은 취하서를 내고 전자신청은 취하정보를 전자문서로 보낸다(같은 규칙 제56조 제2항). 법인등기 신청의 취하도 상업등기와 같은 예규에 따른다(등기예규 제1822호 제1조). 쉽게 말하면 —…

대표이사가 개명해 변경등기를 하는 경우 등기기간은 개명허가결정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기산한다고 답한 선례다. 2012년 10월 19일 질의회답이다. 내용 개명은 가정법원의 허가를 필요로 하는 것으로서 그 재판은 「비송사건절차법」제18조제1항에 의하여 이를 받은 자에게 고지함으로써 효력이 생기는 것이므로, 주식회사의 대표이사가 개명을 하여 그에…

정관 개정 의사록 등이 남아 있지 않아도 전자공시된 정관과 변경 직전·직후 정관 등으로 착오를 증명하면 등기를 경정할 수 있으나, 원 신청서면 밖의 자료가 증명정보에 해당하는지는 담당 등기관이 판단한다고 답한 선례다. 2015년 8월 6일 질의회답이다. 내용 주식회사이자 주권상장회사법인인 A사의 공고방법이 종래…

착오로 잘못 등기된 본점 지번은 착오를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해 경정등기를 신청할 수 있고, 실질적 이전 없이 소재지번이 변경된 경우는 당연히 변경된 것으로 보되 대표자가 변경등기를 신청할 수도 있다고 답한 선례다. 구 비송사건절차법 당시인 2004년 2월 6일 질의회답이다. 내용 본점소재지는 독립된…

합병등기 뒤 합병비율을 수정해 신주 수를 다시 산정할 수 있는지는 재판으로 결정할 사항이므로 소를 거치지 않고 곧바로 경정등기나 변경등기를 신청할 수 없다고 답한 선례다. 2016년 9월 23일 질의회답이다. 내용 주주총회의 합병승인결의와 채권자보호절차 등을 거쳐 합병등기를 한 후 주주총회 합병승인결의와 다른…

주주총회결의에 취소 사유가 있으면 취소판결 확정 전에도 등기관이 취소사유를 인정해 그 결의에 따른 등기신청을 각하할 수 있고, 결의가 있은 날부터 2월 안에 취소의 소가 없었으면 수리하여야 하며, 부존재 사유면 각하하여야 한다고 답한 선례다. 사내이사 해임에 따른 대표이사 퇴임도 함께 답했다.…

제74조(수익자집회의 결의)① 수익자집회의 결의는 행사할 수 있는 의결권의 과반수에 해당하는 수익자가 출석하고 출석한 수익자의 의결권의 과반수로써 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수익자집회의 결의는 의결권의 과반수에 해당하는 수익자가 출석하고 출석한 수익자의 의결권의 3분의 2 이상으로써 하여야 한다.…

제18조(신탁관리인 등의 권한과 의무)① 신탁관리인은 업무를 수행할 때 수탁자와 제14조에 따라 신탁사무를 위임받은 자(이하 이 절에서 “수탁자등”이라 한다)의 부정행위, 법령이나 신탁행위로 정한 사항을 위반한 사실을 발견하면 지체 없이 법무부장관에게 보고하고, 수탁자등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② 신탁관리인은 수탁자등이…

제11조(신탁재산의 운용)① 공익신탁의 신탁재산 중 금전은 「신탁법」 제41조 각 호의 방법으로만 운용하여야 한다.② 수탁자는 금전(「신탁법」 제41조 각 호에 규정된 재산을 포함한다)이 아닌 신탁재산을 신탁행위 외의 방법으로 취득해서는 아니 된다.③ 수탁자는 누구의 명의로도 「신탁법」 제34조제1항 각 호의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제108조(불건전 영업행위의 금지) 신탁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수익자 보호 및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할 수 있다. 1. 신탁재산을 운용함에 있어서 금융투자상품, 그 밖의 투자대상자산의 가격에…

제104조(신탁재산과 고유재산의 구분)① 「신탁법」 제34조제2항은 신탁업자에게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1.7.25, 2018.3.27>② 신탁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신탁계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신탁재산을 고유재산으로 취득할 수 있다. <개정 2013.5.28> 1. 신탁행위에 따라 수익자에 대하여 부담하는 채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제109조(불건전 영업행위의 금지)① 법 제108조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09.7.1, 2009.12.21, 2012.6.29, 2013.8.27, 2013.11.13, 2014.12.9, 2015.10.23, 2020.3.10, 2025.6.2> 1. 법 제108조제1호를 적용할 때 다음 각 목의 어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