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회사의 분할·분할합병으로 인한 등기신청과 등기관의 업무처리절차를 정한 예규다(시행 2025. 1. 31.). 종전 등기예규 제1542호를 대체한다. 내용 요약 정의(제2조): “분할신설회사·흡수분할합병회사”는 분할·분할합병으로 설립하는 회사와 분할되는 부분을 흡수하는 상대방 회사를, “분할존속회사·분할소멸회사”는 분할 후 존속·소멸하는 회사를 말한다. 신청서를 제출할 등기소(제3조): 관련 회사들의 관할등기소가 동일하면…
동일상호의 판단 기준에 관한 예규. 현행 1819호(시행 20250131). 블로그가 인용한 등기예규 제1547호의 현행판이다. 내용 제1장 총 칙 제1조 (목적) 이 예규는 상법 제22조, 제22조의2제4항, 상업등기법 제29조 등 상호에 관한 법령에 근거하여, 상호에 관한 등기에 있어 신청인의 상호가 타인이 등기 또는…
상호의 가등기와 예정기간 연장등기에 관한 등기관의 사무처리절차를 정한 예규다(시행 2025. 1. 31.). 종전 등기예규 제844호(1996년)를 대체한다. 내용 요약 목적(제1조): 상법·상업등기법·상업등기규칙에 따른 상호 가등기 등기사무 처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다. 공탁정보 확인(제2조): 등기관은 상호 가등기·예정기간 연장등기 신청에 대해 규칙 제80조·제81조에 따라 신청서…
제328조(친족 사이의 범행과 고소)① 제323조의 죄를 지은 사람이 피해자의 친족인 경우에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이 경우 「형사소송법」 제224조 및 「군사법원법」 제266조에도 불구하고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고소할 수 있다. <개정 2025.12.31>② 삭제 <2025.12.31>③ 피해자의 친족이 아닌 공범에…
제327조(강제집행면탈)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재산을 은닉, 손괴, 허위양도 또는 허위의 채무를 부담하여 채권자를 해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요지 강제집행을 피할 목적으로 재산을 은닉·손괴·허위양도하거나 허위 채무를 부담해 채권자를 해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제165조의9(주주에 대한 통지 또는 공고의 특례) 주권상장법인이 제165조의6 또는 「상법」 제418조제2항의 방식으로 신주를 배정할 때 제161조제1항제5호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제출한 주요사항보고서가 제163조에 따라 금융위원회와 거래소에 그 납입기일의 1주 전까지 공시된 경우에는 「상법」 제418조제4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7.10.31> 요지 주권상장법인이 신주를 배정할…
제5조의7(이행권고결정의 효력)① 이행권고결정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 1. 피고가 제5조의4제1항 본문의 기간 내에 이의신청을 하지 아니한 경우 2. 이의신청에 대한 각하결정이 확정된 경우 3. 이의신청이 취하된 경우② 법원사무관등은 이행권고결정이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지게 된…
제420조의2(신주인수권증서의 발행)①제416조제5호에 규정한 사항을 정한 경우에 회사는 동조제6호의 정함이 있는 때에는 그 정함에 따라, 그 정함이 없는 때에는 제419조제1항의 기일의 2주간전에 신주인수권증서를 발행하여야 한다.②신주인수권증서에는 다음 사항과 번호를 기재하고 이사가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 <개정 1995.12.29> 1. 신주인수권증서라는 뜻의 표시 2.…
제249조(과태료재판의 집행)① 과태료재판은 검사의 명령으로써 집행한다. 이 경우 그 명령은 집행력 있는 집행권원과 같은 효력이 있다.② 과태료재판의 집행절차는 「민사집행법」의 규정에 따른다. 다만, 집행을 하기 전에 재판의 송달은 하지 아니한다. 요지 과태료재판은 검사의 명령으로 집행하며, 그 명령은 집행권원과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
제38조(증서의 작성 절차)① 공증인은 그가 작성한 증서를 모든 참석자에게 읽어 주거나 열람하게 하여 촉탁인 또는 그 대리인의 이의가 없음을 확인하고 그 취지를 증서에 적어야 한다.② 통역인을 참여시켰을 경우에는 제1항의 절차 외에 통역인에게 증서의 취지를 통역하게 하고 그 취지를 증서에 적어야…
대법원 1997. 1. 21. 선고 96다4688 판결(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 공동상속인 1인 명의 상속등기와 참칭상속인에 관한 판례다. 의의 상속회복청구의 상대방이 되는 참칭상속인의 의미를 밝힌 판례다. 참칭상속인이란 정당한 상속권 없이 재산상속인의 외관을 갖추거나 상속인이라 참칭하여 상속재산을 점유하는 자다. 상속등기가 공동상속인 중 1인 명의로 된…
대법원 1978. 12. 13. 선고 78다1811 판결(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등). 상속 원인 등기말소청구는 상속회복청구의 소에 관한 판례다. 의의 진정한 상속인임을 전제로 상속으로 인한 소유권·지분 등의 귀속을 주장하며 상속재산 부동산 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경우, 청구원인 여하를 불문하고 민법 제999조의 상속회복청구의 소로 보아야 한다는 판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