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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7조(중요한 사항의 범위) 법 제150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이란 각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대량보유자와 그 특별관계자에 관한 사항 2. 보유 목적 3. 보유 또는 변동 주식등의 종류와 수 4. 취득 또는 처분 일자 5.…

제156조(대량보유보고서 등의 발행인에 대한 송부) 법 제148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식등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1. 교환사채권의 경우에는 교환의 대상이 되는 주식등의 발행인 2. 파생결합증권의 경우에는 그 기초자산이 되는 주식등의 발행인 3. 증권예탁증권의 경우에는 그 기초가…

제148조(대량보유보고서 등의 발행인에 대한 송부) 제147조제1항 또는 제4항에 따라 보고한 자는 지체 없이 그 사본을 해당 주식등의 발행인(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식등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를 말한다)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요지 제147조 제1항 또는 제4항에 따라 보고한 자는 지체 없이 그 사본을 해당…

제155조(중요한 사항의 변경보고) 법 제147조제4항에서 “주요계약내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09.7.1, 2020.1.29> 1. 보유 목적(발행인의 경영권에 영향을 주기 위한 보유 목적인지 여부를 말한다) 1의2. 단순투자 목적 여부(발행인의 경영권에 영향을 주기…

제154조(대량보유 등의 보고에 대한 특례)① 법 제147조제1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위하여 회사나 그 임원에 대하여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상법」,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라 「상법」 제363조의2ㆍ제366조에 따른 권리를 행사하거나 이를 제3자가 행사하도록 하는…

제142조(소유에 준하는 보유) 법 제133조제3항 본문에서 “소유,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누구의 명의로든지 자기의 계산으로 주식등을 소유하는 경우 2. 법률의 규정이나 매매, 그 밖의 계약에 따라 주식등의…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5.10.23, 2016.7.28, 2019.4.23, 2021.2.9, 2025.6.2> 1. “해외 증권시장”이란 증권시장과 유사한 시장으로서 해외에 있는 시장을 말한다. 2. “청약의 권유”란 권유받는 자에게 증권을 취득하도록 하기 위하여 신문ㆍ방송ㆍ잡지 등을 통한 광고, 안내문ㆍ홍보전단 등…

제141조(특별관계자의 범위)① 법 제133조제3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별한 관계가 있는 자”란 특수관계인과 공동보유자를 말한다.② 제1항에서 “공동보유자”란 본인과 합의나 계약 등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것을 합의한 자를 말한다. 1. 주식등을 공동으로 취득하거나 처분하는 행위 2.…

제150조(위반 주식등의 의결권행사 제한 등)① 제147조제1항ㆍ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보고(그 정정보고를 포함한다)하지 아니한 자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거짓으로 보고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의 기재를 누락한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를 초과하는 부분 중…

제147조(주식등의 대량보유 등의 보고)① 주권상장법인의 주식등(제234조제1항에 따른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인 투자회사의 주식은 제외한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을 대량보유(본인과 그 특별관계자가 보유하게 되는 주식등의 수의 합계가 그 주식등의 총수의 100분의 5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하게 된 자는 그 날부터 5일(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은 산입하지 아니한다.…

대법원 2017. 7. 14. 자 2016마230 결정(주식매매가액결정). 의의 자회사의 소수주주가 상법 제360조의25 제1항에 따라 모회사에 주식매수청구를 한 경우 모회사가 지배주주(제360조의24 제1항)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는 방법에 관한 결정이다. 자회사의 자기주식은 발행주식총수에 포함되고, 제360조의24 제2항에 따라 모회사의 보유주식에도 합산된다. 사실관계 모회사인 피신청인이 사건본인…

대법원 2020. 6. 11. 선고 2018다224699 판결(회사에관한소송). 의의 상법 제360조의24의 지배주주 매도청구와 제360조의26의 주식 이전 시기에 관한 판결이다. 지배주주가 매도청구권을 행사할 때에는 반드시 소수주주가 보유하고 있는 주식 전부에 대하여 행사하여야 한다. 제360조의26 제1항·제2항의 ‘매매가액’은 지배주주가 일방적으로 산정하여 제시한 가액이 아니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