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0. 2. 11. 선고 2009다71558 판결(구상금). 의의 사실관계 판시사항 [1] 보험자가 대리운전업자와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하면서 대리운전차량이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상 책임보험(대인배상Ⅰ) 대상인 경우에는 그 초과액만을 보상하는 약관규정을 두고도 책임보험금을 지급한 사안에서, 책임보험금을 지급할 당시에 책임보험금을 지급하여야 할 보험자를 위하여 사무를 처리하는 의사가…
대법원 2014. 5. 29. 선고 2011다95847 판결(부당이득금). 의의 사실관계 판시사항 [1] 무보험자동차 상해보험의 ‘무보험자동차’에 보험계약자의 보험료 연체로 적법하게 해지되었는지 문제 된 경우의 가해차량이 포함되는지 여부(적극)와 이때 피해자 보험회사가 무보험자동차 상해보험금을 지급하는 것이 채무자 아닌 자가 착오로 타인의 채무를 변제한 경우…
대법원 2013. 9. 26. 선고 2012다43539 판결(대위변제금). 의의 사실관계 판시사항 제3자와 약정에 따라 타인의 사무를 처리한 경우, 그 타인과의 관계에서 사무관리가 성립하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판결요지 의무 없이 타인의 사무를 처리한 자는 그 타인에 대하여 민법상 사무관리 규정에 따라 비용상환 등을…
대법원 1995. 9. 15. 선고 94다59943 판결(부당이득금반환). 의의 사실관계 판시사항 민법상 사무관리의 성립 요건 판결요지 사무관리라 함은 의무 없이 타인을 위하여 그의 사무를 처리하는 행위를 말하는 것이므로, 만약 그 사무가 타인의 사무가 아니라거나 또는 사무를 처리한 자에게 타인을 위하여 처리한다는…
대법원 1997. 10. 10. 선고 97다26326 판결(구상금). 의의 사실관계 판시사항 사무관리의 성립 요건 판결요지 사무관리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우선 그 사무가 타인의 사무이고 타인을 위하여 사무를 처리하는 의사, 즉 관리의 사실상의 이익을 타인에게 귀속시키려는 의사가 있어야 함은 물론 나아가 그 사무의…
대법원 2013. 6. 27. 선고 2011다17106 판결(부당이득금). 의의 사실관계 판시사항 의무 없이 타인을 위하여 사무를 관리한 자가 타인에 대하여 민법상 사무관리 규정에 따라 비용상환 등을 청구할 수 있는 외에 사무관리에 의하여 사실상 이익을 얻은 제3자에게 직접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지…
대법원 2026. 4. 2. 선고 2023다267355 판결(손해배상(기)). 의의 사실관계 판시사항 한정승인자가 상속재산으로 채권자들에 대하여 각 채권액의 비율로 변제하지 아니하고 상속재산의 가등기권자에게 본등기의무를 이행한 경우, 이를 민법 제1034조 제1항을 위반한 부당변제로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한정승인자는 한정승인을 한 날로부터 5일…
대법원 2021. 11. 11. 선고 2021다220642 판결(구상금). 의의 민법 제766조 제2항의 10년 시효는 가해행위로 인한 손해가 현실적으로 발생한 때부터 진행한다. 피해자가 손해 발생을 알았거나 예상할 수 있었는지는 이 기산점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개별적으로 특정할 수 있는 불법행위가 계속되면 각 손해마다…
대법원 2025. 3. 13. 선고 2023다264462 판결 의의 부당이득반환청구권에 언제 5년의 상사시효를 적용하는지, 계속된 음원 무단이용에서는 시효가 언제부터 진행하는지를 구별한 판결이다. 상행위인 계약에 따른 급부 자체를 반환받는 청구로서 채권의 발생 경위·원인, 당사자의 지위·관계 등에 비추어 신속한 해결 필요성이 있는 경우…
대법원 2010. 1. 28. 선고 2009다24187 판결 의의 부당이득에서 악의란 이익을 보유할 법률상 원인이 없음을 아는 것이고, 부당이득이 생기는 사실관계를 아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 악의라는 점의 입증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측에 있으며, 민법 제749조 제2항에 따라 악의로 보는 경우 등은 별개다(판결요지 [2]).…
대법원 1957. 7. 25. 선고 4290민상290 판결(부당이득반환). 의의 사실관계 판시사항 압수물의 환가처분과 사무관리규정의 준용 판결요지 몰수할 수 있는 압수물에 대한 국가기관의 환가처분이 기 경제적 가치를 보존하기 위한 형사소송법상 처분이라고 할지라도 해 물건이 몰수되지 아니하는 경우도 있음으로 우 처분은 타방 해…
제80조의4(국적관련 통보에 관한 업무)① 법무부장관의 국적관련 통보는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하여 처리한다.② 등록기준지의 시ㆍ읍ㆍ면의 장은 법무부장관의 국적관련 통보로 가족관계등록부를 작성할 수 없는 경우 법무부장관에게 재통보를 요청하고, 국적관련 통보 대상자의 추후보완신고를 받아 가족관계등록부를 작성할 수 있다.③ 등록기준지의 시ㆍ읍ㆍ면의 장은 제2항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