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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22. 11. 30. 선고 2022다255614 판결 [소유권이전등기] 의의 부동산 매매에 자동해제 약정이 있어도, 매도인이 이행을 제공하여 매수인을 이행지체에 빠뜨리지 않았다면 잔금기한 경과만으로는 원칙적으로 계약이 해제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매도인의 등기서류 준비와 관계없이 기한 경과만으로 계약을 실효시키는 특약은 구별했다. 매수인이 거듭된…

대법원 2019. 6. 27. 선고 2019다216817 판결 [매매대금] 의의 자동해제 약정이 있더라도 당사자들이 계약의 존속을 전제로 이행을 촉구하거나 별다른 이의 없이 일부 급부를 받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계약 부활 합의가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이때는 새로운 이행의 최고 없이 바로 해제권을…

대법원 2003. 1. 24. 선고 2000다5336, 5343 판결 [채무부존재확인·양수금] 의의 자동해지 특약에 따라 종료된 임대차라도, 당사자들이 계약이 유효함을 전제로 협의하고 이행을 촉구하면 부활 합의가 인정될 수 있다고 보았다. 그 뒤 보증금 반환을 둘러싼 쌍방의 행동에서는 묵시적 합의해지를 인정했다. 다만 반환할…

대지 조성이나 건축공사로 땅을 파는 공사시공자는 위험 방지 조치를 하고 그 사실을 현장에 게시해야 한다(건축법 제41조 제1항). 굴착이 깊으면 해당하는 지하안전평가 협의와 안전관리계획 승인은 착공 전에 마치고, 유해위험방지계획서는 착공 전날까지 내 심사를 받는다(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9조 제1항, 건설기술 진흥법 제62조…

국가하천이나 지방하천의 물을 생활·공업·농업 등의 용도로 쓰려면 원칙적으로 하천수 사용허가를 받아야 한다(하천법 제50조 제1항). 신청은 관할 홍수통제소장에게 하고, 허가 없이 하천수를 쓰면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하천수의 사용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3조 제1항, 하천법 제95조 제9호). 민법상 이웃 사이의 물…

공공하수도의 사용이 개시되면 배수구역 안의 토지 소유자·관리자나 국공유시설물 관리자는 하수를 공공하수도에 유입시키고 배수설비를 설치해야 한다(하수도법 제27조 제1항). 설치하려는 사람은 공공하수도관리청에 신고하고, 공사를 마치면 조례에 따라 준공검사를 받는다(같은 조 제3항·제5항). 이웃 땅이나 이웃이 설치한 배수설비를 거쳐야 할 때의 사용과 비용 문제는…

제6조(일시적 하천수의 사용신고 등)① 법 제50조의2제1항 전단에 따라 하천수의 사용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하천수 사용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홍수통제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할 홍수통제소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지적도를 확인하여야 한다.…

제55조의2(일시적 하천수의 사용신고 등)① 법 제50조의2제1항에 따라 하천수의 사용신고를 하려는 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신고서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8.6.8, 2025.10.1>② 제1항에 따른 신고서를 제출받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신고인에게 신고증을 발급하고, 그 사실을 신고대장에 기록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8.6.8, 2025.10.1> 요지 일시적 하천수…

제43조(유해위험방지계획서의 건설안전분야 자격 등) 법 제42조제2항에서 “건설안전 분야의 자격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자격을 갖춘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1. 건설안전 분야 산업안전지도사 2. 건설안전기술사 또는 토목ㆍ건축 분야 기술사 3. 건설안전산업기사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후 건설안전…

제31조(하천공사실시계획의 인가신청 등)① 법 제30조제1항에 따라 하천공사 또는 유지ㆍ보수의 허가를 받은 자는 허가받은 날부터 6개월 이내에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법 제30조제5항에 따른 하천공사실시계획(이하 “하천공사실시계획”이라 한다)의 인가를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하천관리청은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6개월의 범위에서 그 신청기한을…

제56조(과태료)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21조제2항(제23조제3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제22조제3항(제23조제3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2. 제34조제1항에 따른 안전점검을 실시하지 아니하거나 성실하게 수행하지 아니한 자(제51조제1항제8호에 따라…

제10조(지하개발사업자 및 지하시설물관리자의 안전관리)① 지하개발사업자는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건설사업자와 주택건설등록업자로 하여금 다음 각 호의 사항이 같은 법 제62조에 따른 건설공사의 안전관리계획(이하 “건설공사 안전관리계획”이라 한다)에 반영되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하개발사업자는 이를 승인하기 전에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9.4.30, 2021.7.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