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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격권 침해금지가처분과 표현물의 발행·판매 금지

명예 같은 인격권을 위법하게 침해당한 사람은 현재의 침해행위 배제나 장래 침해의 금지를 임시의 지위를 정하는 가처분으로 구할 수 있다(2003마1477 판결요지 [1]·이유). 다만 출판물의 발행·판매 금지는 표현행위의 사전억제여서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는다. 표현내용과 손해에 관한 엄격한 실체적 요건을 갖춘 때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 제9조 (권역의 범위)

제9조(권역의 범위) 법 제6조에 따른 과밀억제권역, 성장관리권역 및 자연보전권역의 범위는 별표 1과 같다. 요지 과밀억제권역·성장관리권역·자연보전권역의 구체적 범위는 별표 1에서 정한다. 지역별 제외·한정은 해당 별표를 확인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법령·별표 1 관련 개념·해설과밀억제권역

농지법 시행규칙 제36조 (복구비용반환청구서)

제36조(복구비용반환청구서)①영 제43조제2항에 따른 복구비용반환청구서는 별지 제30호서식에 의한다.②제1항의 복구비용반환청구서에 첨부하여야 할 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복구비용예치증서 2. 농지로의 복구가 완료되었음을 입증하는 서류 요지 타용도 일시사용의 복구를 마친 자가 예치금 반환을 청구하는 서류를 정한다. 복구비용반환청구서는 별지 제30호서식이고(제1항), 여기에 복구비용예치증서와 농지로의…

농지법 시행령 제37조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허가)

제37조(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허가)①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허가신청서에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해당 농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②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 서류를 제출받은 때에는 다음…

농지법 시행령 부칙 제3조(2026. 8. 25.)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허가기간에 관한 경과조치 등)

제3조(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허가기간에 관한 경과조치 등) ① 이 영 시행 전에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을 위한 허가를 신청하거나 협의를 요청한 경우에는 제38조제1항제1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② 제38조제2항제1호가목의 개정규정에 따라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허가 또는 협의기간의 연장기간을 산정하는 경우 종전의 규정에 따른…

농지법 부칙 제2조(2026. 6. 16.) (타용도 일시사용허가에 관한 적용례)

제2조(타용도 일시사용허가에 관한 적용례) ① 제36조제1항제4호의2의 개정규정은 같은 개정규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제36조제2항에 따른 타용도 일시사용 협의를 한 경우로서, 같은 개정규정 시행 이후 영농형 태양광 발전설비를 설치하기 위하여 타용도 일시사용 변경 협의를 하는 경우에도 적용한다.② 제1항에 따른 타용도…

농지법 부칙 제1조(2026. 6. 16.) (시행일)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6년 8월 28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사항은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시행한다. 1. 제51조의2, 제54조, 제54조의4부터 제54조의6까지, 제60조의2, 제62조의 개정규정 및 부칙 제5조제1항: 공포한 날 2. 제32조, 제36조 및 제47조의 개정규정: 공포 후 6개월이…

농지법 시행규칙 제31조의2 (태양에너지 발전설비를 설치할 수 있는 지역 등)

제31조의2(태양에너지 발전설비를 설치할 수 있는 지역 등)① 법 제36조제1항제4호가목에서 “토양 염도가 일정 수준 이상인 지역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지역”이란 사업구역 내의 농지면적 중 100분의 90 이상이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방법으로 측정된 필지별 토양 염도가 5.50데시지멘스 퍼 미터(dS/m) 이상인 지역을 말한다.② 토양…

농지법 시행규칙 제40조 (농지보전부담금의 부과결정 통보)

제40조(농지보전부담금의 부과결정 통보) 관할청은 농지보전부담금의 부과결정을 한 때에는 영 제46조제2항에 따라 별지 제31호서식에 의한 농지보전부담금 부과결정서에 제38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한국농어촌공사에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9.6.29, 2009.11.27> 요지 관할청은 부담금의 부과결정을 하면 부과결정서에 관련 서류를 붙여 한국농어촌공사에 통보하여야…

농지법 시행규칙 제46조 (농지보전부담금의 환급 등)

제46조(농지보전부담금의 환급 등)①관할청은 영 제51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농지보전부담금환급금 및 환급가산금을 결정한 때에는 별지 제48호서식의 농지보전부담금환급금 및 환급가산금결정통지서를 농지보전부담금납입자와 한국농어촌공사에 각각 보내야 한다. <개정 2009.6.29>②농지보전부담금환급금 및 환급가산금을 지급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49호서식의 농지보전부담금환급금 및 환급가산금청구서에 농지보전부담금환급금 및 환급가산금결정통지서를 첨부하여 한국농어촌공사에 제출하여야…

농지법 시행령 제51조 (농지보전부담금의 환급)

제51조(농지보전부담금의 환급)①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납부의무자가 농지보전부담금으로 납부한 금액 중 과오납입한 금액이 있거나 법 제38조제5항에 따라 환급하여야 할 금액이 있으면 지체 없이 그 과오납액 또는 환급금액을 농지보전부담금환급금으로 결정하고 이를 농지보전부담금납부자와 한국농어촌공사에 각각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42조제1항제3호 또는 제4호에 따라 농지의 원상회복을 명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