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5다7932 :: 소프트웨어 개발계약이 중도에 해소되어도 유익한 완성 부분의 보수는 청구할 수 있다
대법원 1996. 7. 30. 선고 95다7932 판결(물품대금등). 의의 소프트웨어 개발·공급계약이 중도에 해소된 경우 이미 완성된 부분에 대한 보수청구를 인정한 판결이다. 대법원은 설치된 프로그램이 약간의 보완으로 업무에 사용될 수 있다는 사정과 발주자의 보완 제의 거절·해제통보를 함께 보았다. 장래 채권도 기본적 채권관계가…
법률 위키
민법 부칙 제2조(2020.10.20) (성적 침해를 당한 미성년자의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에 관한 적용례)
제2조(성적 침해를 당한 미성년자의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에 관한 적용례) 제766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전에 행하여진 성적 침해로 발생하여 이 법 시행 당시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아니한 손해배상청구권에도 적용한다. 요지 민법 제766조 제3항은 시행 전에 행하여진 성적 침해로 생긴 손해배상청구권에도 적용된다. 다만…
민법 부칙 제1조(2020.10.20) (시행일)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요지 민법 제766조 제3항의 미성년 성적 침해 피해자에 대한 시효 특칙은 공포일인 2020년 10월 20일부터 시행되었다. 관련 개념·해설아직 지급하지 않은 채무도 손해배상으로 청구할 수 있는가법령민법 제766조민법 부칙 제2조(2020.10.20)
2019다231625 :: 위헌결정의 효력이 미치는 과거사 국가배상과 장기소멸시효 배제
대법원 2019. 12. 24. 선고 2019다231625 판결 [손해배상(기)] 의의 위헌결정의 효력이 미치는 민간인 집단 희생사건과 중대한 인권침해·조작의혹사건의 국가배상에는 객관적 기산점에 따른 장기소멸시효가 적용되지 않는다. 민법의 장기시효뿐 아니라 같은 객관적 기산점을 전제로 하는 국가재정법의 시효도 배제된다.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을 기준으로…
2017다278446 :: 사용승인 반려만으로 철거를 전제로 한 손해가 확정되는 것은 아니다
대법원 2020. 10. 15. 선고 2017다278446 판결 [손해배상(기)] 사용승인이 반려되어 건축물을 사용할 수 없다는 사정만으로 철거 또는 철거를 전제로 하는 손해가 현실적·확정적으로 발생했다고 단정할 수 없다. 의의 선행 행정처분의 효력을 다툴 수 없게 되어도 나중에 별도 처분으로 부과될 의무에 따른…
2016다217833 :: 재매도 후 부족지분 이전 요구만으로는 중간매도인의 손해가 확정되지 않는다
대법원 2019. 8. 14. 선고 2016다217833 판결 [손해배상] 등기 오류가 있는 부동산을 매수가 이상으로 재매도한 중간매도인은 부족지분의 이전을 요구받았다는 사정만으로 현실적 손해를 인정받을 수 없다. 의의 제3자에 대한 채무액을 손해로 청구하려면 실제로 변제해야 할 현실적·확정적 채무부담이 있어야 한다. 이 사건에서는…
2017다56455 :: 행정명령의 이행비용과 현실적·확정적 손해
대법원 2020. 7. 9. 선고 2017다56455 판결 [손해배상(기)] 불법행위로 행정처분이 부과·확정되면 그 이행비용은 원칙적으로 처분 당시 손해가 되지만, 장기간 이행장애 등이 있으면 이행가능성과 필요성도 심리해야 한다. 의의 무효가 아닌 행정처분의 이행비용을 현실적 손해로 보는 원칙과 예외를 구별하였다. 이행장애와 관청의 장기간…
2001다22833 :: 아직 변제하지 않은 채무도 현실적·확정적이면 손해가 된다
대법원 2001. 7. 13. 선고 2001다22833 판결 [손해배상(기)] 계약 상대방의 약정 위반으로 제3자에게 실제로 갚아야 할 채무를 지게 되었다면, 아직 변제하지 않았어도 채무액 상당의 손해를 인정할 수 있다. 의의 채무불이행으로 부담한 채무가 현실적·확정적인지는 사회통념에 따라 객관적이고 합리적으로 판단한다. 대법원은 실제…
2001다52568 :: 치료비 채권의 소멸시효 기산점과 진료채무의 성질
대법원 2001. 11. 9. 선고 2001다52568 판결 [용역비] 의의 의사의 치료비 채권은 특약이 없으면 개개의 진료가 끝날 때마다 이행기가 도래하여 각각 소멸시효가 진행된다고 본 판결이다. 장기입원이나 의료과오 손해배상소송이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퇴원일 또는 그 소송의 종결일부터 시효가 진행하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하였다.…
2012다118396 :: 의사무능력 환자의 진료를 의뢰한 요양시설 법인의 진료비 채무
대법원 2015. 8. 27. 선고 2012다118396 판결 [치료비] 의의 환자 아닌 사람이 의식불명 또는 의사무능력 환자의 진료를 의뢰한 경우, 누구와 의료계약이 성립했는지를 판단하는 기준을 제시한 판결이다. 대법원은 의뢰자와 환자의 관계, 의뢰 경위, 비용 부담 의사, 환자의 의식상태와 치료과정 등을 종합해야…
96다14616 :: 매매·임대차 혼합계약을 해제해도 이미 목적을 달성한 임대차 부분의 차임채무는 남는다
대법원 1996. 7. 26. 선고 96다14616 판결 [매매대금반환]. 의의 영업허가권과 시설의 매매에 잔금 지급 전 사용·수익 약정이 결합되면 매매와 임대차의 혼합계약이 될 수 있다. 이 사건에서 대법원은 매도인의 귀책사유로 이행불능이 되어 계약이 해제되어도, 이미 목적을 달성한 임대차 부분은 장래에 대해서만…
2009다67313 :: 물품공급에 보장 약정이 결합한 혼합계약일 여지가 있어 계약 성립을 부정한 원심을 파기환송했다
대법원 2010. 10. 14. 선고 2009다67313 판결 [손해배상(기)]. 의의 물품공급에 수익률보장이나 재매입보장이 결합된 거래는 각 요소에 상응하는 효력을 갖는 혼합계약일 수 있다. 대법원은 이 거래가 어느 하나의 전형계약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계약 성립을 부정해서는 안 된다고 보았다. 다만 회사 직원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