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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문사 등이 허위·과장 광고를 보도기사처럼 게재하고, 이를 기사로 신뢰한 독자가 거래하여 손해를 입었다면 신문사 등에도 배상책임이 생길 수 있다. 책임은 기사 게재와 손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는 범위에 한한다(2015다210231 이유 1). 쉽게 말하면 — 예를 들어 검색광고로 판매업체를 찾은 뒤, 신문사의…

증언을 조건으로 통상 용인되는 수준을 넘는 대가를 받기로 한 약정은 무효다(2009다56283 판결요지). 사실대로 증언해도 무효이며(93다40522 판결요지 나), 증언거부권을 포기해도 같지만 출석손해 보전 정도는 과도한 대가와 구별된다(2009다56283 판결요지). 이미 지급한 대가의 반환에는 별도의 제한과 예외가 있다(민법 제746조). 쉽게 말하면 — 소송…

사망사고 유족의 고유 위자료는 사망자에게서 상속받은 위자료와 별개이며, 두 권리가 있으면 함께 청구할 수 있다(69다268). 따라서 가족 중 누가 합의했는지만 볼 것이 아니라, 누구의 어떤 권리를 합의에 포함했는지 구별해야 한다(민법 제114조, 같은 법 제731조). 쉽게 말하면 — 성년인 자녀가 아버지의…

임대인에게 권리금을 지급하고 재산적 가치의 양수나 약정기간의 이용이 유효하게 이루어졌다면, 임대인은 반환의무가 없다(2000다59050 이유 2). 다만 임대인이 그 가치를 도로 양수하거나, 임대인이 일정 기간 이용을 약정하고도 자신의 사정으로 그 기간을 채우지 못하고 중도 해지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전부 또는…

요지 지방자치단체의 금전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권리와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같은 권리의 시효중단·정지에는 특별 규정이 없으면 민법의 규정을 준용한다. 조문 제83조(소멸시효의 중단과 정지)① 금전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지방자치단체의 권리에 관하여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민법」 중 소멸시효의 중단과…

대법원 1992. 4. 24. 선고 92다6983 판결 청구권의 부존재가 기각판결로 확정되었다면 재심 청구로 시효중단의 효력이 생기지 않는다. 의의 각하나 취하 뒤 6개월 안의 재청구와, 청구권 부존재가 확정된 기각 뒤 재심 청구를 구별한다. 소유권 분쟁이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점유의 평온·공연성이 곧바로 없어지지는…

대법원 2013. 8. 22. 선고 2013다200568 판결 생명침해로 인한 피해자 본인의 위자료와 유족 고유 위자료는 별개 권리이므로 시효 완성 여부도 각각 판단해야 한다고 보았다. 의의 생명침해로 인한 피해자 본인의 위자료와 유족 고유 위자료는 별개 권리이므로 시효 완성 여부도 각각 판단해야…

대법원 1975. 6. 24. 선고 74다1929 판결 친권자 본인의 부상에 관한 합의가 특별한 사정 없이 미성년 자녀의 고유 위자료에 관한 법정대리 합의도 포함한다고 본 사례다. 의의 친권자 본인의 부상에 관한 합의가 특별한 사정 없이 미성년 자녀의 고유 위자료에 관한 법정대리…

대법원 1993. 9. 28. 선고 92다42606 판결 피해자 자신의 합의가 부모의 고유 위자료청구권에 당연히 미치지는 않는다. 의의 다른 권리자가 자신도 배상을 청구하지 않고 포기할 뜻을 명시적·묵시적으로 나타내는 등 특별한 사정은 별도로 판단해야 한다. 합의 사실을 알면서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거나 이후…

대법원 1967. 9. 5. 선고 67다1307 판결 민법 제752조에 열거되지 않은 친족도 정신적 고통을 입증하면 일반 불법행위 규정에 따라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다. 의의 제752조의 열거는 다른 친족의 위자료청구권을 배제하는 규정이 아니다. 열거되지 않은 친족의 청구에는 정신적 고통의 입증과 민법…

대법원 1999. 6. 22. 선고 99다7046 판결 피해자 본인의 손해배상 합의가 특별한 사정 없이 부모의 고유 위자료청구권에까지 미치지는 않는다고 보았다. 합의 후 생긴 손해의 산정도 구별했다. 의의 피해자 본인의 손해배상 합의가 특별한 사정 없이 부모의 고유 위자료청구권에까지 미치지는 않는다고 보았다.…

대법원 2011. 1. 27. 선고 2010다85164 판결 권리금의 성질과 임대인의 반환의무가 생기는 특별한 사정을 구별하여 판단했다. 의의 권리금의 성질과 임대인의 반환의무가 생기는 특별한 사정을 구별하여 판단했다. 사실관계 권리금 반환을 구한 사건에서 약정 내용과 이용기간, 반환을 요구하는 사유에 따라 반환의무와 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