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4조(매각대금 지급 뒤의 조치)①매각대금이 지급되면 법원사무관등은 매각허가결정의 등본을 붙여 다음 각호의 등기를 촉탁하여야 한다. 1. 매수인 앞으로 소유권을 이전하는 등기 2. 매수인이 인수하지 아니한 부동산의 부담에 관한 기입을 말소하는 등기 3. 제94조 및 제139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경매개시결정등기를 말소하는 등기② 매각대금을…
제264조(공유물의 처분, 변경) 공유자는 다른 공유자의 동의없이 공유물을 처분하거나 변경하지 못한다. 요지 공유물 전체를 처분하거나 변경하려면 공유자 전원의 동의가 필요하다. 반면 자기 지분만 처분하는 것은 다른 공유자의 동의 없이 자유롭게 할 수 있다(민법 제263조). 두 규정의 대비가 공유지분 처분의 핵심이다.…
제262조(물건의 공유)①물건이 지분에 의하여 수인의 소유로 된 때에는 공유로 한다.②공유자의 지분은 균등한 것으로 추정한다. 요지 하나의 물건을 여러 사람이 지분으로 나누어 소유하는 형태가 공유다. 각 지분은 따로 정한 바가 없으면 균등한 것으로 추정한다. 공유지분은 등기부 갑구에 분수(1/2 등)로 공유자별로 기재된다.…
제191조(혼동으로 인한 물권의 소멸)①동일한 물건에 대한 소유권과 다른 물권이 동일한 사람에게 귀속한 때에는 다른 물권은 소멸한다. 그러나 그 물권이 제삼자의 권리의 목적이 된 때에는 소멸하지 아니한다.②전항의 규정은 소유권이외의 물권과 그를 목적으로 하는 다른 권리가 동일한 사람에게 귀속한 경우에 준용한다.③점유권에 관하여는…
제8조(농지취득자격증명의 발급)①농지를 취득하려는 자는 농지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구를 두지 아니한 시의 시장을 말하며, 도농 복합 형태의 시는 농지 소재지가 동지역인 경우만을 말한다), 구청장(도농 복합 형태의 시의 구에서는 농지 소재지가 동지역인 경우만을 말한다), 읍장 또는 면장(이하 “시ㆍ구ㆍ읍ㆍ면의 장”이라 한다)에게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아야…
제950조(후견감독인의 동의를 필요로 하는 행위)① 후견인이 피후견인을 대리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거나 미성년자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에 동의를 할 때는 후견감독인이 있으면 그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1. 영업에 관한 행위 2. 금전을 빌리는…
제49조(법정대리인등기의 신청인)① 법정대리인의 등기는 그 법정대리인이 신청한다.② 제한능력자가 능력자로 됨으로 인한 소멸의 등기는 제한능력자도 신청할 수 있다. 다만, 미성년자가 성년이 됨으로 인한 소멸의 등기는 등기관이 직권으로 할 수 있다. <개정 2018.9.18>③ 법정대리인의 퇴임으로 인한 소멸의 등기는 새로운 법정대리인도 신청할 수…
제48조(법정대리인등기의 등기사항 등)① 「상법」 제8조에 따른 법정대리인의 등기를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등기하여야 한다. <개정 2018.9.18> 1. 법정대리인의 성명ㆍ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2. 제한능력자의 성명ㆍ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3. 영업소의 소재지 4. 영업의 종류② 제1항 각 호의 등기사항에 변경이 생긴…
제47조(미성년자등기의 신청인)① 미성년자의 등기는 그 미성년자가 신청한다. <개정 2018.9.18>② 영업 허락의 취소로 인한 소멸의 등기 또는 영업 허락의 제한으로 인한 변경의 등기는 법정대리인도 신청할 수 있다.③ 미성년자의 사망으로 인한 소멸의 등기는 법정대리인이 신청한다. <개정 2018.9.18>④ 미성년자가 성년이 됨으로 인한 소멸의…
제46조(미성년자등기의 등기사항 등)① 「상법」 제6조에 따른 미성년자의 등기를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등기하여야 한다. <개정 2018.9.18> 1. 미성년자라는 사실 2. 미성년자의 성명ㆍ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3. 영업소의 소재지 4. 영업의 종류② 제1항 각 호의 등기사항에 변경이 생긴 때에는 제31조와…
제85조(법정대리인등기)① 법정대리인이 「상법」 제8조에 따른 법정대리인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개정 2018.12.4> 1. 법정대리인임을 증명하는 정보 2. 후견인이 제한능력자의 영업을 대리하는 경우에는 후견감독인이 있으면 그의 동의나 가정법원의 허가가 있음을 증명하는 정보② 영업 종류의 추가 또는 변경으로…
제84조(미성년자등기)① 미성년자가 「상법」 제6조에 따른 미성년자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개정 2018.12.4> 1. 법정대리인의 허락이 있음을 증명하는 정보. 다만, 신청서에 법정대리인의 기명날인이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후견인이 영업의 허락을 한 경우에는 후견감독인이 있으면 그의 동의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