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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9. 9. 10. 선고 2017다258237 판결(약정금). 의의 전속매니지먼트계약의 법적 성질은 당사자의 의무와 수익분배 등 실제 내용에 따라 판단한다. 대법원은 이 사건 계약을 위임과 비슷한 무명계약으로 보았다. 언제든 자유롭게 해지할 수는 없지만, 계약당사자 사이의 고도의 신뢰가 필수이므로 상호 신뢰관계가 깨어지면…

서울지방법원 2002. 10. 2. 선고 2001나58596 판결(손해배상(기)). 입원환자의 휴대품 도난으로 인한 병원 운영 법인의 불법행위책임과 환자 과실을 판단한 항소심 판결이다. 상고심 2002다63275에서 병원 측 상고가 기각되었다. 의의 병실의 도난방지 조치가 부족했던 사정과 환자가 통장·도장·카드 및 비밀번호 수첩을 함께 둔 사정…

대법원 1999. 7. 9. 선고 99다10004 판결(임대차보증금). 통상의 임대차에서 임대인이 임차인에 대한 안전배려나 도난방지 의무까지 부담하는지 판단했다. 의의 통상의 임대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임차인이 목적물을 사용·수익하게 할 의무를 질 뿐, 안전배려나 도난방지 의무까지 부담하지 않는다. 목적물 제공 뒤에는 임차인의…

대법원 2003. 4. 11. 선고 2002다63275 판결(손해배상(기)). 입원환자의 휴대품 도난을 방지할 병원의 보호의무와 면책 안내문의 한계를 판단했다. 의의 병원은 입원계약에 따라 진료뿐 아니라 숙식·간호·보호를 포함한 의무를 진다. 병실 출입자를 통제·감독하거나 그것이 불가능하다면 잠금장치 있는 사물함 제공 등 적절한 도난방지 조치를…

제49조(위임) 상행위의 위임을 받은 자는 위임의 본지에 반하지 아니한 범위내에서 위임을 받지 아니한 행위를 할 수 있다. 요지 상행위를 위임받은 사람은 위임의 취지에 어긋나지 않는 범위에서 위임받지 않은 행위도 할 수 있다. 관련 개념·해설위임신디케이티드 론의 대리은행 책임

대법원 2012. 2. 23. 선고 2010다83700 판결 의의 신디케이티드 론에서 대리은행은 참여은행으로부터 위탁받은 사무에 관하여 수임인의 지위에 있다. 대등하게 계약조건을 교섭할 수 있는 전문적 거래주체 사이에서는 원칙적으로 대리조항에 명시된 위임사무의 범위에서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부담한다. 사실관계 원고 은행은 다른 금융기관들과…

위법한 단전 등으로 구분소유자가 건물을 사용·수익하지 못했다면 그 기간에 생긴 관리비채무를 부담하지 않는다. 의의 규약에 따른 단전이라도 경위·방법·피해 등을 종합한 상당성이 있어야 적법하다고 본 판결이다. 위법한 사용방해로 사용·수익할 수 없었던 기간의 관리비는 부담하지 않는다. 손해배상도 받는 경우의 중복 이익은 배상액…

제63조(관리주체의 업무 등)① 관리주체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이 경우 관리주체는 필요한 범위에서 공동주택의 공용부분을 사용할 수 있다. 1. 공동주택의 공용부분의 유지ㆍ보수 및 안전관리 2. 공동주택단지 안의 경비ㆍ청소ㆍ소독 및 쓰레기 수거 3. 관리비 및 사용료의 징수와 공과금 등의 납부대행…

제23조(관리비 등의 납부 및 공개 등)①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의 입주자등은 그 공동주택의 유지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관리비를 관리주체에게 납부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관리비의 내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③ 제1항에 따른 관리주체는 입주자등이 납부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용료 등을 입주자등을 대행하여 그 사용료…

제18조(관리규약)① 특별시장ㆍ통합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는 공동주택의 입주자등을 보호하고 주거생활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동주택의 관리 또는 사용에 관하여 준거가 되는 관리규약의 준칙을 정하여야 한다. <개정 2026.3.5>② 입주자등은 제1항에 따른 관리규약의 준칙을 참조하여 관리규약을 정한다. 이 경우…

제2조(정의)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5.8.28, 2015.12.29, 2016.1.19, 2017.4.18, 2019.4.23> 1. “공동주택”이란 다음 각 목의 주택 및 시설을 말한다. 이 경우 일반인에게 분양되는 복리시설은 제외한다. 가. 「주택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공동주택 나.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아…

제41조(서면 또는 전자적 방법에 의한 결의 등)① 이 법 또는 규약에 따라 관리단집회에서 결의할 것으로 정한 사항에 관하여 구분소유자의 5분의 4 이상 및 의결권의 5분의 4 이상이 서면이나 전자적 방법 또는 서면과 전자적 방법으로 합의하면 관리단집회에서 결의한 것으로 본다. 다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