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위키

대법원 1985. 11. 12. 선고 85누488 판결 의의 국세의 제2차 납세의무는 발생과 소멸에서 주된 납세의무에 부종하므로, 주된 납세의무자에게 생긴 시효중단의 효력이 제2차 납세의무자에게도 미친다는 판결이다. 사실관계 국세 제2차 납세의무자가 주된 납세의무자에 대한 시효중단의 효력이 자신에게도 미치는지를 다투었다. 대법원은 그 효력을…

제267조(사원의 책임의 소멸시기)①제212조의 규정에 의한 사원의 책임은 본점소재지에서 해산등기를 한 후 5년을 경과하면 소멸한다.②전항의 기간경과후에도 분배하지 아니한 잔여재산이 있는 때에는 회사채권자는 이에 대하여 변제를 청구할 수 있다. 요지 상법 제212조에 따른 사원의 회사채무 책임은 본점소재지에서 해산등기를 한 후 5년이 지나면…

제17조(실질과세)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가 서류상 귀속되는 자는 명의(名義)만 있을 뿐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을 적용한다.②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 중 과세표준 또는 세액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제2조(가산세 납세의무의 성립시기에 관한 경과조치) 2026년 6월 30일 이전에 지정납부기한이 경과한 경우의 납부지연가산세 및 원천징수 등 납부지연가산세 납세의무의 성립시기에 관하여는 제21조제2항제11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요지 2026년 6월 30일 이전에 지정납부기한이 지난 납부지연가산세 및 원천징수 등 납부지연가산세의 납세의무 성립시기는…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1조제2항, 제22조제4항, 제35조제2항, 제47조의4 및 제47조의5의 개정규정은 2026년 7월 1일부터 시행하고, 법률 제9911호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 제21조의 개정규정은 법률 제9346호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 폐지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요지 이 개정법은 원칙적으로 2026년 1월 1일 시행하며, 제21조…

제21조(납세의무의 성립시기)① 국세를 납부할 의무는 이 법 및 세법에서 정하는 과세요건이 충족되면 성립한다. <개정 2020.6.9>② 제1항에 따른 국세를 납부할 의무의 성립시기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개정 2019.12.31, 2020.12.22, 2020.12.29, 2025.12.23> 1. 소득세ㆍ법인세: 과세기간이 끝나는 때. 다만,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는…

대법원 1990. 9. 28. 선고 90누4235 판결 의의 무한책임사원의 제2차 납세의무는 등기만으로 정할 수 없다. 사실관계 합자회사의 지분을 양도하고 사실상 퇴사한 뒤에도 등기부에 남은 사원에게 제2차 납세의무가 부과되었다. 대법원은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의 실질적인 사원 지위를 기준으로 판단하고, 조세를 부과하는 국가는…

대법원 1996. 2. 9. 선고 95다719 판결 의의 회사 임금채권의 우선변제권은 무한책임사원 개인 재산에 미치지 않는다. 사실관계 합자회사의 퇴직근로자들이 무한책임사원 개인 부동산의 경매배당에서 임금 우선변제를 주장했다. 대법원은 사원에 대한 승소판결이 있더라도 그 개인 재산은 회사가 사용자인 근로관계의 사용자 총재산에 포함되지…

제432조(무한책임사원의 파산) 법인의 채무에 관하여 무한책임을 지는 사원이 파산선고를 받은 때에는 법인의 채권자는 파산선고시에 가진 채권의 전액에 관하여 그 파산재단에 대하여 파산채권자로서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요지 법인채무에 무한책임을 지는 사원 개인이 파산선고를 받으면, 법인 채권자는 파산선고 당시 가진…

제22조(납기 전 징수)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납세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납기 전이라도 이미 납세의무가 성립된 지방세를 확정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을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23.3.14> 1. 국세, 지방세, 그 밖의 공과금의 체납으로 강제징수 또는 체납처분이 시작된…

제32조(독촉과 최고)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납세자(제2차 납세의무자는 제외한다)가 지방세를 납부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하면 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50일 이내에 독촉장을 문서로 고지하여야 한다. 다만, 제22조에 따라 지방세를 징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차 납세의무자가 체납액을 그 납부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하면 제22조제1항에 따라 징수할…

제3조(독촉의 예외) 법 제10조제1항 단서에서 “법 제9조에 따라 국세를 납부기한 전에 징수하거나 체납된 국세가 일정한 금액 미만인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법 제9조에 따라 국세를 납부기한 전에 징수하는 경우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