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명의인이란 등기기록에 권리자로 기록되어 있는 사람이나 단체다. 등기관이 갑구·을구에 권리를 기록할 때 그 권리자의 성명·명칭을 적는데(부동산등기법 제48조), 그렇게 기록된 자가 등기명의인이다. 소유권의 등기명의인, 저당권의 등기명의인처럼 권리별로 나뉜다. 쉽게 말하면 — 등기부에 “이 부동산의 주인은 누구다”라고 이름이 올라가 있는 사람이 등기명의인입니다.…
등기사항이란 등기기록에 기록할 수 있는 부동산의 표시와 권리에 관한 사항을 말한다. 등기는 부동산의 표시와 일정한 권리의 보존·이전·설정·변경·처분제한·소멸에 대하여 한다(부동산등기법 제3조). 이 범위에 들어가지 않는 권리나 사항은 등기할 수 없다(등기능력 없음). 쉽게 말하면 — 등기부에는 아무거나 다 적을 수 있는 것이…
말소회복등기란 어떤 등기의 전부 또는 일부가 부적법하게 말소된 경우에 그 말소된 등기를 되살리는 등기다(부동산등기법 제59조). 회복하면 말소 당시로 소급해 처음부터 말소되지 않았던 것과 같은 효과가 생긴다(대법원 2013. 3. 14. 선고 2012다112350 판결). 회복된 등기는 말소된 종전 등기와 같은 순위를 가진다고…
등기청구권이란 등기권리자가 등기의무자에게 등기신청에 협력할 것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다. 우리 등기제도는 등기권리자와 등기의무자가 함께 신청하는 공동신청주의를 원칙으로 하므로(부동산등기법 제23조), 의무자가 협력하지 않으면 권리자는 등기를 못 한다. 그 협력을 청구하는 권리가 등기청구권이다. 쉽게 말하면 — 집을 샀는데 파는 사람이 등기…
대위등기란 채권자가 자기 채권을 보전하기 위해 채무자를 대신해 채무자 명의의 등기를 신청하는 것이다(부동산등기법 제28조, 민법 제404조). 채무자가 등기를 게을리해 채권자가 손해를 볼 위험이 있을 때, 채권자가 채무자의 등기신청권을 대신 행사한다. 쉽게 말하면 — 돈을 빌려준 사람이, 빚진 사람이 자기 명의…
등록면허세란 재산권의 취득과 무관한 등기·등록에 부과되는 지방세다(지방세법 제23조 제1호 단서. 세율은 지방세법 제28조). 소유권 취득은 취득세에 통합돼 있으므로, 근저당권·전세권 설정처럼 취득이 아닌 권리의 등기에 부과된다. 쉽게 말하면 — 집을 사서 내 것으로 만들 때가 아니라, 대출받으며 근저당을 잡거나 전세권을 등기할…
동시폐지와 이시폐지는 모두 파산재단이 파산절차 비용에도 미치지 못해 배당 없이 파산절차를 끝내는 파산폐지다. 둘의 차이는 폐지 시점이다. 동시폐지는 파산선고와 동시에 폐지하고(채무자회생법 제317조), 이시폐지는 파산선고 후 절차를 진행하다 재단 부족이 드러난 때 폐지한다(채무자회생법 제545조). 쉽게 말하면 — 둘 다 “재산이 없어…
공격방어방법이란 소송에서 자기 주장을 뒷받침하거나 상대 주장을 배척하기 위해 제출하는 일체의 소송자료다(민사소송법 제146조). 원고가 청구를 이유 있게 하려고 내는 자료가 공격방법, 피고가 청구를 배척하려고 내는 자료가 방어방법이며, 둘을 합쳐 공격방어방법이라 한다. 쉽게 말하면 — 재판에서 내 편을 들기 위해 내미는…
단행가처분이란 집행되면 본안에서 청구가 인용된 것과 같은 상태가 사실상 미리 달성되는 가처분이다(민사집행법 제300조). 임시의 지위를 정하기 위한 가처분의 한 유형으로, 만족적 가처분이라고도 한다. 인도단행가처분·철거단행가처분·금전지급가처분 등이 대표적이다. 쉽게 말하면 — 보통 가처분은 “처분하지 마라”처럼 현상을 묶어두는 데 그칩니다. 단행가처분은 한발 더…
다툼의 대상에 관한 가처분이란 금전 외의 특정 물건이나 권리에 관한 청구권을 가진 채권자가, 본안 판결로 강제집행을 할 때까지 그 다툼의 대상이 처분·멸실되어 권리 실현이 어려워지는 것을 막으려고 그 현상을 묶어두는 가처분이다(민사집행법 제300조 제1항). 가처분의 두 종류 중 하나로, 본안에서 이길…
관리명령이란 집행법원이 압류된 채권의 관리인을 선임해 그 채권을 관리하게 하고, 거기서 나오는 수익으로 집행채권을 변제받게 하는 특별현금화방법이다(민사집행법 제241조 제1항 제3호). 채권 자체는 채무자에게 그대로 두고 관리만 맡긴다는 점이 전부명령·양도명령과 다르다. 쉽게 말하면 — 빚진 사람이 가진 채권(예: 특허 사용료를 계속…
공유자 우선매수권이란 경매에 나온 공유지분을 다른 공유자가 최고가매수신고가격과 같은 가격으로 우선해 매수할 수 있는 권리다(민사집행법 제140조). 공유자가 보증을 제공하고 우선매수를 신고하면 법원은 그 공유자에게 매각을 허가해야 한다(민사집행법 제140조②). 쉽게 말하면 — 공동소유 부동산 중 한 사람의 지분이 경매로 나왔을 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