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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장회사는 법정 예외에 해당하지 않는 한 주요주주·이사 등에게 신용공여를 할 수 없다(상법 제542조의9 제1항·제2항). 최근 사업연도 말 자산총액이 2조원 이상인 상장회사는 최대주주 등과 일정 규모 이상의 거래를 할 때 이사회 승인과 정기주주총회 보고도 해야 한다(같은 법 제542조의9 제3항부터 제5항까지, 상법…

제83조의4(유언 또는 재판에 따른 미성년후견감독인의 선정) 유언으로 미성년후견감독인을 지정한 경우 또는 미성년후견감독인 선임의 재판이 있는 경우에 신고서의 첨부서류에 관하여는 제82조를 준용한다. 요지 유언으로 지정되거나 재판으로 선임된 미성년후견감독인의 신고 첨부서류에는 제82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관련 개념·해설후견감독인

제82조(유언 또는 재판에 따른 미성년후견인의 선정)① 유언에 의하여 미성년후견인을 지정한 경우에는 지정에 관한 유언서 그 등본 또는 유언녹음을 기재한 서면을 신고서에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3.7.30>② 미성년후견인 선임의 재판이 있는 경우에는 재판서의 등본을 신고서에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3.7.30> 요지 유언으로 미성년후견인을…

제949조의2(성년후견인이 여러 명인 경우 권한의 행사 등)① 가정법원은 직권으로 여러 명의 성년후견인이 공동으로 또는 사무를 분장하여 그 권한을 행사하도록 정할 수 있다.② 가정법원은 직권으로 제1항에 따른 결정을 변경하거나 취소할 수 있다.③ 여러 명의 성년후견인이 공동으로 권한을 행사하여야 하는 경우에 어느…

제6조(동일인관련자로부터의 제외)① 공정거래위원회는 제4조제1항제1호가목에도 불구하고 제5조제1항제2호에 따라 동일인의 친족이 독립적으로 경영하고 있는 회사가 동일인이 지배하는 기업집단의 범위에서 제외된 경우 해당 독립경영친족 및 독립경영친족관련자를 동일인관련자에서 제외할 수 있다. <개정 2022.12.27>② 공정거래위원회는 제4조제1항제1호나목에도 불구하고 동일인 및 동일인관련자가 임원의 구성이나 사업운용 등에 지배적인…

제5조(기업집단으로부터의 제외)① 공정거래위원회는 제4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회사로서 동일인이 그 사업내용을 지배하지 않는다고 인정되는 회사를 이해관계자의 요청에 따라 동일인이 지배하는 기업집단의 범위에서 제외할 수 있다. <개정 2022.12.27> 1. 출자자 간의 합의ㆍ계약 등에 따라 다음 각 목의 자 외의 자가…

제4조(기업집단의 범위)① 법 제2조제11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사실상 그 사업내용을 지배하는 회사”란 다음 각 호의 회사를 말한다. <개정 2022.12.27> 1. 동일인이 단독으로 또는 다음 각 목의 자(이하 “동일인관련자”라 한다)와 합하여 해당 회사의 발행주식(「상법」 제344조의3제1항에 따른…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5.10.1> 1. “사업자”란 제조업, 서비스업 또는 그 밖의 사업을 하는 자를 말한다. 이 경우 사업자의 이익을 위한 행위를 하는 임원, 종업원(계속하여 회사의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임원 외의 사람을 말한다. 이하 같다),…

대법원 2021. 4. 29. 선고 2017다261943 판결 [배당이의] 의의 상장회사의 신용공여 금지 위반에 따른 사법상 효력과 외부 제3자 보호를 다룬다. 금지 위반은 이사회 승인이나 사후 추인으로 유효해지지 않지만, 위반 사실을 알지 못했고 알지 못한 데 중대한 과실이 없는 제3자에게는 무효를…

제17조 삭제 <2021.3.23> 요지 제17조는 삭제된 조문이다. 관련 법령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38조

부칙 <제23720호,2012.4.10> 제7조(법인인 주요주주의 특수관계인에 대한 신용공여에 관한 경과조치) 제35조제3항제2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영 시행 전에 회사가 종전의 규정에 따라 법인인 주요주주의 특수관계인에게 한 신용공여는 같은 호의 개정규정에 적합한 신용공여로 본다. 요지 2012년 4월 15일 시행 전에 회사가 종전 규정에…

부칙 <제23720호,2012.4.1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2년 4월 15일부터 시행한다. 요지 대통령령 제23720호는 2012년 4월 15일부터 시행한다. 관련 법령상법 시행령 제3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