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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납부기한 전 징수)① 관할 세무서장은 납세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납부기한 전이라도 이미 납세의무가 확정된 국세를 징수할 수 있다. 1. 국세, 지방세 또는 공과금의 체납으로 강제징수 또는 체납처분이 시작된 경우 2. 「민사집행법」에 따른 강제집행 및…

제10조(독촉)① 관할 세무서장은 납세자가 국세를 지정납부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한 경우 지정납부기한이 지난 후 10일 이내에 체납된 국세에 대한 독촉장을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제9조에 따라 국세를 납부기한 전에 징수하거나 체납된 국세가 일정한 금액 미만인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독촉장을 발급하지 아니할…

제214조(사원의 항변)①사원이 회사채무에 관하여 변제의 청구를 받은 때에는 회사가 주장할 수 있는 항변으로 그 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②회사가 그 채권자에 대하여 상계, 취소 또는 해제할 권리가 있는 경우에는 사원은 전항의 청구에 대하여 변제를 거부할 수 있다. 요지 사원이 회사채무의 변제를…

제215조(자칭사원의 책임) 사원이 아닌 자가 타인에게 자기를 사원이라고 오인시키는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오인으로 인하여 회사와 거래한 자에 대하여 사원과 동일한 책임을 진다. 요지 사원이 아닌 사람이 자신을 사원으로 오인시켜 거래하게 했다면, 그 오인으로 회사와 거래한 사람에게 사원과 같은 책임을 진다.…

제33조(압류)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납세자의 재산을 압류한다. 1. 납세자가 독촉장(납부최고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을 완납하지 아니할 때 2. 제22조제1항에 따라 납세자가 납부기한 전에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의 납부 고지를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제15조(제2차 납세의무자에 대한 납부고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납세자의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을 「지방세기본법」 제45조부터 제48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제2차 납세의무자(보증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로부터 징수하려면 제2차 납세의무자에게 징수하려는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의 과세연도ㆍ세목ㆍ세액 및 그 산출근거ㆍ납부기한ㆍ납부장소와 제2차 납세의무자로부터 징수할 금액 및 그 산출근거,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제7조(제2차 납세의무자 등에 대한 납부고지)① 관할 세무서장은 납세자의 체납액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이 조에서 “제2차 납세의무자등”이라 한다)로부터 징수하는 경우 징수하려는 체납액의 과세기간, 세목, 세액, 산출 근거, 납부하여야 할 기한(납부고지를 하는 날부터 30일 이내의 범위로 정한다), 납부장소,…

대법원 1971. 2. 23. 선고 70다1361 판결 의의 합명회사의 불실등기 귀책은 대표할 수 있는 업무집행사원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사실관계 허위 대표사원 등기를 믿고 토지를 매수한 거래에서 합명회사에 불실등기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가 다투어졌다. 대법원은 업무집행사원이라는 사정만으로 부족하고 대표권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고…

대법원 2012. 1. 26. 선고 2009다85052 판결 의의 대표이사 선임결의가 부존재한 경우 회사의 불실등기 관여와 귀책사유를 판단하는 기준을 제시한다. 실제 결의가 존재하되 무효·취소사유가 있는 경우와 결의가 부존재한 경우를 구별한다. 사실관계 이사 선임의 주주총회결의 부존재확인판결이 확정된 뒤 그 결의를 바탕으로 선임된…

대법원 2008. 2. 14. 선고 2007다53839 판결 의의 대표이사 퇴임등기 뒤에는 권한소멸 표현대리를 적용하지 않는다. 사실관계 대표이사에서 물러난 사람이 임차보증금 잔액을 대출금 변제로 처리하겠다고 약속했다는 주장 등이 다투어졌다. 대법원은 퇴임등기 이후 민법 제129조의 적용 또는 유추적용을 부정하고, 약속의 존재와 표현대표이사…

대법원 2011. 7. 28. 선고 2010다70018 판결 의의 불실등기에 관여하거나 알고 방치한 신청권자도 책임을 질 수 있다. 사실관계 허위 주주총회·이사회 의사록에 기초한 대표이사 등기를 전제로 체결된 담보 거래의 효력이 배당이의소송에서 다투어졌다. 대법원은 적법한 대표이사와 이사들의 관여가 배제되고 특별한 귀책사유도 인정되지…

제39조(부실의 등기)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사실과 상위한 사항을 등기한 자는 그 상위를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요지 고의 또는 과실로 사실과 다른 상업등기를 한 자는 그 차이를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등기 자체가 언제나 진실로 인정된다는 뜻은 아니며, 신청권자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