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위키

제637조(법인에 대한 벌칙의 적용) 제622조, 제623조, 제625조, 제627조, 제628조 또는 제630조제1항에 규정된 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이 장의 벌칙은 그 행위를 한 이사, 집행임원, 감사, 그 밖에 업무를 집행한 사원 또는 지배인에게 적용한다. 요지 상법 제622조·제623조·제625조·제627조·제628조 또는 제630조 제1항에 열거된 자가…

제33조(공범과 신분) 신분이 있어야 성립되는 범죄에 신분 없는 사람이 가담한 경우에는 그 신분 없는 사람에게도 제30조부터 제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한다. 다만, 신분 때문에 형의 경중이 달라지는 경우에 신분이 없는 사람은 무거운 형으로 벌하지 아니한다. 요지 신분이 있어야 성립하는 범죄에 신분 없는…

대법원 2020. 10. 15. 선고 2016도10654 판결 의의 차입매수 방식의 기업인수 과정에서 배임죄 성립을 개별적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법리와, 회사와 주주의 별개 법인격·배임의 실행착수 및 기수 기준을 설명한 판결이다. 사실관계 회사 대표이사의 배임수재·횡령 및 기업인수 과정에서 피인수회사 자산을 담보로 제공한 행위…

대법원 2004. 7. 22. 선고 2002도4229 판결 의의 경영판단의 손실 결과나 과실만으로 배임의 고의를 인정할 수 없다. 사실관계 보증보험회사 임원들이 인수한 보증보험계약에서 손실이 발생하여 업무상배임 등 책임이 다투어졌다. 대법원은 당시 정보와 사업의 성격·절차·이익 가능성 등 사정을 검토하여 임무위배나 고의를 단정하기…

제19조(전자등록 신청의 방법 및 절차 등)① 발행인은 법 제25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전자등록기관에 신규 전자등록이나 사전심사를 신청하는 경우 같은 조 제3항 전단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전자등록신청서나 사전심사신청서(이하 “전자등록신청서등”이라 한다)를 제출해야 한다. 1. 발행인의 명칭 2. 법 제25조제1항…

제18조(주식등의 신규 전자등록)① 법 제25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식등”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23.6.27> 1. 법 제2조제1호나목의 주식등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식등 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조건부자본증권에 표시되어야 할 권리…

제176조의6(영업양수ㆍ양도 등의 요건ㆍ방법 등)① 법 제165조의4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영업 또는 자산의 양수 또는 양도”란 제171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13.8.27>② 법 제165조의4제1항제3호에 따른 주식의 포괄적 교환 또는 포괄적 이전과 같은 항 제4호에 따른 분할합병에 관하여는…

제176조의18(주식매수선택권 부여 신고 등)① 주권상장법인이 「상법」 제340조의2제1항에 따라 주주총회 또는 이사회에서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하기로 결의한 때에는 법 제165조의17제1항에 따라 그 내용을 금융위원회와 거래소에 지체 없이 신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당 주권상장법인은 그 신고서에 주주총회 의사록 또는 이사회 의사록을 첨부하여야 한다.② 법…

제13조(투자설명서의 비치ㆍ공람 등)① 법 제123조제1항 및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장소”란 각각 다음 각 호의 장소를 말한다. 1. 해당 증권의 발행인의 본점 2. 금융위원회 3. 법 제373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거래소(이하 “거래소”라 한다) 4. 청약사무를…

제176조의5(합병의 요건ㆍ방법 등)① 주권상장법인(기업인수목적회사는 제외한다)이 그 계열회사(계열회사가 아닌 법인 중 합병을 위한 이사회 결의일부터 최근 1년 이내에 계열회사의 관계에 있었던 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와 합병하려는 경우 또는 주권상장법인인 기업인수목적회사가 다른 법인과 합병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제118조(적용범위) 이 장은 국채증권, 지방채증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률에 따라 직접 설립된 법인이 발행한 채권,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라 충분한 공시가 행하여지는 등 투자자 보호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인정되는 증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권에 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요지 국채증권·지방채증권, 대통령령이 정하는 법률에…

제119조(법 제3편제1장 적용제외 증권)① 법 제118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률”이란 다음 각 호의 법률을 말한다. <개정 2009.2.3, 2009.5.29, 2009.6.26, 2009.7.1, 2009.9.21, 2009.11.20, 2009.12.21, 2009.12.24, 2010.6.11, 2012.1.6, 2014.3.24, 2016.10.25, 2020.1.29, 2020.9.10, 2021.8.31, 2022.2.17> 1. 「한국은행법」 2. 「한국산업은행법」 3. 「중소기업은행법」 4. 「한국수출입은행법」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