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4조(상사법정이율) 상행위로 인한 채무의 법정이율은 연 6분으로 한다. <개정 1962.12.12> 요지 상사 법정이율을 연 6%로 정한 조문이다. 상행위로 생긴 채무에는 약정이율이 없으면 이 6%가 적용된다. 민사 법정이율 연 5%(민법 제379조)보다 높다. 대여금·물품대금 등에서 당사자가 상인이고 그 채무가 상행위로 인한 것이면…
제287조(지상권소멸청구권) 지상권자가 2년 이상의 지료를 지급하지 아니한 때에는 지상권설정자는 지상권의 소멸을 청구할 수 있다. 요지 지상권자가 지료를 2년 이상 내지 않으면 지상권설정자는 지상권의 소멸을 청구할 수 있다.
제542조의6(소수주주권)① 6개월 전부터 계속하여 상장회사 발행주식총수의 1천분의 15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보유한 자는 제366조(제542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및 제467조에 따른 주주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② 6개월 전부터 계속하여 상장회사의 의결권 없는 주식을 제외한 발행주식총수의 1천분의 10(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장회사의 경우에는 1천분의…
제55조(법정이자청구권)① 상인이 그 영업에 관하여 금전을 대여한 경우에는 법정이자를 청구할 수 있다.② 상인이 그 영업범위 내에서 타인을 위하여 금전을 체당(替當)하였을 때에는 체당한 날 이후의 법정이자를 청구할 수 있다. 요지 상인의 영업상 금전 대여·체당에 법정이자청구권을 인정한 조문이다. 민사 소비대차는 이자 약정이…
대법원 1999. 06. 25. 선고 99다18435 판결(이사회결의무효확인) — 정관에 신주발행·인수를 주주총회 결정사항으로, 자본 증감을 주주총회 특별결의사항으로 정한 경우, 전환사채 발행에도 그 특별결의가 필요한지를 판단한 판례다. 의의 전환사채는 전환권 행사로 장차 주식으로 전환돼 사실상 신주발행의 의미를 가지므로, 정관이 신주발행을 주주총회 특별결의사항으로…
대법원 1999. 07. 09. 선고 98다9045 판결 — 재단법인 설립을 위한 서면 출연 증여에 대해 착오를 이유로 취소할 수 있는지, 소유권에 기한 인도청구의 요건을 함께 판단한 판례다. 의의 토지 소유자의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인도·방해배제)과 관련해, 착오를 이유로 한 의사표시 취소…
대법원 1999. 02. 09. 선고 98다42615 판결 —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에 대한 압류·가압류 또는 처분금지가처분의 효력 및 집행 방법에 관한 법리를 확인한 판례다. 의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보전을 위한 가압류·가처분 등 보전처분 절차에서 집행 방법과 요건에 관한 법리를 확인한 판례다. 사실관계 원고가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대법원 1997. 12. 12. 선고 96다50896 판결 — 공동불법행위자 사이의 내부 부담 비율과 구상권의 범위, 구상금 지급의무의 성립 시기에 관한 법리를 정리한 판례다. 의의 공동불법행위자 사이의 구상권은 각자의 과실 비율에 따라 발생하며, 불진정연대채무 관계에서 내부 구상 시 구상 범위와 기산점에…
대법원 1988. 09. 27. 선고 88다카4017 판결 — 민법 제366조 법정지상권의 발생요건과 소유권에 기한 방해배제청구권(민법 제214조)의 적용 관계를 확인한 판례다. 의의 법정지상권은 건물 소유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 성립하며, 저당권 설정 당시 건물이 존재해야 한다는 요건을 전제로 한다. 또한 소유권에 기한…
대법원 1986. 11. 18. 선고 86마902 결정 — 토지인도를 명한 채무명의의 효력이 지상에 있는 건물이나 수목에 미치는지 여부, 집행방법 이의 절차를 판단한 결정이다. 의의 집행에 관한 이의는 집행방법의 위법을 이유로 할 수 있으며, 집행법원이 이의 신청을 기각한 결정에 대한 항고가…
대법원 2015. 06. 26. 선고 2015마95 결정 — 개인회생 변제계획 인가 후 사정변경이 생긴 경우 변제계획 변경 신청의 요건과 절차를 판단한 결정이다. 의의 개인회생 변제계획 변경 신청은 변제계획 인가 후 사정변경이 생긴 경우 인정되며, 채무자회생법 제613조·제614조·제619조의 요건을 갖춰야 한다는 점을…
대법원 2013. 04. 11. 선고 2012다65294 판결 — 부동산 매매계약에서 매수인의 소유권이전등기 청구에 대해 매도인이 대금 미지급을 이유로 동시이행 항변을 하는 경우, 매수인의 이행 여부가 증명되어야 한다는 법리를 확인한 판례다. 의의 매매계약에서 원고가 소유권이전등기 청구권을 행사하려면 자신의 반대급부인 매매대금 지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