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매개시결정이란 경매신청이 적법하고 요건을 갖췄을 때 집행법원이 경매절차를 개시하면서 동시에 그 부동산의 압류를 명하는 결정이다(민사집행법 제83조). 강제경매·임의경매 모두 이 결정으로 시작된다. 쉽게 말하면 — 법원이 “이 부동산을 경매에 부친다”고 공식 선언하면서 동시에 “함부로 처분하지 못하게 묶어 둔다”고 압류하는 첫 결정입니다.…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란 저당권·근저당권 같은 담보권자가 집행권원 없이 담보권 자체에 근거해 목적물을 매각·환가하는 경매다(민사집행법 제264조). 흔히 임의경매라 부른다. 판결을 받아야 하는 부동산강제경매와 달리, 담보권이 있다는 서류만으로 신청한다. 쉽게 말하면 — 은행이 집에 근저당을 잡아 두면, 빚을 안 갚을 때…
공정증서란 공증인이 법정 요건에 따라 작성한 공문서다. 그중 채무자가 강제집행을 승낙한 취지가 적힌 것은 집행증서가 되어, 판결 없이도 곧바로 강제집행을 할 수 있는 집행권원이 된다(민사집행법 제56조 제4호). 쉽게 말하면 — 돈을 빌려줄 때 공증사무소에서 “안 갚으면 바로 강제집행해도 좋다”는 문구가…
농지취득자격증명(농취증)이란 농지를 취득하려는 사람이 농지 소재지 시·구·읍·면장에게서 발급받아야 하는, 취득 자격을 확인하는 증명서다(농지법 제8조). 농지는 자기 농업경영에 이용할 사람만 소유할 수 있다는 경자유전 원칙(농지법 제6조)을 입구에서 거르기 위한 장치다. 쉽게 말하면 — 농지를 사려면 “내가 이 땅에서 농사지을 자격이 있다”는…
기입등기란 새로운 등기원인으로 어떤 권리관계를 등기기록에 처음 적어 넣는 등기다. 보통 “등기”라고 하면 이 기입등기를 가리킨다. 소유권보존등기·소유권이전등기·근저당권설정등기가 모두 기입등기에 해당한다(등기의 종류). 쉽게 말하면 — 집을 사서 내 이름을 처음 올리거나, 대출받으면서 근저당을 새로 거는 것처럼 등기부에 없던 내용을 새로 적는…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이란 동일인 소유였던 토지와 건물이 매매 등으로 소유자가 달라질 때, 건물 철거 합의가 없으면 건물 소유자가 관습법에 의해 당연히 취득하는 지상권이다. 저당권 실행 경매를 전제로 하는 민법 제366조의 법정지상권과 달리, 매매·증여·공유물분할 등 일반적인 처분으로 소유자가 나뉘는 경우를 폭넓게 다룬다는…
단독신청이란 등기권리자나 등기의무자 한쪽이 혼자서 등기를 신청하는 것이다. 부동산등기는 공동신청주의가 원칙이지만(부동산등기법 제23조 제1항), 법률에 다른 규정이 있으면 단독신청이 허용된다. 쉽게 말하면 — 등기는 보통 권리를 얻는 사람과 잃는 사람이 함께 신청하지만, 상속처럼 상대방이 없거나 판결을 받은 경우에는 한쪽이 혼자 신청할…
공유물분할이란 공유관계를 끝내고 각 공유자가 분할된 부분에 단독소유권 또는 새로운 비율의 공유지분을 취득하게 하는 절차다. 공유자 사이에는 인적 결합관계가 없으므로, 분할금지 약정이 없는 한 공유자는 언제든 공유물의 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민법 제268조). 분할로 단독소유권을 얻는 것은 공유자 사이 지분의 상호이전(교환…
국민주택채권이란 주택도시기금의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부동산 등기 등 일정한 행위를 하는 자가 의무적으로 매입하는 채권이다(주택도시기금법 제8조). 세금이 아니라 의무 매입 채권이며, 매입 후 보유하거나 즉시 매도할 수 있다. 쉽게 말하면 — 집을 사서 등기할 때 나라가 정한 만큼 사야 하는…
개인회생채권이란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 전의 원인으로 생긴 채무자에 대한 재산상 청구권이다(채무자회생법 제581조 제1항). 채무자가 개인회생으로 정리하려는 빚이 곧 개인회생채권이고, 변제계획에 따라서만 변제된다(채무자회생법 제582조). 쉽게 말하면 — 개인회생을 신청하기 전에 이미 지고 있던 빚이 개인회생채권입니다. 대출금·카드대금·차용금 같은 것이 여기에 들어가고, 이 빚들은 법원이…
교환사채(EB, Exchangeable Bond)란 사채권자가 회사 소유의 주식이나 그 밖의 다른 유가증권으로 교환할 수 있는 권리가 부여된 사채다(상법 제469조 제2항 제2호, 상법 시행령 제22조 제1항). 상법 제469조 제2항 제2호는 교환사채와 상환사채를 함께 규정하고, 그중 “회사 소유의 유가증권으로 교환”하는 유형을 교환사채로 구체화한…
공동대표(공동대표이사)란 대표이사가 여럿일 때 그 2인 이상이 공동으로만 회사를 대표하도록 정한 형태다(상법 제389조 제2항). 공동대표로 정해지면 각 대표이사가 단독으로 회사를 대표할 수 없다. 대표권 남용을 막고 업무집행의 통일성을 확보하려는 제도다. 쉽게 말하면 — 대표이사가 두 명 있어도 한 명이 마음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