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조(특정재산범죄의 가중처벌)① 「형법」 제347조(사기), 제347조의2(컴퓨터등 사용사기), 제350조(공갈), 제350조의2(특수공갈), 제351조(제347조, 제347조의2, 제350조 및 제350조의2의 상습범만 해당한다), 제355조(횡령ㆍ배임) 또는 제356조(업무상의 횡령과 배임)의 죄를 범한 사람은 그 범죄행위로 인하여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한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의 가액(이하 이 조에서 “이득액”이라 한다)이…
제632조(징역과 벌금의 병과) 제622조 내지 전조의 징역과 벌금은 이를 병과할 수 있다. 요지 상법 제622조부터 제631조까지 정한 죄의 징역과 벌금은 함께 부과할 수 있다. 관련 법령상법 제622조상법 제624조
제25조(미수범)①범죄의 실행에 착수하여 행위를 종료하지 못하였거나 결과가 발생하지 아니한 때에는 미수범으로 처벌한다.②미수범의 형은 기수범보다 감경할 수 있다. 요지 범죄의 실행에 착수했으나 행위를 마치지 못했거나 결과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를 미수범으로 처벌한다. 미수범의 형은 기수범보다 감경할 수 있다. 관련 법령상법 제624조
제624조(특별배임죄의 미수) 전2조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요지 상법 제622조의 특별배임죄와 제623조의 사채권자집회 대표자 등의 특별배임죄는 미수범도 처벌한다. 관련 법령상법 제622조
대법원 2015. 9. 10. 선고 2015도6745 판결 의의 배임의 손해 위험은 구체적·현실적인 위험이어야 한다. 사실관계 업무상배임 등 사건에서 재산상 손해 발생과 이익 취득이 인정되는지 등이 다투어졌다. 대법원은 배임죄의 손해에는 구체적·현실적 위험이 포함되지만 막연한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다는 기준을 제시했다. 판시사항 [1] 업무상배임죄에서…
대법원 1983. 12. 13. 선고 83도2330 판결 의의 1인 회사도 주주와 별개 인격이므로 회사에 대한 배임죄가 성립할 수 있다. 사실관계 실질적으로 회사 주식을 소유한 사람들이 합의하여 회사 돈을 개인 채무 변제에 쓴 사건이다. 대법원은 회사와 주주를 동일시하여 업무상배임을 부정한 원심의…
대법원 1978. 11. 28. 선고 78도1297 판결 의의 선임결의가 부존재하는 이사는 특별배임죄의 주체가 될 수 없다. 사실관계 실제로 주주총회나 이사회가 열리지 않았는데 위조 의사록으로 대표이사 변경등기를 한 피고인이 특별배임죄로 처벌되었다. 대법원은 적법한 이사 또는 대표이사 지위가 없다는 이유로 상법위반 등…
제32조(종범)①타인의 범죄를 방조한 자는 종범으로 처벌한다.②종범의 형은 정범의 형보다 감경한다. 요지 다른 사람의 범죄를 방조한 사람을 종범으로 처벌하며, 종범의 형은 정범의 형보다 감경한다. 관련 법령형법 제8조상법 제622조
제31조(교사범)①타인을 교사하여 죄를 범하게 한 자는 죄를 실행한 자와 동일한 형으로 처벌한다.②교사를 받은 자가 범죄의 실행을 승낙하고 실행의 착수에 이르지 아니한 때에는 교사자와 피교사자를 음모 또는 예비에 준하여 처벌한다.③교사를 받은 자가 범죄의 실행을 승낙하지 아니한 때에도 교사자에 대하여는 전항과 같다.…
제30조(공동정범) 2인 이상이 공동하여 죄를 범한 때에는 각자를 그 죄의 정범으로 처벌한다. 요지 둘 이상이 공동으로 범죄를 저지르면 각자를 그 죄의 정범으로 처벌한다. 관련 법령형법 제8조상법 제622조
제8조(총칙의 적용) 본법 총칙은 타법령에 정한 죄에 적용한다. 단, 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때에는 예외로 한다. 요지 형법 총칙은 다른 법령이 정한 범죄에도 적용한다. 다만 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으면 그 규정이 우선한다. 관련 법령상법 제624조
대법원 2006. 6. 2. 선고 2005도3431 판결 의의 제622조의 이사·사용인 범위는 납입가장죄의 주체 판단에도 적용된다. 사실관계 계열사 대주주가 증자과정을 지시하고 관여했다는 이유로 납입가장죄 유죄판결을 받은 사건이다. 대법원은 업무집행지시자라는 사정만으로 제622조 제1항에 열거된 이사나 부분적 포괄대리권을 가진 사용인이 되는 것은 아니라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