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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7. 5. 28. 선고 97다1822 판결(손해배상(기)). 대법원까지 수임한 변호사 사무실 직원이 상고기간을 잘못 알려 의뢰인이 상고기회를 잃은 사건에서 변호사의 배상책임을 인정했다. 의의 실제 수임 범위와 잘못된 고지에 따른 기회 상실이 판단의 전제다. 대법원은 위자료를 인정한 원심 판단도 유지했으나, 그…

대법원 1996. 12. 10. 선고 96다36289 판결(손해배상(기)). 변호사의 항소기간 도과로 의뢰인의 의사에 반하여 패소판결이 확정된 때의 주의의무 위반과 재산상 손해·위자료의 범위를 판단했다. 의의 수임료 전액을 자동으로 손해로 보지 않고, 적법한 항소로 승소하여 소송비용 확정절차에서 회수했을 비용을 구별했다. 건물철거·대지인도 청구 패소와…

대법원 1995. 5. 12. 선고 93다62508 판결(손해배상(기)). 상고사건 수임 변호사가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지 않은 잘못이 있어도, 적기에 제출했다면 의뢰인이 승소했을 것이라는 입증이 없으면 재산상 손해배상청구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본 사례다. 의의 잘못과 손해의 인과관계를 구별한 판단이다. 이 판결은 변호사의 귀책사유 자체를…

하나의 보험금만 재판상 청구했어도 동일한 기본적 법률관계에 기초한 다른 보험금에 관하여 권리행사 의사를 표명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면 그 채권의 시효도 중단된다. 의의 재판상 청구의 시효중단 범위는 기판력 범위와 반드시 일치하지 않는다. 권리가 발생한 기본적 법률관계를 소의 형식으로 주장하여 권리…

손해배상 예정액의 감액은 계약의 내용과 당사자의 경제적 지위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며, 다른 특약이 없는 한 예정액을 넘는 손해를 따로 청구할 수 없다. 의의 예정액에는 다른 특약이 없는 한 통상손해와 특별손해 모두가 포함된다. 실제 손해가 예정액을 초과해도 초과분을 별도로 청구할 수…

부산지방법원 2012. 2. 15. 선고 2011가합9924 판결(모델료지급). 공식 수록에는 항소 사건으로 표시되어 있다. 창호 광고모델의 배역에 따른 짧은 머리와 가발 보완이 이 사건 품위유지약정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광고주의 이행거절에 따른 배상책임을 인정한 하급심 사례다. 의의 광고 목적과 계약 문언,…

대법원 2009. 5. 28. 선고 2006다32354 판결(손해배상(기)). 광고모델계약의 품위유지약정에 따른 의무와 그 위반의 배상책임을 판단한 판결이다. 특정 아파트 광고의 내용과 약정, 공개행위의 경위를 함께 판단한 사례다. 의의 대법원은 계약기간 동안 광고에 적합한 긍정적 이미지의 경제적 가치를 유지할 의무를 인정했다. 책임…

대법원 2009. 12. 24. 선고 2009다63267 판결(추심금). 계약 해제로 인한 원상회복청구권의 시효는 해제권이 생긴 때가 아니라 실제 계약을 해제하여 반환청구권이 발생한 때부터 진행한다. 의의 이행불능으로 해제할 수 있게 된 시점과 해제에 따른 반환채권이 발생하는 시점을 구별했다. 반환채권의 기산점을 해제권 발생일로…

대법원 1993. 9. 14. 선고 93다21569 판결(계약금등). 상행위인 계약의 해제로 생기는 원상회복청구권도 상법 제64조의 상사시효 대상이라고 판단했다. 의의 계약이 상행위에 해당하는 경우의 반환채권을 판단한 법리다. 계약 해제에 따른 반환청구라는 이유만으로 민법의 일반 채권시효를 적용하는 것은 아니다(판결요지, 이유). 사실관계 매매계약의 해제일로부터…

대법원 2014. 3. 13. 선고 2010다97051 판결(분양대금반환). 분양자의 귀책으로 계약이 해제된 사건에서 개발비의 위임 성격과 반환배제 약관의 무효 법리를 적용해 개발비 반환을 인정한 원심을 유지했다. 의의 개발비의 실제 성질과 집행 목적은 계약 내용에 따라 판단한다. 위임형 개발비를 분양자의 분양대행·중개수수료에 쓸…

대법원 2013. 10. 24. 선고 2010다22415 판결(손해배상(기)). 상가개발비는 명칭이 아니라 약정 내용과 목적 등에 따라 성질을 판단한다. 위임 비용·보수 성격의 개발비를 어떠한 경우에도 반환하지 않는 약관은 무효이고, 분양자 책임 없는 해제에서도 상당 보수·비용을 공제한 잔액의 반환을 검토한다. 의의 개발비 반환…

제17조(대량보유 주식등의 수의 산정방법)① 주식등의 대량보유 여부를 판단할 때 법 제147조제1항에 따른 주식등의 수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 수로 한다. 1. 주권인 경우：그 주식의 수 2. 신주인수권이 표시된 것인 경우：신주인수권의 목적인 주식의 수(신주인수권의 목적인 주식의 발행가액총액 및 발행가격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