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위키

무변론판결이란 피고가 소장을 받고도 답변서를 내지 않으면, 변론기일을 열지 않고 바로 원고 승소 판결을 선고하는 제도다(민사소송법 제257조). 피고가 답변하지 않으면 청구원인 사실을 자백한 것으로 보는 데서 출발한다. 쉽게 말하면 — 소송을 당한 피고가 정해진 기간 안에 아무 대응(답변서)도 하지 않으면,…

변론기일이란 당사자가 법정에 나와 변론을 하는 기일이다(민사소송법 제167조). 민사소송의 본안 심리가 이루어지는 핵심 기일로, 제1심과 항소심의 변론기일이 모두 포함된다. 기일을 적법하게 열려면 당사자에게 적법한 기일통지가 먼저 되어 있어야 한다. 쉽게 말하면 — 재판부 앞에서 양쪽이 주장을 펴고 다투는 날입니다. 흔히…

법정대리란 본인의 의사가 아니라 법률 규정으로 대리권이 발생하는 대리다. 민사소송에서는 소송능력이 없는 사람(미성년자·피성년후견인·피한정후견인 등)을 위해 법정대리인이 소송행위를 한다(민사소송법 제51조). 임의대리와 달리 본인의 선임 의사가 필요 없다. 쉽게 말하면 — 미성년자나 후견을 받는 사람처럼 혼자 소송을 할 수 없는 사람을 대신해,…

보전처분 담보제공이란 법원이 가압류·가처분을 명하면서 채권자에게 채무자가 입을 수 있는 손해에 대비한 담보를 미리 걸게 하는 것이다(민사집행법 제280조, 민사집행법 제301조). 청구채권이나 보전의 이유를 소명하지 못해도 법원이 정한 담보를 제공하면 가압류를 명할 수 있고, 소명이 충분해도 담보를 함께 요구할 수 있다(민사집행법…

보전의 필요성이란 보전처분을 발령할 필요가 있는지를 가리는 요건으로, 피보전권리와 함께 보전처분의 두 실체적 요건이다(민사집행법 제277조). 보전처분을 하지 않으면 나중에 권리를 실현하지 못하거나 실현이 매우 곤란해질 위험을 말한다. 채권자가 구체적 사실을 주장하고 소명해야 하며, 피보전권리의 소명자료와 별개로 독립적인 자료로 객관적 기준에…

부동산 인도명령이란 경매 매수인이 대금을 낸 뒤, 부동산을 점유한 채무자·소유자·점유자에게 부동산을 매수인에게 인도하라고 법원이 명하는 결정이다(민사집행법 제136조 제1항). 별도의 인도청구 소송 없이 집행할 수 있는 명도의 집행권원이다(민사집행법 제56조). 쉽게 말하면 — 경매로 부동산을 샀는데 살던 사람이 안 나가면, 명도소송까지 가지…

법인 아닌 사단의 등기란 종중·교회처럼 법인등기를 하지 않았지만 대표자나 관리인이 있는 단체가 그 단체 명의로 하는 부동산등기다(부동산등기법 제26조). 단체에 법인격이 없어도 사단 자체를 등기권리자·등기의무자로 삼는다. 쉽게 말하면 — 종중이나 교회처럼 회사로 등록하지는 않았지만 대표가 있는 모임이, 그 모임 이름으로 땅이나…

물상보증인이란 자기 채무가 아니라 타인의 채무를 담보하려고 자기 소유 부동산 등에 저당권·질권 같은 담보권을 설정해 준 사람이다(민법 제341조, 민법 제370조). 보증인이 자기 전 재산으로 채무를 책임지는 인적 보증과 달리, 물상보증인은 담보로 제공한 그 물건의 가치 한도에서만 책임진다. 쉽게 말하면 —…

부기등기란 독립한 순위번호를 받지 않고 주등기 번호에 가지번호를 붙여 하는 등기다(부동산등기규칙 제2조). 형식상 등기는 주등기와 부기등기로 나뉘는데, 부기등기는 어떤 등기가 기존 등기(주등기)와 동일성·순위를 유지하며 그 연장선에서 이루어진다는 것을 표시한다. 쉽게 말하면 — 등기에는 1번·2번처럼 독립한 번호를 받는 주등기와, 1-1처럼 기존…

변경등기란 등기 후 후발적으로 생긴 불일치를 바로잡기 위해 기존 등기의 일부를 고치는 등기다. 넓은 의미의 변경등기는 등기와 실체관계가 어긋날 때 이를 맞추는 등기 전체를 가리키고, 불일치 원인이 원시적인지 후발적인지에 따라 경정등기와 좁은 의미의 변경등기로 나뉜다. 쉽게 말하면 — 등기를 한…

면책심문이란 파산법원이 채무자의 면책 신청에 대해 면책불허가 사유 유무를 직접 심리하려고 채무자를 출석시켜 진술을 듣는 기일이다(채무자회생법 제558조①). 면책을 신청한 자에게 파산선고가 있으면 법원이 기일을 정해 채무자를 심문할 수 있다. 쉽게 말하면 — 개인파산에서 빚을 면제받으려면 법원이 채무자를 불러 “왜 빚을…

면책결정이란 법원이 채무자의 면책 신청을 받아들여 변제책임을 면제하는 재판이다. 개인파산에서는 면책불허가 사유가 없으면 법원이 면책을 허가해야 하고(채무자회생법 제564조①), 개인회생에서는 변제계획을 완료하면 법원이 면책결정을 해야 한다(채무자회생법 제624조①). 면책결정은 확정되어야 효력이 생긴다(채무자회생법 제565조). 쉽게 말하면 — 파산이나 개인회생 절차의 마지막에 법원이 “남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