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위키

대법원 1974. 4. 9. 선고 72다2008 판결 의의 손해담보계약에는 주채무에 대한 부종성과 보충성이 없다고 설명하였다. 그러나 이 사건 계약의 문언은 단순한 연대보증이나 신원보증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며 원심판결을 파기하였다. 사실관계 비료기탁보관계약서에는 보증인들이 계약 이행의 책임을 연대하여 부담하되 한도액을 50만 원으로 정한다는…

제165조의3(자기주식 취득 및 처분의 특례)① 주권상장법인은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자기주식을 취득할 수 있다. 1. 「상법」 제341조제1항에 따른 방법 2. 신탁계약에 따라 자기주식을 취득한 신탁업자로부터 신탁계약이 해지되거나 종료된 때 반환받는 방법(신탁업자가 해당 주권상장법인의 자기주식을 「상법」 제341조제1항의 방법으로 취득한 경우로 한정한다)②…

대법원 2024. 7. 11. 선고 2020다258824 판결 의의 주주의 의사와 관계없이 주주 지위를 상실시키고 주식을 다른 주주에게 강제로 이전하는 정관 조항은 주식회사의 본질에 반하여 효력이 없다고 본 판결이다. 사실관계 정관상 자격상실 사유가 발생하면 주식을 다른 주주에게 양도한 것으로 보고 회사가…

대법원 2007. 05. 10. 선고 2005다60147 판결 의의 주식회사에서 주주를 제명할 수 없고, 주주 지위와 감정평가사로서의 업무·급여 관계 종료를 구별해야 한다고 판단한 판결이다. 사실관계 회사가 주주 겸 소속 감정평가사에게 제명을 통보하자 무효확인을 청구하였다. 대법원은 주주 제명의 무효 판단을 수긍하면서도 해고…

제33조(조합임원의 임기에 관한 경과조치) 법률 제13792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의 시행일인 2016년 1월 19일 전에 조합임원을 선출(연임을 포함한다)한 경우에는 같은 개정법률 제21조제5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요지 2016년 1월 19일 전에 선출하거나 연임한 조합임원의 임기에는 종전 규정이 적용된다. 관련…

대법원 2015. 12. 10. 선고 2014다87878 판결 — 부동산등기법 제52조 단서 제5호에서 정한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의 의미 및 판단 기준. [부동산등기법 제52조] 의의 권리의 변경이나 경정의 등기를 부기등기로 하려면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의 승낙이 있어야 한다는 부동산등기법 제52조 단서…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의 「가분물(可分物)」 뜻풀이를 옮긴다. 2026년 10월 15일에 확인한 게시 내용이다. 기관 안내는 법령이 아니며, 기관이 수시로 바꿀 수 있다. 원문보기 내용 가분-물 (可分物) 「명사」 『법률』 성질이나 가치를 해치지 않고 나눌 수 있는 물건. 돈이나 곡식, 토지 따위가 있다. 관련…

제24조(재화등이 일부 소비된 경우의 비용청구 범위) 법 제18조제8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의 금액”이란 다음 각 호의 비용을 말한다. 1. 재화등의 사용으로 소모성 부품의 재판매가 곤란하거나 재판매가격이 현저히 하락하는 경우에는 해당 소모성 부품의 공급에 든 비용 2. 다수의 동일한 가분물로 구성된 재화등의…

민사소송을 맡은 변호사의 잘못으로 상소기간을 놓쳤다면, 의뢰인은 그 잘못과 인과관계가 있는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민법 제390조, 같은 법 제750조). 패소액 전부가 자동으로 손해액이 되지는 않으며, 원래 소송의 구제 가능성과 배상청구의 시효도 따로 판단한다. 쉽게 말하면 — 변호사가 기간 안에…

분양계약에 포함된 위임형 개발비 약정이 종료되면, 반환 약정이 무효이거나 없고 분양자 책임 없는 사유로 해제된 때에는 상당 보수·비용을 뺀 잔액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2010다22415 판결요지 [3]). 반환배제 조항, 비용·보수 공제, 위약금 약정을 각각 따져야 한다. 쉽게 말하면 — 잔금을 내지…

제50조(기본공제)①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자연인만 해당한다)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수에 1명당 연 150만원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거주자의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개정 2015.12.15, 2024.12.31> 1. 해당 거주자 2. 거주자의 배우자로서 해당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이 없거나 해당…

광고모델이 품위유지 약정을 위반하면 광고주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지만, 위반 여부는 계약 문언과 광고 목적에 따라 판단한다(2006다32354 판결요지 [1]·이유 1). 위약금은 손해배상액의 예정인지 위약벌인지에 따라 감액·무효 기준이 다르다(2018다248855 이유 3.가·나). 쉽게 말하면 — 창호 광고모델이 공군장교 배역 때문에 머리를 짧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