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위키

대법원 2000-12-08 선고 99다11687 판결. 의의 포락 당시를 기준으로 원상복구 가능성을 평가하고, 이후 대규모 개발사업으로 가격이 상승할 가능성만으로 이를 달리 볼 수 없다고 하였다. 사실관계 바다에 침수된 토지의 소유권확인 사건에서, 장래 매립사업과 용도변경에 따른 가격상승을 고려한 원심 판단을 파기환송했다. 판시사항…

제85조(폐천부지등의 교환ㆍ양여)①하천관리청은 폐천부지등이 다음 각 호의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폐천부지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순위 및 기준에 따라 새로이 하천구역으로 된 타인의 토지 또는 하천구역에 이미 편입된 타인의 토지와 교환하거나, 하천으로 편입되기 전의 당초의 소유자, 제28조에 따라 하천공사를 대행한 자, 제30조제1항에…

제2조 (하천의 귀속 및 보상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국유로 된 국가하천 및 지방1급하천의 귀속 및 보상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이 법 시행 당시 법률 제892호 하천법 제4조, 법률 제2292호 하천법개정법률 제3조 및…

대법원 1992-09-25 선고 92다24677 판결. 의의 토지와 해면의 경계 기준과 포락으로 소멸한 소유권이 성토 후 되살아나는지를 판단했다. 사실관계 등기명의인이 간척사업으로 성토된 임야의 인도를 구했으나, 소유권이 이미 소멸하였다는 이유로 상고가 기각되었다. 판시사항 가. 토지와 해면의 경계선을 정하는 기준(=토지 일대의 약최고만조위) 나.…

대법원 1992-04-10 선고 91다31562 판결. 의의 바다에 잠긴 토지의 소유권 소멸 여부는 포락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며 등록말소 통지시가 기준이 아니라고 보았다. 사실관계 해면에 잠긴 토지의 소유자들이 국가를 상대로 소유권 확인 등을 구했으나, 복구비용과 토지가치를 비교한 원심의 소유권 소멸 판단이 유지되었다.…

대법원 2024. 12. 24. 선고 2024다288779 판결(임금) 의의 최초 창립총회에서 선출된 조합장의 임기와 퇴직급여 상당 보수의 계산기간을 조합설립인가일부터 산정한 판결이다. 이 사건 정관은 최초 창립총회에서 선출된 임원의 임기가 설립인가일부터 시작된다고 정했다. 대법원은 창립총회 선출일부터 조합장 근무기간을 계산한 원심을 파기했다. 대법원이…

손해담보계약은 주채무의 존재를 전제로 하지 않는 독립적인 손해보증이고, 보증계약은 주채무에 종속하여 이행을 책임지는 계약이다(72다2008 이유). 계약의 이름보다 약속한 책임의 내용을 읽어야 한다. 구별에 따라 주채무의 변동, 먼저 청구할 상대방, 감액과 보증 방식의 적용이 달라진다. 쉽게 말하면 — 금융기관이 담보를 바꾸어…

주식회사는 주주 사이에 분쟁이 생겼다는 이유로 정관이나 내부규정에 따라 주주를 제명할 수 없다(2005다60147 판결요지 [1]·[2]). 주식을 합의로 양도하거나 법정 매수·감자 절차를 거치는 경우와는 다르다. 주주가 이사나 근로자를 겸한다면 각 지위의 종료도 따로 판단해야 한다. 쉽게 말하면 — 동업자들이 주식회사를 세웠다가…

제43조(조합임원 등의 결격사유 및 해임)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조합임원 또는 전문조합관리인이 될 수 없다. <개정 2019.4.23, 2020.6.9, 2023.7.18> 1. 미성년자ㆍ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종료된…

제42조(조합임원의 직무 등)① 조합장은 조합을 대표하고, 그 사무를 총괄하며, 총회 또는 제46조에 따른 대의원회의 의장이 된다.② 제1항에 따라 조합장이 대의원회의 의장이 되는 경우에는 대의원으로 본다.③ 조합장 또는 이사가 자기를 위하여 조합과 계약이나 소송을 할 때에는 감사가 조합을 대표한다.④ 조합임원은 같은…

서울고등법원 2002. 4. 10. 선고 2001나16502 판결 의의 렌탈물건 공급자가 렌탈회사에 대하여 부담한 재매입약정을 손해담보계약으로 보았다. 그 채무가 주채무의 성립·존속·내용에 부종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사실관계 물품공급자와 렌탈회사가 물품 매매 및 재매입약정을 맺었다. 물품 이용자의 부도와 렌탈료 연체로 렌탈계약이 해지되자, 렌탈회사의 파산관재인이…

대법원 2002. 5. 24. 선고 2000다72572 판결 의의 손해담보계약에 따른 책임은 이행책임이므로 과실상계로 감경할 수 없는 것이 원칙이다. 다만 구체적인 사정에 비추어 권리행사가 신의칙이나 형평의 원칙에 반하면 전부 또는 일부가 제한될 수 있다고 하였다. 사실관계 담보물 교체로 발생하는 손해를 연대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