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위키

지급정지란 채무자가 빚을 일반적으로 갚을 수 없다는 사정을 외부에 드러내는 행위를 말한다. 채무자가 지급을 정지하면 지급불능으로 추정된다(채무자회생법 제305조 제2항). 지급불능이 변제능력 부족이라는 객관적 상태라면, 지급정지는 그 상태가 밖으로 표출된 외관이다. 쉽게 말하면 — “이제 빚을 못 갚는다”는 사정을 채무자가 겉으로…

지배인 선임·변경등기는 상인이 지배인을 선임하거나 그 대리권이 소멸·변경된 사실을 영업소(회사는 본점) 소재지에서 등기하는 절차다(상법 제13조). 지배인이란 영업주를 대신해 그 영업에 관한 재판상·재판 외의 모든 행위를 할 수 있는 포괄적 대리권을 가진 상업사용인이다(상법 제11조). 쉽게 말하면 — 지배인은 사장 대신 그…

주주명부란 주주의 성명·주소·보유 주식 수 등을 적은 회사의 필수 장부다(상법 제352조). 주주명부에 적힌 사람이 회사에 대해 주주로서 권리를 행사할 자격을 갖는다. 쉽게 말하면 — 회사가 “누가 우리 주주이고 몇 주를 가졌는지” 적어 두는 명단입니다. 회사는 이 명단에 적힌 사람을 주주로…

주식회사의 조직변경이란 회사가 법인격의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다른 종류의 회사로 바꾸는 것이다. 상법은 주식회사↔유한회사(상법 제604조, 상법 제607조)와 주식회사↔유한책임회사(상법 제287조의43) 사이의 조직변경을 허용한다. 쉽게 말하면 — 회사를 새로 만들거나 없애지 않고, 같은 회사인 채로 “주식회사”라는 옷을 “유한회사”라는 옷으로 갈아입는 것입니다. 회사가 사라지고…

제권판결(除權判決)이란 공시최고절차에서 권리신고를 하지 않은 상대방의 권리를 잃게 하는 판결이다(민사소송법 제487조). 분실·도난된 어음·수표 같은 증권을 무효로 선고해, 증권 없이도 권리를 행사할 수 있게 해 준다(민사소송법 제496조·민사소송법 제497조). 그 앞 단계인 공시최고는 법원이 불특정 상대방에게 실권을 경고해 공고하는 절차다(민사소송법 제475조). 쉽게…

전자소송이란 소송서류를 종이가 아니라 전자문서로 제출·송달·열람하는 절차다. 근거법은 민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이고, 당사자·소송대리인 등은 법원에 낼 서류를 전산정보처리시스템으로 전자문서로 낼 수 있다(민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쉽게 말하면 — 법원에 종이서류를 들고 가지 않고,…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신청은 부동산·동산의 인도청구권을 보전하려고 채무자가 점유를 제3자에게 넘기거나 점유 명의를 바꾸지 못하도록 잠정 금지해 달라고 구하는 것이다(민사집행법 제300조 제1항). 인도·명도소송의 판결을 집행하기 전에 현상을 묶어 두는 가처분으로, 점유자가 바뀌어 집행이 불가능해지는 것을 막는다(법리는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참고). 쉽게 말하면 — 건물을…

자동차가압류 신청은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등록된 자동차를 잠정 동결해 달라고 법원에 구하는 보전신청이다(민사집행법 제276조). 자동차는 민법상 동산이지만 등록이 효력요건이고 가액이 커서, 강제관리 방법을 빼면 부동산가압류의 예에 따라 가압류 기입등록으로 집행한다(민사집행규칙 제210조). 쉽게 말하면 — 상대방 명의로 등록된 자동차를 미리 묶어두는 신청입니다.…

임시지위가처분 신청은 다툼 있는 권리관계에서 채권자에게 생길 현저한 손해나 급박한 위험을 막으려고 임시로 그 지위를 정해 달라고 구하는 것이다(민사집행법 제300조 제2항). 부동산처분금지·점유이전금지 같은 계쟁물가처분이 현상을 묶어 두는 것과 달리, 임시지위가처분은 본안 판결 전에 임시의 법률관계를 형성한다(법리는 임시의 지위를 정하는 가처분…

압류물 인도명령이란 유체동산 압류물이 제3자에게 넘어간 경우, 집행법원이 압류채권자의 신청으로 그 제3자에게 압류물을 집행관에게 인도하도록 명하는 재판이다(민사집행법 제193조 제1항). 빠져나간 압류물을 집행관 점유로 되돌려 압류의 효력을 유지하는 보전적 처분이다. 쉽게 말하면 — 압류해 둔 물건을 채무자가 다른 사람에게 넘겨버렸을 때,…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이란 부동산이나 동산의 인도·명도 청구권을 보전하려고, 채무자가 그 목적물의 점유를 남에게 넘기지 못하도록 금지하는 가처분이다(민사집행법 제300조). 다툼의 대상에 관한 가처분의 한 유형으로, 목적물의 점유 상태를 본안 판결 때까지 고정하는 보전처분이다. 쉽게 말하면 — 세입자를 내보내는 명도소송이나 건물 인도소송을 하려는데, 그사이…

유체동산 압류란 집행관이 채무자의 동산을 점유 취득해 처분을 막고 현금화 대상으로 확보하는 집행행위다(민사집행법 제189조). 유체동산 강제집행의 첫 단계이고, 압류는 점유를 기준으로 이루어진다. 쉽게 말하면 — 채무자의 물건에 집행관이 “이건 묶어 둔다”고 표시해 함부로 처분하지 못하게 잡는 단계입니다. 압류해 둬야 나중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