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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금융분쟁조정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부칙 제13조제1항에 따라 개정되기 전의 법률을 말한다. 이하 같다) 제51조에 따라 금융감독원에 둔 금융분쟁조정위원회는 이 법 제38조에 따른 조정위원회로 본다.②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제4조(조정신청의 시효 중단 효력 등에 관한 적용례) 제40조부터 제42조까지의 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분쟁조정을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요지 제40조부터 제42조까지의 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분쟁조정을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관련 법령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36조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40조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호의 규정 중 금융상품자문업자 관련 부분과 제2호의 규정은 공포 후 1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1. 제10조, 제11조, 제12조제1항ㆍ제2항ㆍ제4항부터 제6항까지, 제13조부터 제15조까지, 제16조제1항, 제17조, 제19조부터 제21조까지, 제22조, 제23조, 제27조, 제32조제2항부터…

대법원 2002. 2. 22. 선고 2000다53274 판결 금융기관에 약정금리 변경권이 없는 경우, 장기간 인상된 이자를 납입한 사실만으로 금리 인상에 묵시적으로 동의하거나 추인했다고 볼 수 있는지를 판단한 판결이다. 의의 묵시적 동의나 추인을 판단할 때에는 이의를 유보하지 않고 변경된 법률관계의 결과를 장기간…

대법원 1994-09-27 선고 94다12500 판결. 의의 장기간 만조 때 잠겼던 토지에 관하여 상당한 복구비용의 증거가 제출된 경우, 당시의 토지가치와 공사비용을 더 심리하여 회복가능성을 판단해야 한다고 보았다. 사실관계 등기명의인이 건물철거와 토지인도 등을 청구하자 점유자들이 포락으로 소유권이 소멸하였다고 항변했다. 원심은 그 항변을…

대법원 1994-12-13 선고 94다25209 판결. 의의 포락에 의한 소유권 소멸은 포락 당시의 원상회복 가능성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하천에 무너져 내린 정도와 위치·수심·유속, 복구비용 및 경제적 가치를 조사해야 하며 추상적인 증언만으로 포락을 인정해서는 안 된다고 보았다. 사실관계 원고는 국가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 말소와…

제92조(폐천부지등의 양여)① 법 제85조제1항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순위에 따라 폐천부지등을 양여한다. <개정 2013.3.23, 2021.12.28, 2025.10.1> 1. 제1순위: 하천으로 편입되기 전의 당초의 토지소유자로서 그 토지에 대한 보상을 받지 아니하였거나 폐천부지등을 교환받지 아니한 자 2. 제2순위: 법 제28조 및 법…

제84조(폐천부지등의 관리)①하천관리청은 하천공사 또는 홍수, 그 밖의 자연현상으로 하천의 유로가 변경되어 하천구역에서 제외된 토지(국유 또는 공유인 토지에 한정하며, 이하 “폐천부지등”이라 한다)가 발생한 경우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폐천부지등의 발생일부터 3년 이내에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9.4.1, 2013.3.23, 2020.6.9, 2020.12.31, 2025.10.1>②제1항에…

법제처가 2012년 10월 24일 서울특별시의 질의에 회답한 정부 법령해석이다. 요지 법제처는 구 하천법 부칙의 “등기부상 사유 토지”는 현존하는 등기부를 전제로 한다고 해석했다. 구 부동산등기법 제114조에 따라 등기가 말소되고 등기용지가 폐쇄된 질의 사안은 국유로 보지 않는 예외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적용…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요지 법률 제8338호 하천법의 시행일을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로 정한다. 관련 법령하천법 제4조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

대법원 2002-06-14 선고 2002두1823 판결. 의의 구 하천법에 따른 하천구역 인정고시의 효력과, 종전 사권이 소멸한 뒤 매립면허 등의 무효확인을 구할 이익을 판단했다. 사실관계 안성천의 하상이 된 토지에 관하여 매립면허 및 준공인가 무효확인을 구했으나, 종전 소유권이 회복될 가능성이 없다는 이유로 소를…

제18조(준공검사 등)① 제17조제1항에 따라 점용ㆍ사용 실시계획의 승인을 받은 자는 해당 공사를 완료하면 지체 없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유수면관리청에 준공검사를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 해당 공사를 전부 완료하기 전이라도 공사를 완료한 일부에 대하여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준공검사를 신청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