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가압류란 채무자가 제3채무자에게 가진 금전채권을 보전하기 위해, 제3채무자에게 채무자에게 지급하지 말라고 명하는 가압류다(민사집행법 제296조). 부동산·동산이 아니라 ‘채무자가 받을 돈’을 묶는 방식이다. 거래처에 받을 대금, 은행 예금,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 등이 대상이 된다. 쉽게 말하면 — 채무자가 가진 부동산이나 물건이 아니라, 채무자가…
추심의 소란 추심명령을 받은 채권자가 제3채무자를 상대로 압류한 채권의 이행을 청구하는 소송이다(민사집행법 제238조·민사집행법 제249조). 제3채무자가 추심에 응하지 않을 때 제기한다. 쉽게 말하면 — 추심명령을 받아 “내가 대신 받겠다”고 했는데 제3자(은행 등)가 순순히 내주지 않으면, 그 제3자를 상대로 돈을 내놓으라고 거는…
집행정지란 집행기관이 집행권원에 기한 강제집행의 개시나 속행을 더 할 수 없게 막는 상태를 말한다(민사집행법 제49조). 이미 한 집행처분을 없애는 집행의 취소와 달리, 집행정지는 앞으로의 집행을 멈추는 데 그친다. 쉽게 말하면 — 압류·경매 같은 강제집행이 더 진행되지 않도록 잠시 또는 끝까지…
집행의 취소란 집행절차가 진행되는 중에 이미 한 집행처분의 효력을 전부 또는 일부 없애는 집행기관의 행위다(민사집행법 제50조). 앞으로의 집행만 멈추는 집행정지와 달리, 집행의 취소는 이미 한 압류 같은 집행처분 자체를 소멸시킨다. 쉽게 말하면 — 이미 잡아 놓은 압류나 진행 중인 경매를…
토지거래허가란 토지거래허가구역 안의 토지를 대가를 받고 거래할 때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서 받아야 하는 허가다(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 투기 성행·지가 급등 지역을 국토교통부장관이나 시·도지사가 5년 이내 기간을 정해 허가구역으로 지정한다(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쉽게 말하면 — 투기가 우려되는…
처분제한등기란 소유권자나 그 밖의 권리자가 가진 처분권능을 제한하는 사실을 공시하는 등기다. 부동산등기법은 “처분의 제한”을 등기할 사항으로 정하고 있다(부동산등기법 제3조). 가압류·가처분·경매개시결정·체납처분 압류 등이 대표적이다. 처분제한은 재산권 제한이므로 반드시 법률에 근거가 있어야 한다. 쉽게 말하면 — 어떤 부동산을 함부로 팔거나 담보로 잡지…
처분금지가처분이란 부동산에 관한 권리의 이전·말소·설정등기청구권을 보전하려고, 채무자가 그 부동산을 양도하거나 담보로 잡지 못하도록 금지하는 가처분이다(민사집행법 제300조, 민사집행법 제305조). 다툼의 대상에 관한 가처분의 대표적 유형으로, 본안소송에서 이길 때까지 부동산의 현상을 묶어두는 보전처분이다. 쉽게 말하면 — 소송으로 부동산을 되찾거나 등기를 넘겨받으려는데, 그사이…
채권최고액이란 근저당권이 담보하는 불확정 채권의 상한액이다(민법 제357조). 근저당권자가 담보권 실행 시 우선변제 받을 수 있는 최대 한도이자, 근저당권설정등기의 필수 등기사항이다(부동산등기법 제75조). 쉽게 말하면 — 근저당으로 “최고 얼마까지 담보한다”고 정해 두는 한도 금액입니다. 빚이 이 금액보다 많아도, 은행은 이 한도까지만 우선해서…
취득세는 부동산을 취득할 때 내는 지방세로, 취득 원인(매매·증여·상속·신축)과 물건 종류에 따라 세율이 달라진다(지방세법 제11조). 같은 부동산이라도 매매로 사들였는지, 증여받았는지, 상속받았는지에 따라 세율이 1%에서 12%까지 벌어진다. 쉽게 말하면 — 부동산 취득세는 정해진 하나의 세율이 아닙니다. 어떻게 취득했는지(샀는지·받았는지·물려받았는지), 무엇을 취득했는지(주택인지·땅인지)에 따라 세율이…
취득세란 부동산·차량 등 일정한 자산을 취득할 때 그 취득자에게 부과되는 지방세다(지방세법 제11조). 부동산 등기의 원인이 되는 권리 취득(매매·증여·상속·신축 등)에 대해 과세표준에 취득 원인별 표준세율을 곱해 산정한다. 쉽게 말하면 — 집이나 땅을 사거나 물려받아 내 것으로 만들 때 지방자치단체에 내는 세금입니다.…
청구이의의 소란 집행권원에 표시된 청구권이 변제·상계·소멸시효 완성 등으로 소멸하거나 그 행사가 저지되었음을 이유로, 그 집행권원에 기한 강제집행을 허용하지 말라고 구하는 소송이다(민사집행법 제44조). 집행권원 자체의 절차상 흠을 다투는 것이 아니라, 그 뒤에 생긴 실체적 사유로 집행력을 없애는 채무자의 구제수단이다. 쉽게 말하면…
파산절차란 빚을 갚을 수 없게 된 채무자의 재산을 환가해 모든 채권자에게 공평하게 나눠 주고 끝내는 청산형 도산절차다. 채무자를 살려 두고 빚을 조정하는 회생절차와 달리, 채무자 재산을 정리·배당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쉽게 말하면 — 더 이상 빚을 감당할 수 없는 사람이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