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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손해배상 청구의 제한)① 사용자는 이 법에 따른 단체교섭 또는 쟁의행위, 그 밖의 노동조합의 활동으로 인하여 손해를 입은 경우에 노동조합 또는 근로자에 대하여 그 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개정 2025.9.9>② 사용자의 불법행위에 대하여 노동조합 또는 근로자의 이익을 방위하기 위하여 부득이 사용자에게…

제6조 (신원보증인의 책임)① 신원보증인은 피용자의 고의 또는 중과실로 인한 행위로 발생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② 신원보증인이 2명 이상인 경우에는 특별한 의사표시가 없으면 각 신원보증인은 같은 비율로 의무를 부담한다.③ 법원은 신원보증인의 손해배상액을 산정하는 경우 피용자의 감독에 관한 사용자의 과실 유무, 신원보증을…

대법원 1996. 12. 10. 선고 94다43825 판결(소유권이전등기등). 점유취득시효 완성에 따른 등기청구권이 이행불능이 된 경우 대상청구권을 행사하기 위한 요건이 쟁점이다. 의의 민법은 이행불능의 효과로서 전보배상청구권과 계약해제권 외에 대상청구권을 따로 규정하고 있지 않지만 해석상 대상청구권을 부정할 이유는 없다고 보았다. 다만 점유로 인한…

대법원 2009. 7. 16. 선고 2007다15172, 15189 전원합의체 판결(점유토지반환및손해배상·소유권이전등기). 점유취득시효 완성 후 제3자 명의로 등기가 된 경우 그 변동 시점을 기산점으로 한 2차 취득시효를 주장할 수 있는지, 2차 시효기간 경과 전에 등기명의자가 바뀐 경우 시효취득을 주장할 수 있는지가 쟁점이다. 의의…

대법원 2019. 4. 3. 선고 2018다296878 판결(근저당권말소). 취득시효기간 완성 전에 부동산에 압류·가압류가 있었던 경우 이것이 점유로 인한 취득시효의 중단사유가 되는지가 쟁점이다. 의의 점유로 인한 부동산소유권의 시효취득에서 취득시효의 중단사유는 종래의 점유상태의 계속을 파괴하는 것으로 인정될 수 있는 사유여야 한다고 본 판례다.…

대법원 2002. 3. 15. 선고 2001다77352, 77369 판결(소유권이전등기). 점유취득시효 완성 후 제3자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된 경우의 시효취득 주장 가능 여부와, 시효완성 사실을 아는 소유자의 처분행위에 제3자가 적극 가담한 경우의 효력이 쟁점이다. 의의 자주점유는 추정되므로 점유자가 스스로 소유의 의사를 입증할 책임은…

대법원 2008. 9. 11. 선고 2008다27301, 27318 판결(소유권이전등기등·소유권이전등기말소).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의 취소권을 취소의 의사표시가 담긴 반소장으로 재판상 행사하는 경우, 제척기간 준수 여부를 무엇을 기준으로 보는지가 쟁점이다. 의의 민법 제146조 전단의 제척기간 기산점인 ‘추인할 수 있는 날’은 취소의 원인이 종료되어 취소권자가…

대법원 2014-07-24 선고 2010다58315 (손해배상) 의의 신용지원 확약의 법적 구속력을 문언과 협상·거래 경위를 종합하여 판단해야 한다고 본 판결이다. 철도청의 구체적인 지원 약속 위반에 따른 국가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했다. 간접 지원의무 위반의 손해배상과 직접 보증을 구별하고, 과실상계가 예외적으로 허용되지 않는 기준도 제시했다.…

대법원 2006-08-25 선고 2004다26119 (매매대금) 의의 모회사의 지분 보유와 거래 승인 사실을 확인한 문서만으로 자회사 채무에 대한 보증이나 대리권 수여를 인정할 수 없다고 본 판결이다. 모자회사 사이의 법인격 남용과 법인인 업무집행지시자의 책임 요건도 제시했다. 사실관계 모회사가 전 지분을 보유한 필리핀…

제7조(심판권의 행사)① 대법원의 심판권은 대법관 전원의 3분의 2 이상의 합의체에서 행사하며, 대법원장이 재판장이 된다. 다만, 대법관 3명 이상으로 구성된 부(部)에서 먼저 사건을 심리(審理)하여 의견이 일치한 경우에 한정하여 다음 각 호의 경우를 제외하고 그 부에서 재판할 수 있다. 1. 명령 또는…

금융회사가 변경권 없이 금리를 올렸다면, 인상된 이자를 오래 냈다는 사실만으로 동의가 인정되지는 않는다(2000다53274 이유 2). 실제 변경약정과 약관의 효력, 항의 여부와 납부 경위를 함께 살펴야 한다. 반환을 요구할 때에는 유효한 약정에 따른 초과 지급액과 권리를 행사할 수 있었던 때를 확인한다(민법…

바다에 침식된 토지가 사회통념상 복구할 수 없어 토지로서의 효용을 잃으면 소유권이 소멸한다(91다31562 이유 2). 단순한 침수만으로 판단하지 않지만, 이미 소멸한 소유권은 나중에 흙을 메워도 되살아나지 않는다(92다24677 이유 4 나). 하천 토지는 국유 귀속의 예외와 별도의 양여 가능성도 살펴야 한다(하천법 부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