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위키

임시의 지위를 정하는 가처분이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있는 권리관계가 있고, 본안 판결까지 현 상태를 그대로 두면 권리자가 현저한 손해를 입거나 급박한 위험에 처할 때, 그 권리관계에 관해 임시로 지위를 정해 주는 가처분이다(민사집행법 제300조 제2항). 가처분의 두 종류 중 하나로, 현재의…

최저매각가격이란 집행법원이 감정인의 평가액을 참작해 정하는 기준매각가격으로, 그 가격 미만으로는 매각할 수 없다(민사집행법 제97조). 부당한 염가 매각을 막고 매수신고인에게 기준을 제시하기 위해 둔 제도다. 쉽게 말하면 — 경매에 부친 부동산을 감정평가사가 시세대로 평가하면, 법원이 그 값을 보고 “이 가격 밑으로는…

집행공탁이란 강제집행이나 보전집행 절차에서 집행기관·집행당사자·제3채무자가 집행 목적물인 금전을 공탁소에 맡겨, 그 관리와 집행법원의 지급위탁에 따른 교부를 공탁절차로 처리하게 하는 공탁이다(민사집행법 제248조). 채권압류에서 제3채무자가 하는 공탁이 대표적이다. 쉽게 말하면 — 빚진 사람의 예금·월급 같은 채권이 여러 채권자에게 압류됐을 때, 돈을 쥔…

개인회생재단채권이란 개인회생절차 수행에 필요한 비용 성격의 청구권으로, 개인회생채권보다 먼저, 변제계획에 의하지 않고 수시로 변제받는 채권이다(채무자회생법 제583조). 파산절차의 재단채권(채무자회생법 제473조)에 대응하는 개인회생절차상 개념이다. 쉽게 말하면 — 개인회생 절차를 굴리는 데 드는 비용이나 먼저 챙겨야 할 빚입니다. 다른 빚처럼 변제계획에 줄 세우지…

파산관재인은 법원이 파산선고와 동시에 선임하는 공적 상설기관으로, 파산재단을 관리·환가해 채권자에게 배당하고 면책불허가사유를 조사·보고한다(채무자회생법 제312조, 채무자회생법 제355조, 채무자회생법 제384조). 쉽게 말하면 — 파산관재인은 법원이 붙여 주는 파산사건 담당관입니다. 채무자 편도 채권자 편도 아니고, 재산을 찾아 정리해 채권자에게 나눠 주고, 빚을 없애…

매수신청보증이란 부동산 경매에서 매수신청인이 진지한 매수 의사를 담보하려고 집행관에게 제공하는 보증을 말한다(민사집행법 제113조). 금액은 원칙적으로 최저매각가격의 10분의 1이다(민사집행규칙 제63조). 쉽게 말하면 — 경매에 응찰하려면 미리 내야 하는 보증금(흔히 말하는 입찰보증금)입니다. 대개 최저가격의 10%이고, 낙찰받고 잔금을 안 내면 이 돈을 떼입니다.…

매각방법이란 부동산 경매에서 집행법원이 정하는 매각 실시 방식을 말하며, 호가경매·기일입찰·기간입찰 세 가지가 있다(민사집행법 제103조). 어느 방법을 쓸지는 집행법원이 정한다(민사집행법 제103조①). 쉽게 말하면 — 법원이 부동산을 경매로 팔 때 “어떻게 살 사람을 정할지”를 고르는 방식입니다. 입으로 값을 부르는 방식, 매각 당일…

등기관이란 등기소에서 등기사무를 처리하는 공무원이다(부동산등기법 제11조). 지방법원장(또는 지원장)이 그 소속 법원서기관·등기사무관·등기주사·등기주사보 중에서 지정한다(부동산등기법 제11조). 등기관은 자신에게 배당된 사건을 독립해 심사·처리한다. 쉽게 말하면 — 등기관은 등기소에서 우리가 낸 등기신청서를 받아 보고, 문제가 없으면 등기부에 기록해 주는 담당 공무원입니다. 법원에서 일하는 직원…

공동신청주의란 부동산등기를 등기권리자와 등기의무자가 함께 신청해야 한다는 원칙이다(부동산등기법 제23조 제1항). 법률에 다른 규정이 없으면 등기로 권리를 얻는 사람(등기권리자)과 권리를 잃는 사람(등기의무자)이 공동으로 신청한다. 쉽게 말하면 — 집을 사고팔아 명의를 바꿀 때, 사는 사람 혼자가 아니라 파는 사람과 사는 사람이 같이…

설립중의 회사란 발기인이 정관을 작성하고 적어도 1주 이상의 주식을 인수한 때부터 설립등기로 회사가 성립할 때까지의 미완성 회사 조직을 말한다. 상법에 명문 규정은 없고 판례·통설이 인정하는 법리다(대법원 1994. 1. 28. 선고 93다50215 판결). 설립 단계에서 발기인이 한 행위의 효과를 성립 후…

검사인이란 회사 설립이나 운영 과정에서 일정 사항을 조사해 법원이나 총회에 보고하는 임시 감독 기관이다(상법 제298조·상법 제310조). 설립 단계에서는 변태설립사항(상법 제290조)과 현물출자의 이행을 조사해, 자본충실을 확보하는 공적 감독 수단으로 기능한다. 쉽게 말하면 — 회사를 세울 때 발기인이 자기에게 유리하게 짠 조건(특별이익,…

가압류 해방금액이란 채무자가 공탁하면 가압류 집행을 정지·취소받을 수 있도록 가압류명령에 적는 금액이다(민사집행법 제282조). 채무자가 이 금액을 공탁하는 것을 해방공탁이라 하고, 공탁하면 법원은 결정으로 집행한 가압류를 취소해야 한다(민사집행법 제299조). 쉽게 말하면 — 가압류로 재산이 묶이면 채무자도 불편합니다. 그래서 “이만큼 돈을 맡기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