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위키

일시이사와 직무대행자는 모두 정상 이사가 직무를 못 보는 빈 자리를 임시로 메우는 제도지만, 생기는 원인과 권한 범위가 다르다. 일시이사는 이사가 모자랄 때 법원이 뽑고(상법 제386조 제2항), 직무대행자는 이사 자리를 다투는 소송 중에 가처분으로 선임된다(상법 제407조). 쉽게 말하면 — 둘 다…

이사의 임기란 이사가 그 지위를 유지하는 기간으로, 정관으로 자유롭게 정하되 3년을 초과하지 못한다(상법 제383조 제2항). 법이 정한 것은 임기 자체가 아니라 최장기다. 쉽게 말하면 — 이사를 몇 년 동안 맡길지는 회사가 정관으로 정하는데, 아무리 길어도 3년을 넘길 수 없습니다. 1년이나…

신주발행무효의 소란 신주발행의 효력이 생긴 뒤 그 발행에 하자가 있을 때, 소(訴)로만 무효를 주장할 수 있도록 한 형성의 소다(상법 제429조). 신주가 일단 발행되면 거래 안전을 위해 일반 무효 주장은 막고, 정해진 요건을 갖춘 소로만 다투게 한다. 쉽게 말하면 — 회사가…

독촉절차란 채권자가 금전 등의 지급을 빠르고 싸게 받아내기 위한 간이 소송절차다(민사소송법 제462조). 법원이 채무자를 심문하지 않고 채권자가 낸 서면만 형식적으로 보고 지급명령을 내린다(민사소송법 제467조). 다툼이 없는 채권을 정식 재판 없이 집행권원으로 만드는 길이다. 쉽게 말하면 — 빌려준 돈을 못 받았을…

보전소송의 당사자란 자기 이름으로 가압류·가처분을 신청하거나 그 상대방이 되는 사람이다. 신청인을 채권자, 그 상대방을 채무자라고 부른다(민사집행법 제280조). 보전처분도 재판이므로, 당사자능력과 소송능력은 민사소송과 같은 기준으로 따진다. 쉽게 말하면 — 가압류·가처분을 신청하는 쪽이 채권자, 당하는 쪽이 채무자입니다. 실제로 돈을 빌려준 사람인지와 무관하게,…

보전소송의 관할이란 가압류·가처분 사건을 어느 법원이 맡는지를 정하는 규정이다. 보전소송에 정한 재판적은 전속관할이다(민사집행법 제21조). 따라서 당사자가 합의로 다른 법원을 고르거나(합의관할) 변론관할로 관할을 만들 수 없다. 쉽게 말하면 — 가압류·가처분을 신청할 법원은 법으로 정해져 있고, 당사자가 편한 대로 바꿀 수 없습니다.…

보전명령이란 채권자의 보전신청을 받아들여 법원이 가압류 또는 가처분을 명하는 재판이다(민사집행법 제281조). 가압류신청에 대한 재판은 결정으로 하고(민사집행법 제281조), 가처분도 가압류 규정을 준용해 결정으로 한다(민사집행법 제301조). 가압류명령·가처분명령을 묶어 부르는 말이다. 쉽게 말하면 — 보전명령은 “재산을 묶어라(가압류)” 또는 “처분하지 마라(가처분)”는 법원의 허가 결정입니다.…

부부공유 유체동산 압류란 채무자와 배우자가 공유하면서 채무자가 점유하거나 배우자와 공동 점유하는 동산을, 채무자에 대한 집행권원만으로 압류하는 것이다(민사집행법 제190조). 배우자의 동의 없이 압류할 수 있는 점이 핵심이다. 쉽게 말하면 — 부부가 함께 쓰는 살림은 누구 것인지 가리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채무자 한…

매수인의 소유권취득이란 부동산 경매의 매수인이 매각대금을 다 낸 때 그 부동산의 소유권을 얻는 것을 말한다(민사집행법 제135조). 등기가 아니라 대금완납이 취득 시점이고, 전 소유자로부터 권리를 넘겨받는 승계취득이다. 쉽게 말하면 — 경매로 낙찰받은 부동산은 등기를 마치는 때가 아니라 낙찰대금을 모두 내는 순간…

과잉매각이란 여러 부동산을 경매하는데 그 가운데 한 개의 매각대금만으로 모든 채권자의 채권액과 집행비용을 갚기에 충분한데도 다른 부동산까지 매각하는 것을 말한다. 법은 이를 막아 나머지 부동산의 매각을 불허한다(민사집행법 제124조 제1항). 쉽게 말하면 — 빚이 1억인데 부동산 3개가 경매에 부쳐졌고, 그중 하나만…

등기당사자능력이란 부동산등기의 권리자나 의무자, 즉 등기명의인이 될 수 있는 일반적 자격이다. 민법상 권리능력이 있는 자연인과 법인은 모두 등기당사자능력을 가진다. 다만 부동산등기법은 권리능력이 없는 일부 단체에도 예외적으로 등기당사자능력을 인정한다(부동산등기법 제26조). 쉽게 말하면 — 등기부에 권리자로 이름을 올릴 수 있는 자격을 말합니다.…

발기설립과 모집설립은 주식회사의 두 가지 설립방법이다(상법 제288조). 발기설립은 설립 시 발행하는 주식 총수를 발기인이 전부 인수하는 방법이고, 모집설립은 발기인이 일부만 인수하고 나머지는 다른 사람을 주주로 모집하는 방법이다(상법 제295조·상법 제301조). 쉽게 말하면 — 회사를 만들 때 첫 주식을 누가 다 가져가느냐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