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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책은 강제집행에 두 단계로 영향을 미친다(채무자회생법 제557조). 면책절차 중에는 파산채권에 기한 강제집행이 금지·중지되고, 면책결정이 확정되면 중지된 집행이 효력을 잃는다. 쉽게 말하면 — 파산에서 면책을 신청하면, 결정이 날 때까지 채권자가 새로 압류를 못 하고 이미 걸린 압류도 멈춥니다. 그리고 면책이 확정되면…

면제재산이란 원래는 파산재단에 속하지만 개인 채무자의 신청으로 법원이 파산재단에서 빼내 채무자에게 남겨 주는 재산이다(채무자회생법 제383조 제2항). 주거용 임차보증금 일부와 6개월 생계비가 그 대상이다. 채무자의 최소한의 생활 기반을 지키기 위한 제도다. 쉽게 말하면 — 파산하면 재산을 팔아 빚을 갚지만, 살 집의…

민사소송에서 기간의 계산은 민법을 따른다(민사소송법 제170조). 일·주·월·연으로 정한 기간은 초일을 빼고 다음 날부터 세고(민법 제157조), 말일이 토요일이나 공휴일이면 그 다음 날에 만료한다(민법 제161조). 쉽게 말하면 — “판결 받고 2주 안에 항소”라고 할 때 그 2주를 어떻게 세느냐의 문제입니다. 받은 날은…

기속력이란 판결이 선고된 뒤 선고한 법원 스스로 그 판결을 취소·변경할 수 없게 되는 효력이다(자기구속력). 판결은 선고로 효력이 생기고(민사소송법 제205조), 그 즉시 선고한 법원을 구속한다. 넓게는 파기환송판결에서 환송받은 법원이 상고법원의 파기 이유에 구속되는 효력(민사소송법 제436조)도 기속력이라 부른다. 쉽게 말하면 — 판사가…

기일의 지정이란 재판기관이 기일을 정하는 행위이고, 기일의 변경이란 정해진 기일을 그 개시 전에 취소하고 새 기일을 다시 정하는 행위다(민사소송법 제165조). 둘 다 재판장의 권한에 속하며, 당사자는 원칙적으로 직권 발동을 촉구할 수 있을 뿐이다. 쉽게 말하면 — 재판 날짜를 잡는 것이…

기일 불출석(기일해태)이란 당사자가 적법한 기일통지를 받고도 필요적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않거나, 출석하고도 변론하지 않는 것이다(민사소송법 제167조). 한쪽만 불출석한 경우와 양쪽이 다 불출석한 경우의 효과가 다르다. 양쪽 불출석이 거듭되면 소가 취하된 것으로 간주된다(민사소송법 제268조). 쉽게 말하면 — 재판 날짜에 안 나가거나, 나가도…

관할이란 법원이 특정 사건을 재판할 수 있는 권한의 범위다(민사소송법 제2조). 여러 법원에 흩어진 재판권을 어느 법원이 어떤 사건을 맡을지 나눠 정해 둔 것이다. 관할은 소송요건이라 법원이 직권으로 조사하고(민사소송법 제32조), 관할이 없으면 소를 각하하지 않고 관할법원으로 이송한다(민사소송법 제34조). 쉽게 말하면 —…

당사자적격이란 특정 소송에서 정당한 당사자로서 본안판결을 받기에 적합한 자격이다. 실체법상 관리처분권에 대응하는 소송수행권의 문제다. 당사자능력·소송능력이 누구나 가질 수 있는 일반적 자격인 것과 달리, 당사자적격은 “이 사건에서 누가 원고·피고가 되어야 하는가”라는 개별 사건의 문제다. 당사자적격이 없으면 소가 각하된다. 쉽게 말하면 —…

당사자능력이란 소송에서 당사자(원고·피고)가 될 수 있는 일반적 자격이다. 자기 이름으로 재판을 청구하거나 재판을 받을 수 있는 자격으로, 민법상 권리능력에 대응한다. 민사소송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민법, 그 밖의 법률에 따른다(민사소송법 제51조). 권리능력 있는 자연인과 법인은 당사자능력이 있다. 쉽게 말하면 — “소송의…

당사자 확정이란 소송에서 원고가 누구이고 피고가 누구인지 가려내는 일이다. 당사자는 소장에 적힌 표시 그 자체만이 아니라 청구취지·청구원인 등 소장 전체의 취지를 합리적으로 해석해서 정한다(이른바 표시설, 통설·판례). 누가 당사자인지는 관할·기판력·송달 등 소송 전반의 출발점이라 가장 먼저 확정해야 한다. 쉽게 말하면 —…

매각물건명세서란 집행법원이 매각기일 전에 작성·비치하는, 경매 부동산의 권리관계를 적은 공적 문서다(민사집행법 제105조). 부동산의 표시, 점유관계, 매각으로 소멸하지 않고 매수인이 인수하는 권리, 매각에 따라 설정된 것으로 보게 되는 지상권의 개요를 담는다(민사집행법 제105조). 쉽게 말하면 — 경매로 집을 사기 전에 법원이 미리…

급여채권 압류란 채무자가 사용자에게서 받을 임금·봉급·상여금 등 급여채권을 압류하는 것으로, 채무자의 생계 보호를 위해 그 2분의 1만 압류할 수 있다(민사집행법 제246조 제1항 제4호). 나머지 2분의 1은 압류금지채권이다. 제3채무자는 급여를 지급하는 사용자(회사)다(민사집행법 제223조). 쉽게 말하면 — 빚진 사람의 월급을 통째로 가져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