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위키

요지 어음법의 법정기간과 약정기간은 첫날을 일수에 넣지 않고 계산한다. 조문 제73조(기간의 초일 불산입) 법정기간 또는 약정기간에는 그 첫날을 산입하지 아니한다. 관련 개념·해설사인 간 어음할인과 매매·소비대차의 구별

요지 만기가 법정휴일이면 그 뒤 첫 거래일에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제시·거절증서 작성 등은 거래일에 하며, 법정기간의 말일이 휴일이면 그 뒤 첫 거래일까지 연장한다. 기간 중 휴일은 일수에 포함한다. 조문 제72조(휴일과 기일 및 기간)① 환어음의 만기가 법정휴일인 경우에는 만기 이후의…

요지 인수·지급 거절은 원칙적으로 거절증서로 증명하여야 한다. 어음 종류별 작성기간을 지켜야 하며, 인수거절증서 작성 뒤 지급제시·지급거절증서가 필요 없는 경우와 파산결정서로 상환을 청구할 수 있는 경우가 구별된다. 조문 제44조(상환청구의 형식적 요건)① 인수 또는 지급의 거절은 공정증서(인수거절증서 또는 지급거절증서)로 증명하여야 한다.② 인수거절증서는…

요지 확정일출급·발행일자 후 정기출급·일람 후 정기출급 어음은 지급일 또는 그 뒤 2거래일 안에 지급제시하여야 한다. 어음교환소 제시도 효력이 있으며, 제시금융기관이 법정 방식으로 송신한 정보가 교환소 시스템에 입력되면 제시된 것으로 본다. 조문 제38조(지급 제시의 필요)① 확정일출급, 발행일자 후 정기출급 또는 일람…

요지 지급보증을 한 지급인은 제시기간이 지나기 전에 수표가 제시된 경우에만 지급할 의무가 있다. 지급이 거절되면 소지인은 제39조의 방법으로 제시 사실을 증명하여야 하며, 제44조·제45조를 준용한다. 조문 제55조(지급보증의 효력)① 지급보증을 한 지급인은 제시기간이 지나기 전에 수표가 제시된 경우에만 지급할 의무를 부담한다.② 제1항의…

요지 지급보증을 한 지급인에 대한 수표상 청구권의 시효는 지급제시기간이 지난 뒤 1년이다. 배서인·발행인 등에 대한 제51조의 상환청구권 시효와 구별된다. 조문 제58조(지급보증인의 의무의 시효) 지급보증을 한 지급인에 대한 수표상의 청구권은 제시기간이 지난 후 1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 관련 개념·해설사인 간…

주요 내용 연체이자율은 대부이자율에 연 3%포인트를 가산하는 구조다. 연체 발생 시 대부이자율이 없으면 제3조 제2항의 상품별 대체금리를 적용한다. 신용카드의 두 거래 유형 외에는 상사법정이율과 한국은행의 최근 상호금융 가계자금대출금리 중 높은 금리를 기준으로 한다. 시행령의 최고한도도 함께 적용한다. 적용 범위 대부업법과…

대법원 1997-04-25 선고 97다6636 판결 의의 수표에는 만기가 없지만 특정일까지 지급제시를 하지 않기로 하고 이자를 공제하는 거래는 가능하다. 사인 사이에서는 거래 실태에 따라 수표를 담보로 한 소비대차로 해석할 수 있다. 사실관계 원고가 새로 돈을 빌려주었다는 주장은 입증되지 않았으나, 이전에 제3자…

요지 배서인은 반대 문구가 없으면 인수와 지급을 담보한다. 이후의 배서를 금지한 배서인은 그 후 피배서인에게 담보책임을 지지 않는다. 이는 어음상 책임이며, 원인채무의 보증 여부는 별도로 판단한다. 조문 제15조(배서의 담보적 효력)① 배서인은 반대의 문구가 없으면 인수와 지급을 담보한다.② 배서인은 자기의 배서…

대법원 2008-01-18 선고 2005다10814 판결 의의 어음할인이 대출인지 매매인지는 약정 내용과 거래 실태를 종합하여 판단한다. 대출형 할인에서 재할인·배서양도의 책임을 면하지 못하는 한, 어음 매출대금을 받았다는 이유만으로 대출금채권이 당연히 소멸하지 않는다. 사실관계 고려종금은 기업어음을 할인 취득한 뒤 다른 금융기관에 매도하고 지급을…

대법원 2002-04-12 선고 2001다55598 판결 의의 사인 사이의 어음·수표할인이 소비대차인지 매매인지는 거래 실태와 당사자의 의사로 판단한다. 배서인은 원칙적으로 어음상 책임만 부담하며, 원인채무까지 보증하려는 별도의 뜻이 있어야 그 보증책임을 진다. 사실관계 원고는 거래 상대방에게 자금을 융통하면서 대부분 상대방이 발행한 어음·수표를 받고…

대법원 2018-02-28 선고 2016다45779 판결 의의 기본 정기금채권에 따라 1년 이내의 정기로 발생하는 채권에는 3년의 시효가 적용된다. 계약채권이 시효로 소멸하면 그 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채권도 소멸하며, 특별한 사정 없이 계약채무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부당이득이 생기는 것도 아니다. 사실관계 작곡가는 저작권 관리회사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