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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5년 7월 22일부터 시행한다. 요지 대통령령 제35659호는 2025년 7월 22일부터 시행한다. 제5조의2의 초고금리 대부계약 전부 무효 기준은 같은 부칙 제2조의 적용례와 함께 판단한다. 관련 개념·해설사인 간 어음할인과 매매·소비대차의 구별

요지 추심 과정 등에서 알게 된 채무자·관계인의 신용정보나 개인정보를 누설하거나 추심 목적 밖에 이용하는 것을 금지한다. 다른 법률에 따라 제공하는 경우는 이 조의 누설·이용으로 보지 않는다. 조문 제10조(개인정보의 누설 금지 등)① 채권추심자는 채권발생이나 채권추심과 관련하여 알게 된 채무자 또는 관계인의…

요지 채권추심과 관련한 폭행·협박·위계·위력, 요건을 갖춘 반복·야간 방문이나 연락, 채무 관련 거짓 사실 통지 등 각 호의 행위를 금지한다. 반복·야간 연락과 대출·대신 변제 요구 등은 각 호가 정한 정당한 사유, 공포·불안 유발, 생활·업무 평온 침해 등의 요건을 구별하여 적용한다. 조문…

요지 혼인·장례 등의 곤란한 사정을 이용한 공개 추심, 소재 파악이 가능한데도 관계인에게 묻는 행위 등 각 호의 불공정한 추심을 금지한다. 회생상 중지·금지나 면책을 알면서 법정 절차 밖에서 반복하는 변제 요구 등은 각 호의 주체·인지·절차 요건에 따라 판단한다. 조문 제12조(불공정한 행위의…

요지 채권추심자는 채무자의 소재·연락처 등을 문의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관계인에게 채무 관련 연락·방문을 해서는 안 된다. 허용되는 문의에서도 추심자·채권자·연락 목적을 밝혀야 하고, 채무 내용이나 신용 사실을 관계인이 알게 해서는 안 된다. 조문 제8조의3(관계인에 대한 연락 금지)① 채권추심자는 채권추심을 위하여 채무자의 소재,…

제6조(대부계약의 체결 등)① 대부업자가 그의 거래상대방과 대부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거래상대방이 본인임을 확인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이 적힌 대부계약서를 거래상대방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0.1.25, 2014.1.1, 2017.4.18> 1. 대부업자(그 영업소를 포함한다) 및 거래상대방의 명칭 또는 성명 및 주소 또는 소재지 2. 계약일자…

요지 대부업법 제8조의2 제1항 제4호가 정한 계약 전부 무효 기준의 위임 이율은 연 60%다. 법률상 최고이자율의 3배 이상이면서 이 위임 이율을 초과해야 하며, 월·일 기준은 연 60%를 단리로 환산한다. 적용 계약과 자동 만기연장 예외는 대통령령 제35659호 부칙 제2조에 따른다. 조문…

「이자제한법」 제2조제1항에 따른 금전대차에 관한 계약상의 최고이자율은 연 24퍼센트로 한다. <개정 2014.6.11, 2017.11.7> 요지 2018년 2월 8일 시행된 대통령령 제28413호의 최고이자율은 연 24%다. 부칙 제2조에 따라 시행 이후 체결하거나 갱신하는 계약부터 적용하였다(당시 공식 규정과 부칙). 2021년 7월 7일 이후 체결·갱신하는…

요지 미등록 대부업자의 이자율에 이자제한법 제2조 제1항의 최고한도와 대부업법 제8조 제2항부터 제6항까지를 준용한 종전 규정이다. 간주이자·초과 이자계약의 무효·초과 지급분의 원본 충당 및 선이자의 계산도 준용 대상이다. 2025년 개정법의 이자 전부 무효 규정과 구별해야 한다. 그 개정규정은 2025년 7월 22일 이후…

요지 대부업법 제8조 제1항의 최고이자율은 연 20%이며, 월·일 기준은 단리로 환산한다. 담보권 설정비용과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인신용평가회사·개인사업자신용평가회사 또는 기업신용조회회사에 거래상대방의 신용을 조회하는 경우의 신용조회비용만 간주이자에서 제외된다. 연체이자율은 금융위원회가 정하되 연 20%를 넘을 수 없다. 조문 제5조(이자율의…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요지 법률 제20714호는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2025년 7월 22일부터 시행한다. 제11조의 이자약정 무효 규정은 부칙 제3조에 따라 시행 이후 체결·갱신한 계약부터 적용한다. 관련 개념·해설사인 간 어음할인과 매매·소비대차의 구별

제2조(대부업에서 제외되는 범위)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24.1.9> 1. 사업자가 그 종업원에게 대부하는 경우 2. 「노동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