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리신고란 부동산 경매목적물 위의 권리자가 집행법원에 자기 권리를 신고하고 증명하는 행위이다(민사집행법 제90조 제4호). 권리신고를 하면 이해관계인 지위는 얻지만, 그것만으로 배당을 받는 효력은 없다. 쉽게 말하면 — “이 부동산에 내 권리가 있다”고 법원에 알리는 절차입니다. 알리면 경매 진행에 참여할 자격(이해관계인)은 생기지만,…
등기부란 부동산의 권리관계를 공시하기 위해 등기소에서 관리하는 공적 장부다. 현행법상 등기부는 전산정보처리조직으로 입력·처리된 등기정보자료를 대법원규칙으로 정한 바에 따라 편성한 것을 말한다(부동산등기법 제2조). 부동산의 현황과 권리에 관한 사항을 국가가 등기부에 기록해 외부에 공시함으로써 거래의 안전을 도모한다. 쉽게 말하면 — 등기부는 어떤…
등기기록은 표제부·갑구·을구 세 부분으로 이루어진다(부동산등기법 제15조). 등기기록이란 1필의 토지 또는 1개의 건물에 관한 등기정보자료를 말하며(부동산등기법 제2조), 부동산 하나마다 1개의 등기기록을 두는 것이 원칙이다(부동산등기법 제15조). 쉽게 말하면 — 등기부등본을 떼어 보면 크게 세 칸으로 나뉩니다. 부동산이 어떤 물건인지 적는 칸, 누가…
등기의 효력이란 유효하게 마쳐진 등기가 만들어 내는 법률효과를 통틀어 말한다. 권리변동적 효력·대항력·순위확정적 효력·추정력 등이 있다. 핵심은 법률행위로 인한 부동산 물권변동은 등기를 해야 효력이 생긴다는 권리변동적 효력이다(민법 제186조). 쉽게 말하면 — 등기를 하면 권리가 생기고, 남에게 내 권리를 주장할 수 있고,…
대표권 제한이란 대표이사의 대표권 범위를 정관·이사회 결의 등 회사 내부 규정으로 좁히는 것을 말한다. 핵심은 대외적 효력이다. 대표이사의 대표권은 회사 영업에 관한 재판상·재판 외의 모든 행위에 미치고(상법 제389조 제3항이 준용하는 상법 제209조 제1항), 이를 내부적으로 제한해도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할 수…
경험칙이란 개별 경험에서 귀납적으로 얻어지는 사물의 성질이나 인과관계에 관한 법칙이다. 법관은 사실인정과 증거평가를 경험칙과 논리칙에 따라 해야 한다(민사소송법 제202조). 경험칙은 법규 자체는 아니지만, 이에 반하는 사실인정은 위법으로 보아 상고이유가 된다(민사소송법 제423조). 쉽게 말하면 — 경험칙은 “보통 이런 경우엔 이렇다”는 세상…
강제관리란 채무자 소유 부동산의 소유권을 빼앗지 않고, 그 부동산에서 나오는 수익(임대료 같은 법정과실, 농작물 같은 천연과실)으로 금전채권을 변제받는 부동산 강제집행 방법이다(민사집행법 제163조·민사집행법 제164조). 부동산 자체를 팔아 그 대금에서 변제받는 강제경매와 대비된다. 쉽게 말하면 — 빚진 사람의 건물을 경매로 팔아치우는 대신,…
간이변제충당이란 질권자나 유치권자가 정당한 이유가 있을 때 감정인의 평가에 따라 질물·유치물을 직접 변제에 충당하도록 법원에 청구하는 제도이다(민법 제338조 제2항, 민법 제322조 제2항). 경매를 거치지 않고 담보물의 감정가로 채권을 만족시키는 방식이다. 쉽게 말하면 — 담보로 잡은 물건을 경매에 부치는 대신, 감정평가액만큼…
공유란 하나의 물건을 여러 사람이 지분으로 나누어 소유하는 공동소유 형태다(민법 제262조). 한 물건에 대한 1개의 소유권이 분량적으로 쪼개져 여러 사람에게 속한다. 공유자 사이에는 인적 결합관계가 없어 각자 자기 지분을 독립적으로 행사하되, 목적물이 하나라 그 행사에 제한을 받는다. 쉽게 말하면 —…
지상권설정등기는 타인의 토지에 건물·공작물·수목을 소유하기 위해 토지를 사용하는 용익물권을 공시하는 등기다(민법 제279조). 지상권자와 토지 소유자가 공동으로 신청하며(부동산등기법 제23조 제1항), 설정 목적과 범위가 필수 기재사항이다(부동산등기규칙 제126조). 쉽게 말하면 — 남의 땅에 내 건물을 짓거나 나무를 심어 소유하려고 그 땅을 쓸 권리를…
임차권등기명령은 임대차가 끝났는데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임차인이 법원에 단독으로 신청해 임차권을 등기부에 공시함으로써, 주민등록을 옮긴 뒤에도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하는 제도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3). 임대인의 동의 없이 임차인이 단독으로 신청한다(같은 조 제1항). 쉽게 말하면 — 전세 만기가 됐는데 보증금을 못 받고 이사 가야…
개인회생채권자목록이란 채무자가 개인회생 신청 시 자신의 개인회생채권을 채권자·채권액·발생원인·종류별로 기재해 제출하는 문서이다(채무자회생법 제589조). 개인회생절차는 채권신고제도가 없어, 이 목록이 채권 확정의 기초가 된다(채무자회생법 제603조). 쉽게 말하면 — 채무자가 “내가 누구에게 얼마를 빚졌는지” 적어 법원에 내는 명단입니다. 개인회생에서는 채권자가 따로 신고하지 않으므로,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