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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지급대상에서 제외되었거나 금액을 다투는 사람은 결과 공고·통보일부터 60일 이내에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금액의 부당성은 주장하는 사람이 입증해야 한다. 이의신청 결정에 불복하면 결과 통보일부터 30일 이내에 국방부장관에게 재심의를 신청할 수 있다. 이의신청인이나 재심의신청인이 해당 이의신청·재심의 결정에 따라…

제15조(보상금의 지급 결정 공고 또는 통보)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14조제4항에 따라 보상금 지급을 결정하고 매년 5월 31일까지 그 결과를 보상금 신청인에게 통보해야 하고, 인터넷 홈페이지에도 이를 게시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보상금 지급 결정을 보상금 신청인에게 통보할 때에는 국방부령으로 정하는 보상금…

법제처 2022. 12. 19. 회신 22-0634. 국방부가 질의한 군 소음 보상금 지급신청 시기에 관한 법령해석이다. 요지 특정 연도분의 보상금에 관한 최초 안내·공지일부터 5년 안에 신청하는 사안을 전제로, 공지연도의 다음 연도 2월 말일이 지나도 보상금 지급을 신청할 수 있다고 회답했다. 시행령의…

제14조(보상금의 지급 신청)① 법 제14조제3항에 따라 보상금 지급을 신청하려는 사람(세대원 또는 세대원의 법정대리인 간에 합의하여 세대원 중 성년자를 세대 대표자로 선정한 경우에는 세대 대표자를 말하고, 신청인이 이민ㆍ입원ㆍ수감 또는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보상금을 직접 신청할 수 없어 대리인을 선임한 경우에는…

요지 보상금은 소음영향도와 실제 거주기간 등에 따라 달라지고, 전입 시기 등에 따른 공제·감액이 가능하다. 신청인은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증빙서류를 붙여 서면으로 신청해야 한다. 지급대상과 금액은 지역심의위원회 심의 후 결정되며, 지급대상자가 법정 이의신청을 하지 않으면 결정에 동의한 것으로 본다. 조문 제14조(보상금 지급기준…

대법원 2012. 6. 14. 선고 2012다13569 판결(손해배상(공)). 의의 대구비행장의 배상책임을 인정한 종전 대법원판결이 널리 알려진 뒤 전입한 주민에 대해 감액률을 높인 판단을 수긍했다. 감액사유의 인정과 비율은 형평에 비추어 현저히 불합리하지 않으면 사실심이 정한다. 해당 사건의 비율은 전국의 소음피해에 적용되는 고정…

요지 보상대상은 지급연도의 전년도 중 소음대책지역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한 사람이다. 소음구역과 사격 일수에 따른 기준 금액에 전입 시기, 근무지·사업장 위치 및 실제 거주일수를 반영한다. 시설 설치 전 전입, 전입 당시 미성년, 혼인으로 배우자의 기존 거주지에 전입한 경우에는 전입 시기에…

대법원 2015. 10. 15. 선고 2013다23914 판결(손해배상(기)). 의의 공군 소속 군인·군무원이 소음피해를 잘 알 수 있다는 사정만으로 일반인과 달리 면책이나 감액을 판단할 수 없다. 근무지 선택의 제약과 가족의 이주 사정도 고려한다. 감액 판단은 수긍했으나, 광주공군비행장의 지역적 특성과 공공성 등을 고려하지…

대법원 2010. 11. 25. 선고 2007다74560 판결(손해배상(기)). 의의 위험을 알고 피해를 용인하며 접근한 경우와 용인했다고 볼 수 없는 경우의 감액을 구별했다. 면책 가능성에는 정신적 고통·생활방해에 그친 피해, 침해행위의 고도 공공성, 인식한 위험을 넘는 피해나 위험의 특별한 증대 등 특별사정의 부재가…

대법원 2005. 1. 27. 선고 2003다49566 판결(손해배상(기)). 의의 공공시설 이용에 따른 피해가 수인한도를 넘으면 설치·관리상 하자가 될 수 있다. 위험지역으로 이주했더라도 위험을 알고 피해를 용인했다고 볼 수 없다면 이주 사정을 형평상 감액사유로 고려한다. 방음공사를 했다는 사정만으로 피해가 모두 없어진다고 단정하지도…

대법원 2010. 11. 11. 선고 2008다57975 판결(손해배상(기)). 의의 소음피해를 알고 이주했다는 사정만으로 피해를 용인했다고 볼 수 없더라도, 형평상 과실상계에 준한 감액을 고려해야 한다. 대법원은 위험을 인식했거나 과실로 인식하지 못한 일부 이주 주민에 대하여 감액도 하지 않은 원심을 파기했다. 수인한도는 지역환경과…

대법원 2022. 1. 13. 선고 2021다269388 판결(물품대금) 의의 외국적 요소가 있는 사건에서는 당사자가 주장하지 않더라도 법원이 적용될 국제협약이나 국제사법상 준거법을 조사해야 한다. 소송에서 준거법을 다투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묵시적 법 선택을 인정하기 어렵다. 대법원은 국제물품매매 대금채권의 시효에 한국 민법이 당연히 적용된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