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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운송물을 받을 수 있는 사람에게 화물상환증을 교부하면, 운송물에 관한 권리 취득에서 물건을 실제 인도한 것과 같은 효력이 생긴다. 조문 제133조(화물상환증교부의 물권적 효력) 화물상환증에 의하여 운송물을 받을 수 있는 자에게 화물상환증을 교부한 때에는 운송물 위에 행사하는 권리의 취득에 관하여 운송물을…

요지 화물상환증이 작성되었으면 그 증권과 상환하지 않고 운송물의 인도를 청구할 수 없다. 선하증권에는 상법 제861조를 통하여 준용된다. 조문 제129조(화물상환증의 상환증권성) 화물상환증을 작성한 경우에는 이와 상환하지 아니하면 운송물의 인도를 청구할 수 없다. 관련 개념·해설운송화물 오인도와 창고업자의 배상책임

요지 화물상환증의 상환증권성·배서·처분증권성·교부의 물권적 효력 규정을 제852조 및 제855조의 선하증권에 준용한다. 조문 제861조(준용규정) 제129조ㆍ제130조ㆍ제132조 및 제133조는 제852조 및 제855조의 선하증권에 준용한다. 관련 개념·해설운송화물 오인도와 창고업자의 배상책임

대법원 2004. 1. 27. 선고 2000다63639 판결(손해배상(기)). 의의 통관을 위한 보세창고 입고와 수하인에 대한 인도를 구별한다. 창고업자는 운송인의 지시 또는 정당한 수령권한을 확인해야 하며 통관절차를 따랐다는 이유만으로 책임을 면하지 못한다. 당시 적용된 국제협약은 개정 바르샤바협약이다. 사실관계 보세창고업자가 운송인의 지시나 항공화물운송장상…

대법원 2004. 2. 13. 선고 2001다75318 판결(손해배상(기)). 의의 창고업자의 단기시효는 임치인의 청구에 적용되며 제3자 소유자의 청구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운송인의 지휘·감독 없이 독자 사업을 하는 창고업자는 구 상법상 운송인의 사용인·대리인 항변을 원용할 수 없다고 보았다. 사실관계 물품 소유자가 권한 없이 반출한…

대법원 2023. 12. 14. 선고 2022다208649 판결(손해배상(기)). 의의 선하증권 소지인을 보호하는 창고업자의 인도상 주의의무와 장래 담보취득만을 약정한 은행의 지위를 구별한다. 과실 방조의 책임에는 보호의무와 상당인과관계가 필요하다. 사실관계 은행은 수입업자와 화물담보 약정을 했지만 실제 화물을 나타내는 선하증권을 취득하지 못했다. 창고와 별도…

대법원 2009. 10. 15. 선고 2009다39820 판결(유체동산인도청구등). 의의 Master D/O와 수입업자에 대한 인도지시의 기능을 구별한다. House D/O 외에도 전화·팩스 등 실제 지시가 가능하지만 그런 지시가 없는 채 Master D/O만 확인한 인도는 권리침해가 될 수 있다. 사실관계 수출업자들이 House B/L을 가진…

상법상 피해자 직접청구권의 손해배상 성격과 시효를 확인하고,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의 직접청구권과 구별한 판결이다. 의의 피해자의 상법 제724조 제2항 직접청구는 손해배상채무의 병존적 인수에 따른 손해배상청구권이다. 해당 불법행위 사안에는 민법 제766조 제1항의 단기시효가 적용된다. 구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상 의무보험 직접청구의 범위와 기간 규정을 자동차종합보험의…

산재보험급여 지급 뒤 피해자에게 지급한 형사합의금을 공단의 구상금에서 공제한 판단을 파기한 판결이다. 의의 공단이 이미 대위취득한 권리와 그 뒤 피해자에게 지급한 합의금의 관계를 다룬다. 다만 이 판결이 보험급여 전액을 기준으로 삼은 대위 범위는 2021다241618 전원합의체 판결에서 변경됐다. 현재의 대위 범위는…

내용 1. 운전자보험 판매경쟁 및 소비자경보 발령 배경 운전자보험은 자동차사고로 인한 상해 또는 형사·행정상 책임 등 비용손해를 보장하는 보험으로 ◦ 최근 손보사들이 경쟁적으로 자동차사고로 인한 변호사비용, 경상해로인한상해보험금, 형사합의금 등을증액하여판매하는등 운전자보험 판매경쟁이 치열* 한 상황 * 운전자보험 신계약건수(월) : (‘22. 7월)…

요지 자동차보험자는 피보험자가 자동차를 소유·사용·관리하는 동안의 사고로 생긴 손해를 보상할 책임이 있다. 구체적인 보상범위는 해당 보험계약과 책임의 성격을 함께 살핀다. 조문 제726조의2(자동차보험자의 책임) 자동차보험계약의 보험자는 피보험자가 자동차를 소유, 사용 또는 관리하는 동안에 발생한 사고로 인하여 생긴 손해를 보상할 책임이 있다.…

제2조(공탁물 회수의 제한에 관한 적용례) 제9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공탁자가 형사사건 피해자를 위하여 변제공탁을 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요지 공탁물 회수 제한은 개정법 시행 이후 형사사건 피해자를 위해 변제공탁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형사사건의 발생일이 아니라 변제공탁 시점으로 적용 여부를 구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