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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24. 12. 24. 선고 2024다272910 판결(사해행위취소) 의의 불법원인급여 뒤에 체결한 별도 반환약정은 그 약정 자체가 사회질서에 반하여 무효가 되지 않는 한 유효하다. 목적, 원래 급부의 경위, 쌍방의 불법성 정도, 약정 체결과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며, 무효라는 점은 수익자가 증명해야 한다.…

서울지방법원 1999. 7. 20. 선고 98가합48946 판결(대여금반환) 의의 당사자가 합의한 네바다주법을 당시 섭외사법의 공서 예외로 배제한 확정 1심 판결이다. 외국법과 국내 강행법규의 차이뿐 아니라 국내 사법질서에 대한 영향과 외국법 배척이 국제사법질서에 미치는 영향을 함께 검토했다. 카지노가 도박용 칩을 직접 빌려주는…

신용협동조합의 임원 변경은 조합이 신청하고, 경영관리·계약이전에 따른 관리인 등기는 감독기관이 촉탁한다(신용협동조합법 시행령 제9조, 신용협동조합법 제86조의3, 같은 법 제86조의4). 내부 직무대행, 감독기관이 선임한 임시임원, 전무·상무는 각각 등기 여부와 근거가 다르다(같은 법 제27조, 같은 법 제84조, 같은 법 제30조). 쉽게 말하면 —…

농협·수협의 내부 조합장 직무대행자는 그 지위를 등기하지 않는다(상업등기선례 제1-351호, 상업등기선례 제1-361호). 간부직원의 등기와 이사의 퇴임등기는 선임 근거와 결원 여부에 따라 따로 판단한다(농업협동조합법 제56조 제3항, 상업등기선례 제1-358호, 상업등기선례 제2-119호). 쉽게 말하면 — 지역농협 이사가 사임했는데 남은 이사만으로 정관상 인원을 채우지 못하는…

정비사업조합의 임원이 바뀌면 변경등기를 해야 한다(민법법인 및 특수법인 등기규칙 제6조 제3항, 민법 제52조). 적법한 총회 또는 대의원회 의결을 거친 임원 변경은 변경인가 대신 시장·군수등에게 신고한다(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5조 제5항,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31조 제4호). 공통 등기기간과 의사록 인증은 정비사업조합…

매수인은 산 권리의 일부가 남의 것이어서 매도인이 이전할 수 없거나 수량을 지정한 목적물이 부족하면 요건에 따라 감액·해제·손해배상을, 물건 하자에는 계약 목적에 따라 해제나 손해배상을 요구할 수 있다(민법 제572조, 같은 법 제574조, 같은 법 제580조). 종류매매에서는 하자 없는 물건도 청구할 수…

대부계약에 문제가 있을 때 계약 전부가 무효여서 원금과 이자를 모두 청구할 수 없는지, 취소 의사표시로 원상회복해야 하는지, 이자만 무효인지에 따라 정산이 나뉜다(대부업법 제8조의2 제1항·제2항, 민법 제141조). 먼저 돈을 빌려준 사람의 영업·등록 여부와 계약 체결·갱신일을 확인해야 한다. 쉽게 말하면 — 계약서를…

신원보증인은 직원의 고의·중과실로 사용자에게 생긴 업무상 손해를 보증 범위에서 배상한다(신원보증법 제6조 제1항). 다만 2026년 3월 10일 이후 단체교섭·쟁의행위·그 밖의 노동조합 활동으로 발생한 손해는 배상하지 않는다(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3조 제5항, 같은 법 부칙 제1조(2025.9.9)·제2조). 통지 누락 면책·해지·배상액 감경은 요건과 효과가 다르다(신원보증법…

사인끼리 어음을 할인한 거래는 실제 약정과 거래 실태에 따라 어음의 매매일 수도, 어음을 담보로 돈을 빌려준 소비대차일 수도 있다(2001다55598 판결요지 [1]). 쉽게 말하면 — 거래처가 자금을 부탁하며 자기 어음을 준 경우입니다. 상대방은 이자를 미리 뺀 돈을 건넸습니다. 돈을 준 사람이…

계금과 계불입금의 청구 상대방·금액은 계의 이름보다 실제 약정과 운영방식에 따라 정해진다(97다57191 판결요지 [1]). 계주의 개인사업인 낙찰계와 계원들이 공동사업을 하는 조합은 파계 뒤의 정산도 다르다(93다55456 이유 3). 쉽게 말하면 — 계주가 자기 책임으로 운영한 낙찰계에서 먼저 돈을 받았다면, 계가 깨져도 약속한…

모회사가 자회사의 지분을 보유하고 거래를 승인했다는 사정만으로 자회사의 채무를 갚을 의무가 생기지는 않는다(2004다26119 판결요지 [1]·[2]). 다만 구체적인 지원을 약속한 확약에 법적 구속력이 인정되면, 그 약속을 어겨 생긴 손해를 배상할 수 있다(2010다58315 판결요지 [1]). 쉽게 말하면 — 자회사가 거래처에 “모회사도 이…

회칙이 운영자에게 회비 조절권을 주더라도, 운영자는 객관적으로 합리적인 범위에서만 회비를 올릴 수 있다(2015다78857 판결요지 [1]). 연회비 면제 약정, 인상 이유와 산정 방식, 탈퇴·반환 기준을 함께 살펴야 한다. 쉽게 말하면 — 많은 가입비를 내고 연회비를 면제받은 회원에게 센터가 새 비용을 요구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