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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해상운송인은 수령부터 인도까지 운송물 취급에 주의를 다했음을 증명하지 못하면 멸실·훼손·연착에 책임진다. 선박사용인의 항해·선박관리 행위나 화재에 따른 손해에는 면책규정이 있으나 운송인의 고의·과실로 난 화재는 제외된다. 조문 제795조(운송물에 관한 주의의무)①운송인은 자기 또는 선원이나 그 밖의 선박사용인이 운송물의 수령ㆍ선적ㆍ적부(積付)ㆍ운송ㆍ보관ㆍ양륙과 인도에 관하여 주의를…

제135조(손해배상책임) 운송인은 자기 또는 운송주선인이나 사용인, 그 밖에 운송을 위하여 사용한 자가 운송물의 수령, 인도, 보관 및 운송에 관하여 주의를 게을리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하지 아니하면 운송물의 멸실, 훼손 또는 연착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요지 육상 등 물건운송인은 자신 또는…

요지 운송주선인은 다른 약정이 없으면 직접 운송할 수 있고, 이때 운송인과 같은 권리·의무를 진다. 위탁자의 청구에 따라 화물상환증을 작성한 경우에도 직접 운송하는 것으로 본다. 조문 제116조(개입권)①운송주선인은 다른 약정이 없으면 직접운송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운송주선인은 운송인과 동일한 권리의무가 있다.②운송주선인이 위탁자의…

요지 운송주선인은 자신이나 사용인이 수령·인도·보관·운송인 선택 등 운송에 주의를 다했음을 증명해야 멸실·훼손·연착으로 인한 배상책임을 면한다. 조문 제115조(손해배상책임) 운송주선인은 자기나 그 사용인이 운송물의 수령, 인도, 보관, 운송인이나 다른 운송주선인의 선택 기타 운송에 관하여 주의를 해태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하지 아니하면 운송물의 멸실, 훼손…

요지 운송주선인은 자기 명의로 물건운송의 주선을 영업으로 하는 자다. 조문 제114조(의의) 자기의 명의로 물건운송의 주선을 영업으로 하는 자를 운송주선인이라 한다. 관련 개념·해설운송화물 오인도와 창고업자의 배상책임

요지 창고업자는 자신이나 사용인이 보관에 관한 주의를 다했음을 증명하지 못하면 임치물의 멸실·훼손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면하지 못한다. 조문 제160조(손해배상책임) 창고업자는 자기 또는 사용인이 임치물의 보관에 관하여 주의를 해태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하지 아니하면 임치물의 멸실 또는 훼손에 대하여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면하지 못한다.…

요지 창고업자는 타인을 위하여 창고에 물건을 보관하는 일을 영업으로 하는 자다. 조문 제155조(의의) 타인을 위하여 창고에 물건을 보관함을 영업으로 하는 자를 창고업자라 한다. 관련 개념·해설운송화물 오인도와 창고업자의 배상책임

대법원 2010. 9. 30. 선고 2010다41386 판결(손해배상(기)). 의의 선하증권 회수 없이 발행한 D/O를 이용한 담보제공에서 직원의 공동불법행위와 회사의 사용자책임을 인정하였다. 금융기관의 손해는 대출잔액 전부가 아니라 담보물 가치 범위의 출연금으로 평가해야 한다. 사실관계 운송취급인 직원이 발급한 D/O로 수입업자가 물품보관증을 받은 뒤…

대법원 2025. 8. 14. 선고 2024다270860 판결(손해배상(기)). 의의 도착지 운송주선인의 실제 위임업무와 Master D/O 교부가 무단반출에 끼친 영향을 판단한다. 해상운송인과 운송주선인의 지위를 구별하며 보세창고 입고만으로 인도의무가 끝난다고 보지 않는다. 사실관계 House B/L을 통한 대금추심 구조에서 도착지 운송주선인이 수입업자에게 Master D/O…

요지 해상화물운송장이 발행되면 기재대로 운송물을 수령·선적한 것으로 추정한다. 운송인이 수령인을 기재된 수하인이나 대리인으로 믿을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실제 권리자가 아니어도 면책된다. 조문 제864조(해상화물운송장의 효력)①제863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해상화물운송장이 발행된 경우 운송인이 그 운송장에 기재된 대로 운송물을 수령 또는 선적한 것으로 추정한다.②운송인이…

대법원 2019. 4. 11. 선고 2016다276719 판결(손해배상(기)). 의의 원본 회수 처리와 운송인의 서렌더 통지가 있는 경우 도착지 대리점의 인도지시를 판단한다. 서렌더 사본만 있으면 항상 면책되는 것이 아니라 실제 확인·지시와 알려지지 않은 중복발행 등 사안의 조건을 함께 보아야 한다. 사실관계 대리점은…

운송인이 발행한 D/O의 실제 출고지시대로 해당 수취인에게 인도한 창고업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책임을 면한다. 선하증권 회수 전에 발급된 선(先) D/O도 마찬가지다. 의의 운송인의 선하증권 회수와 창고업자의 실제 인도지시 이행을 구별한다. 대법원은 운송인 발행 D/O의 지시대로 해당 수취인에게 인도했다면 특별한 사정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