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위키

대법원 1964. 8. 31. 선고 63다547 판결 — 가옥명도. 의의 친권자가 미성년 자녀와 이해상반되는 행위를 특별대리인 없이 한 경우의 효력을 다룬 판례다. 판결요지는 그 행위가 특단의 사유가 없는 한 무효라고 정리했다. 이유에서는 그 행위를 무권대리행위로 보아, 본인이 추인하지 않았고 상대방의…

대법원 2025. 9. 11. 선고 2025두30721 판결 — 기관경고처분등취소. 의의 사립학교 교원의 임용권자가 징계의결을 요구할 의무를 지는 경우와, 사립학교법 제27조에 따라 준용되는 민법 제61조의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 뜻을 밝힌 판례다.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는 보통의 주의력을 가진 행위자가 구체적인 상황에서 통상…

공정거래위원회 예규 제375호, 2021. 9. 22. 시행. 주요 내용 공정거래위원회가 약관을 심사할 때 쓰는 기준을 정한다. 약관심사의 요건(청구인적격, 피청구인적격, 심사의 대상)과 불공정약관조항의 위법성 심사기준을 담고 있다. 적용 범위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에 따른 공정거래위원회의 약관심사 업무에 적용한다. 관련…

제8조 (입회금액의 범위에 관한 적용례) 회원제종합체육시설업의 경우 제19조제2호의 입회금액의 범위에 관한 규정은 이 영 시행일 이후에 모집한 회원부터 이를 적용한다. 요지 회원제종합체육시설업에서 회원자격의 대가로 지급한 일체의 금액을 입회금으로 보는 당시 시행령의 범위 규정은 1994년 6월 17일 이후 모집한 회원부터 적용한다.…

제19조 (회원의 보호) 법 제20조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말한다.<개정 1996ㆍ5ㆍ28> 1. 회원자격의 양도ㆍ양수 회원이 그 자격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고자 하는 경우 양수하고자 하는 자가 제18조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회원의 자격제한기준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제한하여서는 아니되며, 회원자격을…

제20조(입회금액의 반환시기) 영 제19조제2호에서 “문화체육부령이 정하는 기간”이라 함은 회원에게 회원증을 교부한 날(회원자격의 양도ㆍ양수가 있는 경우에는 최초 회원에게 회원증을 교부한 날을 말한다)부터 5년을 말한다. 요지 종전 시행령상 탈퇴·입회금 반환을 제한할 수 있는 기간을 회원증 교부일부터 5년으로 정했다. 회원권이 양도·양수된 경우에는 양수인의…

제6조 (입회금 반환 등에 관한 경과조치) 대통령령 제16701호 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관한법률시행령중개정령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체육시설업의 회원으로 가입한 자에 대한 회원의 탈퇴 또는 탈퇴자에 대한 입회금의 반환에 관하여는 제19조제2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요지 대통령령 제16701호가 시행된 2000년 1월 28일…

제3조 (계속적 계약에 관한 경과조치) 계속적인 채권관계의 발생을 목적으로 하는 계약에 관한 약관에 의하여 이 법 시행후 이행될 분에 대하여는 이 법을 적용한다. 요지 계속적인 채권관계를 목적으로 하는 계약의 약관에 따라 법 시행 후 이행될 부분에 약관법을 적용한다. 약관의 규제에…

제2조 (경과조치) 이 법은 이 법 시행후에 최초로 약관에 의하여 체결되는 계약분부터 적용된다. 요지 약관법은 원칙적으로 법 시행 후 최초로 약관에 의해 체결되는 계약부터 적용된다. 시행일은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부칙 제1조(1986.12.31)에서 정한다. 계속적인 채권관계를 목적으로 하는 계약의 시행 후…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87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요지 약관법의 최초 시행일을 1987년 7월 1일로 정했다. 시행 후 최초로 약관에 의해 체결되는 계약부터 적용하는 원칙과 계속적 계약의 시행 후 이행분에 대한 특칙은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부칙 제2조(1986.12.31)와 약관의 규제에…

대법원 2017. 12. 13. 선고 2015다33441 판결 의의 같은 운영자가 기존 클럽을 폐쇄하고 개축한 경우에도 시설의 동일성, 회칙상 해지 사유, 계약상 이용 가능성에 따라 기존 회원지위가 유지될 수 있음을 보여 준다. 다만 합리적인 연회비의 납부를 계속 거절하고 독촉에도 응하지 않으면…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8.9.18> 1. “체육시설”이란 체육 활동에 지속적으로 이용되는 시설(정보처리 기술이나 기계장치를 이용한 가상의 운동경기 환경에서 실제 운동경기를 하는 것처럼 체험하는 시설을 포함한다. 다만,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게임물은 제외한다)과 그 부대시설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