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위키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요지 형사피해 변제공탁의 회수 제한 등을 도입한 법률 제20458호의 시행일을 정한다. 2024년 10월 16일 공포 후 3개월이 지난 2025년 1월 17일부터 시행한다. 관련 개념·해설형사합의금과 민사 손해배상·보험금의 관계

제5조의2(형사공탁의 특례)① 형사사건의 피고인이 법령 등에 따라 피해자의 인적사항을 알 수 없는 경우에 그 피해자를 위하여 하는 변제공탁(이하 “형사공탁”이라 한다)은 해당 형사사건이 계속 중인 법원 소재지의 공탁소에 할 수 있다.② 형사공탁의 공탁서에는 공탁물의 수령인(이하 이 조에서 “피공탁자”라 한다)의 인적사항을 대신하여…

대법원 1993. 12. 10. 선고 93다42979 판결 교통사고 합의문과 각서의 전체 내용·작성경위를 보아 청구권 포기가 아니라 가해자 개인 재산에 강제집행하지 않는 약정으로 해석한 판결이다. 의의 보험회사 상대 청구를 유보한 문맥과 반환 약정 등을 함께 해석한 구체적인 사례다. 모든 형사합의에서 보험청구가…

대법원 1999. 1. 15. 선고 98다43922 판결 형사재판에서 유족에게 위로금 및 손해배상금 명목으로 공탁한 돈을 민사상 손해배상금으로 보아 보험 보상범위에 포함한 판결이다. 의의 형사상 선처를 위한 지급도 민사배상일 수 있다. 위자료는 재산상 손해와 구별되지만 그 사안의 자동차보험이 보장한 법률상 배상책임에는…

대법원 2001. 2. 23. 선고 2000다46894 판결 군부대에서 유출된 총기 등의 범죄 사용에 따른 국가배상 사건에서 형사합의금의 성격과 의사상자 보상금의 공제 여부 등을 판단한 판결이다. 의의 국가 상대 청구를 별개로 남기고 가해자 가족이 속죄의 뜻으로 지급한 합의금에 대하여 재산상 배상금…

대법원 1999. 11. 26. 선고 99다34499 판결 보험회사의 상계에 따른 피해자 채권 소멸이 피보험자에게도 미친다고 보고, 별도의 위로금 공탁은 위자료 산정에 참작한 판결이다. 의의 같은 피해를 배상하는 보험자·피보험자의 채무에서 한 채권의 만족이 다른 채권에 미치는 효과를 다룬다. 보험자가 한 상계와…

대법원 1991. 8. 13. 선고 91다18712 판결 형사합의금을 원칙적으로 재산상 배상금의 일부로 보면서도, 실제 합의 정황에서 위자료 지급 의사를 인정한 원심을 유지한 판결이다. 의의 합의서의 명칭뿐 아니라 당시 정황과 당사자 의사를 살펴야 한다. 위자료 성격이 인정된 돈은 재산상 손해에서 공제하는…

대법원 1996. 9. 20. 선고 95다53942 판결 특히 위자료 지급이라는 등의 사정이 없는 형사합의금을 재산상 손해배상금의 일부로 보고 해당 자동차보험의 보상대상으로 인정한 판결이다. 의의 형사상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얻으려는 지급 목적만으로 보험 보상범위에서 제외할 수 없음을 보여 준다. 위자료…

대법원 2014. 12. 24. 선고 2012다35620 판결(보험금). 의의 최고를 받은 채무자가 의무의 존재 등을 조사할 필요가 있어 이행유예를 요청하면, 회답을 받을 때까지 최고의 효력이 계속되고 회답일부터 6개월을 센다. 유예 요청 사실은 시효중단을 주장하는 채권자가 증명해야 한다. 지급거절 통지가 없었다는 사정만으로…

요지 보상금을 지급받을 권리는 지급 결정의 공고기간이 끝난 날 또는 통보받은 날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 조문 제17조(소멸시효) 보상금의 지급을 받을 권리는 제14조제4항에 따른 공고기간이 끝난 날 또는 통보받은 날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의 완성으로 소멸한다. 관련 개념·해설공해 위험지역…

요지 같은 원인에 대하여 다른 법률에 따른 손해배상을 받았다면 그 범위에서 보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 신청인이 보상금 지급 결정에 동의하면 군용비행장·군사격장의 소음피해에 관하여 재판상 화해가 성립한 것으로 본다. 조문 제18조(다른 법률에 따른 배상 등과의 관계)① 이 법에 따른 보상금을 받을 자가…

제16조(이의신청 및 보상금 결정 동의 등)①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이의신청을 하려는 사람(세대 대표자 및 대리인을 포함한다)은 국방부령으로 정하는 이의신청서를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② 법 제15조제2항에 따라 이의신청에 대하여 결정한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국방부령으로 정하는 이의신청 결정 통지서를 그 결정을 한 날부터 7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