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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4. 7. 22. 선고 2002다52312 판결(부당이득금). 의의 가압류를 했다는 사실만으로 구 민사소송법 제607조에 열거된 경매절차의 이해관계인이 되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했다. 이 조문은 현행 민사집행법 제90조에 대응한다. 배당에 참여할 지위는 별도로 보아야 한다. 이 판결은 경매개시 전에 가압류한 임금채권자가 배당표…

대법원 1994. 9. 13. 자 94마1342 결정(낙찰허가결정). 의의 담보권 실행 경매의 개시결정 기입등기 후 저당권을 취득한 사람은 등기만으로 이해관계인이 되지 않지만, 경매법원에 권리를 증명하여 이해관계인이 될 수 있다. 그 지위로 경락·낙찰허가결정에 즉시항고하려면 허가결정 때까지 권리를 증명해야 하며, 항고장과 함께 처음…

대법원 1999. 11. 10. 자 99마5901 결정(낙찰허가). 의의 등기부에 기입된 부동산 위의 권리자인지는 경매개시결정일이 아니라 경매신청 기입등기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당시 이미 등기가 되어 등기부에 나타난 용익권자·담보권자 등이 해당한다. 구 민사소송법 제607조 제3호를 해석한 결정이며, 이 유형은 현행 민사집행법 제90조…

제32조(재단법인의 정관 보충 사건의 관할)① 「민법」 제44조에 따른 사건은 법인설립자 사망 시의 주소지의 지방법원이 관할한다.② 법인설립자의 주소가 국내에 없을 때에는 그 사망 시의 거소지 또는 법인설립지의 지방법원이 관할한다. 요지 민법 제44조의 정관 보충 사건은 설립자 사망 시 주소지의 지방법원이 관할한다.…

대법원 2009. 11. 19. 자 2008마699 전원합의체 결정(임시이사선임신청서). 의의 민법 제63조에 따른 임시이사 선임을 신청할 수 있는 이해관계인의 범위를 밝혔다. 임시이사 선임에 법률상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으로서 그 법인의 다른 이사·사원·채권자 등이 포함된다. 법인 아닌 사단·재단에도 임시이사 제도를 유추 적용할 수…

법제처에 게재된 이준우(한국법제연구원 연구위원)의 법제논단이다. 이해관계인의 의미와 법령상 참여·제한을 연구한 글이며 법령이 아니고 법제처의 유권해석도 아니다. 2026년 10월 16일에 확인한 게시 내용이다. 페이지 등록일은 2009년 1월 1일로 표시되지만 이를 글의 발행일로 단정하지 않는다. 글에 든 법령의 명칭·조 번호는 작성 당시의…

형사합의금이 피해자의 손해를 배상한 돈이면 민사 손해배상과 정산되지만, 위자료인지 재산상 배상인지와 청구권을 얼마나 남겼는지에 따라 결과가 나뉜다(민법 제750조, 91다18712 이유 2, 93다42979 이유 1). 책임보험·운전자보험에서의 보상과 보험자대위 관계는 별도 기준에 따라 판단한다. 쉽게 말하면 — 사고 피해자가 가해자의 선처를 바라며…

주차장 관리자가 차량의 보관·감시를 맡았거나 법률상 관리의무를 지는 경우에는, 그 의무 위반에 따른 도난·훼손의 배상책임을 질 수 있다(98다31479 이유 2). 요금이나 열쇠 인계 여부만으로 결론이 정해지지는 않는다. 쉽게 말하면 — 식당에 무료로 주차했더라도 직원이 차를 맡아 보관하기로 했다면 보관 책임이…

창고업자가 정당한 수령인이나 운송인의 인도지시를 확인하지 않고 화물을 내주어 권리자에게 손해를 입히면 배상책임을 진다(2009다39820 판결요지 [1]·[3]). 청구할 권리자와 상대방, 손해배상 범위와 청구기간은 실제 권리·보관계약·인도 경위에 따라 구별해야 한다(2022다208649 판결요지 [2], 2001다75318 판결요지 [1]~[3]). 쉽게 말하면 — 수입업자가 통관을 마쳤다고 해서…

외국 카지노 채무가 외국법상 유효해도, 그 법의 적용이 한국의 공서에 명백히 어긋나면 한국 법원은 해당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국제사법 제23조). 공서는 선량한 풍속과 사회질서를 뜻한다. 원래 칩대부계약, 불법원인급여 후 원인행위와 별도로 급부나 그 대가물을 돌려주기로 한 약정, 외국판결의 승인은 각각 판단해야…

소음피해를 알면서 이주했더라도 그 사실만으로 배상을 전부 받을 수 없게 되는 것은 아니다. 다만 피해를 받아들였다고 볼 수 없는 경우에도, 위험을 알았거나 부주의로 몰랐던 이주 사정은 배상액을 줄이는 사유가 될 수 있다(2008다57975 판결요지 [3]). 쉽게 말하면 — 웅천사격장 소음피해를 알고…

요지 상법 제152조·제153조의 책임은 임치물을 반환하거나 고객이 휴대물을 가져간 후 6개월이 지나면 시효가 완성된다. 물건이 전부 멸실되었다면 고객이 시설에서 퇴거한 날부터 센다. 공중접객업자나 직원이 악의인 경우에는 이 단기시효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조문 제154조(공중접객업자의 책임의 시효)① 제152조와 제153조의 책임은 공중접객업자가 임치물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