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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8조(공동저작물의 저작재산권의 행사)①공동저작물의 저작재산권은 그 저작재산권자 전원의 합의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이를 행사할 수 없으며, 다른 저작재산권자의 동의가 없으면 그 지분을 양도하거나 질권의 목적으로 할 수 없다. 이 경우 각 저작재산권자는 신의에 반하여 합의의 성립을 방해하거나 동의를 거부할 수 없다.②공동저작물의 이용에…

대법원 2020. 6. 4. 선고 2015도6057 판결 [배임] 의의 주권 발행 전 주식의 양도인이 양수인에게 제3자 대항요건을 갖추어 줄 의무는 민사상 자기 채무의 이행이라고 보았다. 그 의무를 어기고 주식을 다른 사람에게 처분하였다는 사정으로 양도인이 형사상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되는…

대법원 2024. 12. 26. 선고 2021다254553 판결 [계약금반환청구의소] 의의 상사법정이율은 상행위로 직접 생긴 채무뿐 아니라 그와 동일성이 있거나 변형된 채무에도 적용될 수 있다고 보았다. 상행위인 공급계약의 해제로 계약금을 반환할 채무에 상사법정이율을 적용해야 한다고 판단하였다. 모든 계약해제나 주식 거래에 일률적으로 같은…

대법원 2012. 11. 29. 선고 2012다38780 판결 [손해배상(기)] 의의 주권 발행 전 주식을 이미 양도한 사람이 다시 처분하고 후양수인의 명의개서 등으로 선양수인의 주주권 행사를 침해하였다면, 양도인은 그 침해로 인한 불법행위책임을 진다고 보았다. 후양수인이 제3자에 대한 대항요건을 갖추었는지와 실제 주주권 침해의…

대법원 2026. 5. 8. 선고 2024다321829 판결 [주주총회결의무효부존재확인등의소] 의의 주식을 취득한 사람은 명의개서청구가 부당하게 지연되거나 거절되는 등의 극히 예외적인 사정이 없으면 명의개서 없이 회사에 주주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재확인하였다. 명의개서가 적법하지 않은 경우에는 적법하게 작성된 직전 주주명부의 주주가 회사에 주주권을…

제3조 (공증력있는 문서와 그 작성) ①공증인 또는 법원서기의 확정일자인있는 사문서는 그 작성일자에 대한 공증력이 있다.②일자확정의 청구를 받은 공증인 또는 법원서기는 확정일자부에 청구자의 주소, 성명 및 문서명목을 기재하고 그 문서에 기부번호를 기입한 후 일자인을 찍고 장부와 문서에 계인을 하여야 한다.③일자확정은 공증인에게…

대법원 2010. 5. 13. 선고 2010다8310 판결 [대여금등] 의의 확정일자는 문서의 작성일자에 관하여 완전한 증거가 될 수 있다고 법률상 인정되는 날짜로서 당사자가 나중에 바꿀 수 없는 날짜라고 설명하였다. 확정일자 없는 양도통지·승낙 증서에 나중에 확정일자를 얻으면 그 이후에 제3자 대항력을 취득한다.…

대법원 2002. 3. 15. 선고 2000두1850 판결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 의의 회사 성립 또는 신주 납입기일 후 6개월이 되기 전에 주권 없이 주식을 양도했더라도, 그 후 6개월이 지나도록 주권을 발행하지 않았다면 회사에 대한 효력의 하자가 치유된다고 판단하였다. 과점주주의 제2차 납세의무 사건에서 주식…

대법원 2006. 9. 14. 선고 2005다45537 판결 [주주명부명의개서이행] 의의 주권 발행 전 주식의 이중양도에 적극 가담한 제3자에 대한 양도는 사회질서에 반하여 무효가 될 수 있다고 보았다. 다만 그 양도가 무효라는 이유만으로 원고에게 주식이 귀속되는 것은 아니다. 양도인의 보유 주식 총수와…

제37조①국민의 자유와 권리는 헌법에 열거되지 아니한 이유로 경시되지 아니한다.②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국가안전보장ㆍ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으며, 제한하는 경우에도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 없다. 요지 국민의 자유와 권리는 헌법에 열거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제50조(연합회)① 운송사업자로 구성된 협회, 운송주선사업자로 구성된 협회 및 운송가맹사업자로 구성된 협회는 그 공동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각각 연합회를 설립할 수 있다. 이 경우 운송사업자로 구성된 협회, 운송주선사업자로 구성된 협회 및 운송가맹사업자로 구성된 협회는 각각 그 연합회의 회원이…

제48조(협회의 설립)① 운수사업자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의 건전한 발전과 운수사업자의 공동이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화물자동차 운송주선사업 및 화물자동차 운송가맹사업의 종류별 또는 시ㆍ도별로 협회를 설립할 수 있다. <개정 2012.6.1, 2013.3.23, 2014.3.18, 2021.12.7>② 협회는 법인으로 한다.③ 협회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